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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야, '통일교·종합 특검' 정면충돌 예고…연말연시 대치정국(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9
2025-12-28 15:18: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통일교 특검 수사 대상·추천 방식 놓고 평행선…연내처리 난망 <br>與, 2차 특검법 새해 1호 법안 추진에 국힘 '저지' 입장…내달도 필버 가능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Wwat35T5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b0bfe819ebd7caa54d1567a3303044deedd116244546c3d7cd45987144b2d35" dmcf-pid="xYrNF01yX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기국회 마지막 날 필리버스터 충돌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하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발언대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2025.12.9 eastse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8/yonhap/20251228150944561mcch.jpg" data-org-width="1200" dmcf-mid="6tIkU70HX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8/yonhap/20251228150944561mcc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기국회 마지막 날 필리버스터 충돌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하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발언대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2025.12.9 eastsea@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4c6c53b17f970b793843c42588db45f581456a1c353186217a89fcb96a0df8b" dmcf-pid="yeKpajoMtm"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서혜림 박수윤 오규진 기자 = 여야가 통일교 특검과 12·3 계엄사태 등에 대한 2차 종합특검을 놓고 연말연시 거센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p> <p contents-hash="a70fbfbbc429b1ca6f97fcc4246131cf404b5b611a1e2e8a691751310ad9f4d9" dmcf-pid="Wd9UNAgR1r" dmcf-ptype="general">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일부의 공소시효가 연내 만료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여야가 수사 대상이나 특검 추천 방식에서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p> <p contents-hash="1c1c7f4997fc8837b1bfdfb23ac682d640c96704758381ad6ad4c021ae6bc31f" dmcf-pid="YJ2ujcaetw"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이 새해 첫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법 처리를 공언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를 '내년 6월 지방선거용 내란몰이 특검'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점도 여야 간 특검 협상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p> <p contents-hash="84e947bd939c7c4813c7f8bee925a2b468e359035b03695dcbc0ed4008324437" dmcf-pid="GiV7AkNdXD" dmcf-ptype="general"><strong> 與, 신천지 의혹까지 압박…국힘 "자기 방탄용 정치특검 안 돼" </strong></p> <p contents-hash="e5f7c06066390441fbc888566b9214cbfd44068e0776d6cdd30d420ba8c89c18" dmcf-pid="HnfzcEjJXE"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우선 통일교 특검을 놓고 신천지 정치개입 의혹까지 더해 국민의힘을 압박한다는 전략이다.</p> <p contents-hash="23a7f0cc2731052dba735d4d2ef4c7d47bbaca6d06df7b8ef8dac948d7cc133e" dmcf-pid="XL4qkDAiYk" dmcf-ptype="general">통일교뿐 아니라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에 당원 가입을 하고 국민의힘의 당내 선거 등에 불법 개입한 의혹까지 포함해야 '정교유착'의 실체를 완전히 드러낼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p> <p contents-hash="87b0eb998c4f806cbcff5837f896b169cd33bdfa8528c0fbe52baecc8bb54b8e" dmcf-pid="Zo8BEwcnGc" dmcf-ptype="general">원내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신천지는 협상용으로 넣은 게 아니라 실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포함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의혹이 나온 만큼 수사는 필수"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67dfbacb760966b1a7551e1573bf1cdb900672896456c1bb0a347e48eda19c7" dmcf-pid="5g6bDrkLYA" dmcf-ptype="general">동시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해온 특검을 수용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한다면 '자가당착'에 빠질 것이란 메시지를 부각하고 있다.</p> <p contents-hash="3e98dc253a15cca783bea1cedd951085aea3f542e89c8aa91f0ca96523235752" dmcf-pid="1aPKwmEoHj" dmcf-ptype="general">특검 후보 추천에 관해서도 국민의힘의 입장을 일부 수용해 정치권이 아닌 제3자가 추천하도록 입장을 정했다는 점 역시 강조한다.</p> <p contents-hash="bdcc2f9bbd8f585d795bab353bc40f8d6d8cfbb7dcd130cf2d3e7ad8c9189d16" dmcf-pid="tNQ9rsDgHN" dmcf-ptype="general">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말로만 특검을 수용한다고 할 뿐, 받기 어려운 조건들을 제시해 사실상 협상을 공전시키려 한다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p> <p contents-hash="2a3d944c6512dd723e08c11ca9920bdeca4b12497308ee410911735a1ec44a7b" dmcf-pid="Fjx2mOwaHa" dmcf-ptype="general">특히 민주당이 추천권 부여 대상으로 거론한 대한변호사협회·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사실상 친여(親與) 단체들이어서 신뢰할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인식이다.</p> <p contents-hash="d7dce24f089d5392af9b6d23cb125e87b5d363164eabf126c76b7c94c131eab3" dmcf-pid="3eKpajoM5g"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특검 추천 주체로 법원행정처를 내세웠다가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합의해 2명을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p> <p contents-hash="aa19618d36ac712333dcc60bf50043a071755b3e8117a74f5af74e8abdedf22b" dmcf-pid="0d9UNAgRHo" dmcf-ptype="general">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변협에서 특검을 추천한 전례들은 있지만 나머지 두 단체들은 공신력 있게 인정할 수 있는 단체나 법인인지 의문"이라며 "국민의힘, 민주당을 모두 제외하고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협의해 합의 추천해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e2220efb2aaf1c3122e20b2152cc844453d9509a4995a6145e3cef33fd7138b" dmcf-pid="pJ2ujcae5L"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신천지를 수사 대상에 포함한 데 대해서도 합의가 어려운 내용으로 논의를 지연시켜 여권 인사들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을 노리는 것이란 의심의 눈길을 보낸다.