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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체포 방해' 결심 종료…최후진술서도 혐의 부인

온카뱅크관리자

2025-12-26 19: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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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406facf7fb62150a06c0b034e030c5c086b92800f166ce5225e20ed993a8db5" dmcf-pid="KC32D70HGk"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bdf63faf498e9cbfccd3b0863e457d1e01857caafeef921266163a0acae68c94" dmcf-pid="9h0VwzpXYc" dmcf-ptype="general">오늘 오전부터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결심 공판이 조금 전 종료됐습니다.</p>
          <p contents-hash="9bdf2a0a659adca0a7c4154aca88a5fe765a77a72be2383d263915545de67a57" dmcf-pid="2lpfrqUZHA" dmcf-ptype="general">내란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요.</p>
          <p contents-hash="a5df7e852533f648b2e09c46b1c9cd4c7ff40eb980da5c85055d941c1c8dabd5" dmcf-pid="VSU4mBu5tj" dmcf-ptype="general">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p>
          <p contents-hash="37069c9f83f18f467adc1336389e34d4643bdf6b64616f81034b9f492abc4538" dmcf-pid="fvu8sb71XN" dmcf-ptype="general">이동훈 기자.</p>
          <p contents-hash="902dff78486f7d086d6901995c789b3905c73ecc346fb82f83e466fd550753e2" dmcf-pid="4T76OKzt5a"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52f6ab2112991aeb4f58ba4ce6be59f868c96f22841f1d263269fde26575a488" dmcf-pid="8yzPI9qFXg" dmcf-ptype="general">네,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p>
          <p contents-hash="b846cd9fb6bb0e3f4d269a8945be9da0b9b76d475cdfd88cf00d8bf53de0fd39" dmcf-pid="6WqQC2B3Yo" dmcf-ptype="general">이는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 관련 재판 중 첫 구형인데요.</p>
          <p contents-hash="0cf71f0b37b1165ea0730dd96897cd3bf2eed25569a4a3210844538a0e4e1776" dmcf-pid="PYBxhVb0GL" dmcf-ptype="general">혐의별로 보면, 특검은 국가 원수인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사병화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막아 전례 없는 사법시스템에 대한 무력화 시도라며 양형기준 보다 높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p>
          <p contents-hash="ed567fbb3b69b1d367df17a2c9f42315ebb9bae2136f008160f04bcdb4a54b32" dmcf-pid="QGbMlfKpZn" dmcf-ptype="general">여기에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정족수를 채우자마자 회의를 진행했고 회의도 2분 남짓 진행돼 의견 수렴 의사가 없었음이 확인된다고 특검은 봤는데요.</p>
          <p contents-hash="98bee1d8b5046cd4792ea9f47a2dc402e5754380b4584f0c04825a2b1922b80a" dmcf-pid="xWqQC2B3Yi" dmcf-ptype="general">외신기자 대상 허위 프레스가이드 전파,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와 함께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p>
          <p contents-hash="15d569af204ec9efda564526ee6aaf4102706b2f8dede761436d31fb73978b27" dmcf-pid="yMDTfOwa5J"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폐기와 관련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p>
          <p contents-hash="d18f0334823eb0214febfdfeac4ab482080d6dad853cd789c4a0eec4d18cdc9f" dmcf-pid="WRwy4IrNZd" dmcf-ptype="general">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는 마음보다는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반복 주장하며 불법성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aab48e8cda16b883e0f1710bddc586edd7c805658651884cead0096baccb78d3" dmcf-pid="YerW8CmjXe"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법질서를 파괴한 범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fff7727d087e91b7461d4a5e15c612a275a4faccfdd045f9f41d031b7b5aa6b3" dmcf-pid="GdmY6hsAXR"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d5a98f0778cffbe001b4bf8d1b3803f0a171d46e9d1e8777b49ab2b7f06ebf14" dmcf-pid="HJsGPlOcYM"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1시간 가까이 직접 발언을 이어갔죠.</p>
