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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책금융 브로커 근절"…내년 1월 신고 포상제 운영한다(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2-26 13:2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발족…첫 회의 개최<br>신고 포상제 운영…금융위·금감원·경찰청 공조해 법적 조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1Ikk01yY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e45b73e25467ce9516c72dcdac325c4fd3d8aa03d01b2d15ba39391d5d91906" dmcf-pid="4OLxxlOcG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기술보증기금에서 열린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킥오프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26/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6/NEWS1/20251226132643086nwic.jpg" data-org-width="1400" dmcf-mid="2KaeeThDZ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6/NEWS1/20251226132643086nwi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기술보증기금에서 열린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킥오프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26/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cca087d3db41ec65dbd72080d37834ad203868d1fb98a29e9e3cca6a056a126" dmcf-pid="8IoMMSIkXL"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정부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책금융 브로커 차단에 나선다. 내년 1월부터 실태조사를 통해 제3자 부당 개입 여부를 살피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해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b0e612939386ddcd01aa6b5b78ab12a9fdb0683714dee4abdd6d32326e748229" dmcf-pid="6CgRRvCEYn" dmcf-ptype="general">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중기부 및 4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 개입 문제해결 TF'를 발족, 첫 회의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p>
          <p contents-hash="9661e9a30019afc1a4e24bb693003ce7456dd682c8ce62fadb583a8f4af87324" dmcf-pid="PhaeeThDHi" dmcf-ptype="general">그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정책금융을 신청할 때 복잡한 지원 과정과 선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브로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문제는 브로커들이 정책금융 선정 대가로 과도한 수수료를 가져간다는 점이다.</p>
          <p contents-hash="eb2d5045e9b35c80dec5cf0bc1153c15f13d349d7bddd37dc1ff2183351ee20d" dmcf-pid="QlNddylw1J" dmcf-ptype="general">이번 TF는 이와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출범했다. TF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한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이 TF 팀장을 맡아 2주에 한 번씩 회의를 이끈다.</p>
          <p contents-hash="522ba5d0bc8204a95d67070738a7e5cd9f4b7d944deb0745d960d860fe524bdd" dmcf-pid="xSjJJWSr1d" dmcf-ptype="general">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이번 TF는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부당 개입이 발붙일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총력을 다해 운영될 것"이라며 "4개 정책금융기관에서도 자체 TF를 즉시 가동해 부당 개입 사례를 촘촘히 점검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b9c4954919d5d4988ba1ec5360e3103f1003da5ac786fe9b217cab7aead0cb1" dmcf-pid="y6pXXM6b5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기술보증기금에서 열린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킥오프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26/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6/NEWS1/20251226132643477auvh.jpg" data-org-width="1400" dmcf-mid="VXd88Owa5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6/NEWS1/20251226132643477auv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기술보증기금에서 열린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킥오프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26/뉴스1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50406938751b3a3ad5041c353db8f0061b1bee4ace4c164cbbadaa3349453057" dmcf-pid="WBHll2B3GR" dmcf-ptype="h3">실태조사 실시하고 신고 포상제 운영…법적 조치 강화</h3>
          <p contents-hash="1d96e1660add2a63f71c775e540032657c47b7128c5cb441971a40e1cc7bd3d1" dmcf-pid="YbXSSVb0tM" dmcf-ptype="general">중기부는 제3자 부당 개입 문제해결 TF와 관련해 △총괄반 △법·제도개선반 △대외협력반 △언론대응반 등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즉시 추진할 수 있는 3개 주요 과제에 대해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다.</p>
          <p contents-hash="69a844c614c0e409d899058d37df986736ebcd00d94518c16a403ca623bdf12a" dmcf-pid="GKZvvfKp5x" dmcf-ptype="general">먼저 정책금융 브로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책자금 대출이나 보증 실행 과정에서 발생한 제3자 부당 개입 여부를 실태 조사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f2d3e0a60a23b59c259b028ae90006c4f9c335f758275977577b02fcdf7ba889" dmcf-pid="H95TT49UGQ" dmcf-ptype="general">이어 제3자 부당 개입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제를 신설해 신고 유인책을 마련한다. 신고 포상제는 최대한 신속히 준비해 내년 1월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d3ff98781148425216e552356705d8e6d0ce0fe5e27c134dd5399d34daf30890" dmcf-pid="X21yy82u1P" dmcf-ptype="general">현재 기관마다 신고 대응 체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통합하는 매뉴얼을 만들어 동일한 대응과 절차 방안도 마련한다.</p>
          <p contents-hash="a897289c475a053d4ff10fc6c15808f97c28c61459c22022fca7639d42942b66" dmcf-pid="ZVtWW6V7Y6" dmcf-ptype="general">또한 제3자 부당 개입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고발 및 수사 의뢰를 진행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0c4673ca664d9f464eb76ed5c6da394c541bd40a400d651fe418decafd39eeb4" dmcf-pid="5fFYYPfz18"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 이날 TF 발족 행사에는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도 참여했다. 중기부는 이들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신고·접수된 불법 행위에 대해 신속한 수사 및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조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p>
          <h3 contents-hash="63f18a748721807350e4fec2db2f340f5587cd9bd7141268f6a8adecbafcc8ec" dmcf-pid="143GGQ4qt4" dmcf-ptype="h3">면책 조항 공감대…음지 사례 발굴해 근절 노력</h3>
          <p contents-hash="5f3097ededa5619103c9ac62cb178eb9bb6527e8af7c4d71f48cb3b86c541e71" dmcf-pid="t80HHx8BXf" dmcf-ptype="general">이날 회의에서는 자발적인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면책 조항의 필요성도 거론됐다.</p>
          <p contents-hash="a74a38dd8fdc7639446a2f855f00d14b07aaaf4ada41ab009c96bff1a6a4bcfb" dmcf-pid="FtCEEptWGV" dmcf-ptype="general">정책금융 브로커와 신청업체의 이해관계가 같을 경우 신고 유인책이 없기 때문인데, 면책 조항을 고려해 음지에 있는 사례들을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1ab5d8f70edfb51d51a9d259909d3f4dd16f199b414e0203031e2ee13f21cb92" dmcf-pid="3FhDDUFYY2" dmcf-ptype="general">이와 동시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브로커를 이용하는 이유 중 하나로 거론돼 왔던 '복잡한 정책자금 신청'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자금 내비게이션'도 내년 1월 5일부터 신규 도입한다.</p>
          <p contents-hash="e5ea2b9ca36e13761608d0b07fc813cee6d4e3966e52d3f8a2424ae6db3bbf05" dmcf-pid="03lwwu3G19" dmcf-ptype="general">정책자금 내비게이션은 기업이 자금 신청 시 업력, 폐업 여부, 수출 실적, 자금 용도 등 기초 정보를 입력하면 내비게이터가 해당 정보를 토대로 맞춤형 적합 자금을 추천해 주는 시스템이다.</p>
          <p contents-hash="6a57ff78e80c24f9a6ca4c5215942abef9637744ad970cd533beca87823de10a" dmcf-pid="p0Srr70HtK" dmcf-ptype="general">노 차관은 "중기부는 정책자금에 대한 편의성과 접근성 제고 노력을 해왔다"면서도 "이것만으로는 (제3자 부당 개입)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불법 브로커를 파악해서 수사로 연결해 근절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24a77d831289b700b4edc0ff4472e9f6404b7eddcf012b2a49aa33ed6e25bd4" dmcf-pid="UpvmmzpXGb" dmcf-ptype="general">leejh@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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