</p> <p contents-hash="ded1ae4610234b87ed23c4df196d6a6ae404dddf34bbe1bdf854a9393f42e104" dmcf-pid="UiV7AkNdGn" dmcf-ptype="general">2018년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올해 말 시효가 끝난다는 분석이 많다. </p> <p contents-hash="b805f68a222c98a623fe52a662aea4bb6eb67032073c8035eef8c87078d5f28b" dmcf-pid="unfzcEjJZi" dmcf-ptype="general">공소시효는 정치자금법 위반일 경우 7년, 대가성 있는 뇌물일 경우 액수에 따라 최대 15년이 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97431cb4c47304473bde0ad59d1ed05bae5ef2c530a5640745ef14bd48faf40c" dmcf-pid="7L4qkDAitJ" dmcf-ptype="general">나아가 국민의힘은 민주당 특검법안에서 이른바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민주당 간 정교 유착 은폐 의혹이 빠진 것도 문제라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5f362ac015ed62f598271e78a1d18a23f7232afa5f3b4e0ee417acdb9d38d07e" dmcf-pid="zo8BEwcnHd"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일단 통일교 특검법을 내년 1월 8일 종료되는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다만 연내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e48a1128f8c2ce22576ea8076a6c34ecf9fbd721673ef85773d92bea9923d901" dmcf-pid="qg6bDrkLGe" dmcf-ptype="general">민주당 문진석,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1시간여 회동을 갖고 통일교 특검법의 세부 내용을 두고 논의했으나 특검 추천권과 수사 대상 등 기존 쟁점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당 수석부대표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3f07499242ab3244f05b9481574474412ffa1c861464c06cb0b9867118b043c" dmcf-pid="BaPKwmEo1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여야 원내대표 회동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22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만나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송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 원내대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2025.12.22 eastse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8/yonhap/20251228150944753bkww.jpg" data-org-width="1200" dmcf-mid="Pv3GMeQ9Y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8/yonhap/20251228150944753bkw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여야 원내대표 회동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22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만나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송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 원내대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2025.12.22 eastsea@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2d358b71afb1be59a31cda836a2d7fe98c84537e97d25c128b0cab26a73c91b" dmcf-pid="bNQ9rsDgXM" dmcf-ptype="general"><strong> 與, 새해 1호 법안 2차 종합특검 공언…국힘 결사반대</strong></p> <p contents-hash="b59c938c85cef30053a0d392a7526413c286ec8dadc096480ac0f1d12ce04faf" dmcf-pid="Kjx2mOwaYx" dmcf-ptype="general">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을 담은 2차 종합특검을 놓고도 여야 간극이 크다.</p> <p contents-hash="c2535cef048cf1c7cc992c3bf5737a6461458951053816ff8112768934378088" dmcf-pid="94pXeJMV5Q"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새해 첫 법안으로 이 특검법 처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p> <p contents-hash="3ea614667d6aab8892b8904db98d0d5ec92f647c651cb4e0c2c8df8586e8e9f1" dmcf-pid="28UZdiRfXP"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절대 불가' 입장이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전면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a4948669b1c8603d992e8aacc117b2d935170149778da4fbc67b16301f1fc5ce" dmcf-pid="V6u5Jne4Z6" dmcf-ptype="general">2차 종합특검법의 경우 법안 심사 등 현실적인 절차를 고려하면 다음 달 12일부터 시작될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거론된다.</p> <p contents-hash="21d9b09dc5f84121f0c69a903e2f814c2eaa2c0feaa1f1b9530c99e981a02057" dmcf-pid="fP71iLd8t8" dmcf-ptype="general">다만 1월부터는 사실상 지방선거 국면에 들어간다는 점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료(1월 18일)를 이틀 앞두고 4개의 내란 재판 중 첫 번째 1심 결과가 나오는 것 등은 변수다.</p> <p contents-hash="548ee244d4a986080af6cf896306aa57fb8c7cb195d2ab85c0a0b2ad7d01567e" dmcf-pid="4QztnoJ654" dmcf-ptype="general">정치권 일각에서는 1심에서 여권 강성 지지층이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올 경우 종합특검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p> <p contents-hash="58d470373c4d6b042b1ae9ae010cd0256f8efaa1bc7600f5358b28b7d346fe6d" dmcf-pid="8xqFLgiP5f" dmcf-ptype="general">나아가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각종 비위 논란 속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도 여야 간 특검 협상의 변수가 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4286cb16873ea05f910968bcb8ff3526bc32798eac84818aecd7fc5a40a1da6c" dmcf-pid="6MB3oanQHV"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협상은 실질적으로 원내수석부대표들을 중심으로 이뤄지지만 김 원내대표 상황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c93c93f33363a02f1aad78d4c7c9a5f381b7a9125f1a30a617070ea071c9692" dmcf-pid="PRb0gNLxY2" dmcf-ptype="general">한편 국회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8370c3fd7f4ffd6460558f1fe44b2f973c87d408164257f563e5f13545866932" dmcf-pid="QeKpajoM19"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29일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함께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선출안, 지방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민생 법안 10건가량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1770937510473b4b72102d4daf70f41992b8767623774af168f473869bee42a7" dmcf-pid="xd9UNAgRGK"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쟁점 법안 강행을 중단하지 않는 한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6d4a01510824a20aa8a82be60bb9351cc28dd66359e33311cbbda327d30dc891" dmcf-pid="yHsA0UFYHb" dmcf-ptype="general">hrseo@yna.co.kr</p> <p contents-hash="f08a400cd07209ef9807c8b4e04bfd58452fb5c09b44d1c09f02d4885f3ddb74" dmcf-pid="YsoMTWSrYq"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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