          <p contents-hash="fed2116d931c6a5fa0634cc6034fb70342a27fd20103b85ea60bf69a8a33e24a" dmcf-pid="XiOHQSIkYx" dmcf-ptype="general">주요 내용 소개해주시죠.</p>
          <p contents-hash="84f8c5372241084be4cdfd36d43b39cec9fa27220dbc9fd6398cb2aeefa99e43" dmcf-pid="ZnIXxvCE5Q"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5d8a581175e058ba12b8c57eb75784553753c45bdac81f13d3cf841630034092" dmcf-pid="5LCZMThDHP" dmcf-ptype="general">네,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오후 5시 반부터 한 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p>
          <p contents-hash="1e74458ff5aeefc260b3a055823b1f6dd2620003622a7fef92ad475c704533f4" dmcf-pid="1oh5RylwZ6" dmcf-ptype="general">일단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의 이유를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의 탓으로 돌렸습니다.</p>
          <p contents-hash="5793b77e422271aa08ba599e0530d07372921586c790b04176254cc3294cfb0a" dmcf-pid="tgl1eWSrH8" dmcf-ptype="general">"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망각하고 반국가세력과 연계해 정부의 발목을 취임 초부터 잡았다"고 주장했는데요.</p>
          <p contents-hash="7d84fd34b290f4301e3287c5723b37ef5729f1ac7d9105b535568dc2d233681e" dmcf-pid="FcWpLZYCH4" dmcf-ptype="general">또 국가비상사태를 발생시킨 원인이 국회에 있다며, 45년 만의 국가긴급권 행사인 만큼 재판부가 긴급성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p>
          <p contents-hash="39f1818bbe3f6ccff64c06cd4800d13872a6a42c12c6e2220f66d9a9d12fe2c9" dmcf-pid="3kYUo5GhHf"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군병력을 최소화해서 국회 질서유지, 선관위 서버보안 시스템 국정원 시정 이후 상황 점검을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p>
          <p contents-hash="0efbbf2a2b0308aa3c515972ec86119ef3b3d454eba014b9ae28512d9b45a782" dmcf-pid="0EGug1HlZV" dmcf-ptype="general">이를 전제로 국무회의와 관련해선 "심의는 대통령에 대한 자문"이라며 "자문을 제공하는 게 대통령과 국무위원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가 존재하는지 의문"이라고 특검 주장에 맞받았습니다.</p>
          <p contents-hash="6102fe2ec03ef1fbb32eade7a28b840a5c020f413f5b5ca3f286ffdd620c1384" dmcf-pid="pDH7atXSX2" dmcf-ptype="general">이어 국가 긴급권 행사는 대통령의 배타적 헌법 권한이라며 이를 형사 법정에 세우는 건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반복했습니다.</p>
          <p contents-hash="9d19e5d557f748e4199dac3c873adeb87cc37704c8cf4f0016c5891d551e2ba7" dmcf-pid="UwXzNFZvZ9" dmcf-ptype="general">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선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공수처 등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관저를 수색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도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526b9e847f8150723bb12fb5be5f128c85557305c89dd5c4d5c336278f8c47bc" dmcf-pid="urZqj35TtK" dmcf-ptype="general">아울러 인간 스크럼을 짜라는 지시는 알지도 못하는 것이고, 총기를 보여줘라는 등의 '위력 경호' 지시와 관련해선 대통령의 경호는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p>
          <p contents-hash="41bc565a6cd570cda53e5c3779b0a216bc59f410d4fe8a0f6ec9074d166c8b3e" dmcf-pid="7m5BA01y1b" dmcf-ptype="general">오늘 재판은 특검법에 따라 녹화 중계되는데, 변호인단의 최후변론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도 개인정보 묵음처리 등을 거쳐 오후 늦게 공개될 전망입니다.</p>
          <p contents-hash="6b6acaea1fdadd655c4936fd9be671794d8110a5eaeaba29c3243ec4e1d61f5a" dmcf-pid="zs1bcptWZB" dmcf-ptype="general">아울러 재판부는 공소제기 후 6개월 이내 선고를 규정한 내란특검법에 따라 오는 1월 16일에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30217fc073fef14a719d3cefae522f885a656a46b842b9b0107bf590fe2f621f" dmcf-pid="qOtKkUFYZq"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p>
          <p contents-hash="befb1bdec412375eb8f8073a32f2d8fe39649e66aef0dc27cefe4a8af63b95ba" dmcf-pid="BIF9Eu3G5z"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contents-hash="ba1766af6d7bde29bf720482b5e88b569ece05cd26efd332448e4a1809205888" dmcf-pid="bC32D70Ht7" dmcf-ptype="general">이동훈(yigiza@yna.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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