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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혐오가 자유라는 민주당 국회의원 박균택

온카뱅크관리자

2025-12-26 08:2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박 의원 “동성애 문제에 비판적인 분들이 표현의 자유를 너무 침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PdftFZvi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dd432c00e4633247386ee4c8c7a08de413e897df33e7a3bff99854ebadc0c02" dmcf-pid="4uK3hlOcd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5년 12월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방송법 개정안 심의 중 발언하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6/hani21/20251226081925661eehu.jpg" data-org-width="970" dmcf-mid="2T47yWSrd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6/hani21/20251226081925661eeh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5년 12월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방송법 개정안 심의 중 발언하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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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969bed29997bba509b82fe767ca6e3486c771dadeb71f576022ac6354a5804d" dmcf-pid="8790lSIkMM" dmcf-ptype="general">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또 퇴행을 주도했다.</p>
          <p contents-hash="a6202ab67b34e014bc3f2db09a04b656791459ce471578feb2bc47b79a1e848e" dmcf-pid="6z2pSvCEex" dmcf-ptype="general">2025년 12월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있는 ‘양성평등’을 ‘성평등 및 성다양성 존중’으로 변경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12월18일 법사위 개정안 심의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성애 문제에 비판적인 분들이 표현의 자유를 너무 침해한다”고 말하며 제동을 걸었다. 방송·미디어에서 여성·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와 폭력 위협 때문에 만들어진 문구를, 가해자의 ‘표현의 자유’ 때문에 없애자는 얘기였다.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다양성이나 성평등 문제는 일반적으로 존중될 가치이기 때문에 국회 과방위를 통과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박 의원은 “확대해석될 위험성이 있다”고 삭제를 고집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1484cc1129df157cf2dd1b23fcfcbccb1177cbf7c11e8dacf1fb05b980a27d2" dmcf-pid="PqVUvThDe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5년 12월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방송법 개정안 심의 중 발언하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6/hani21/20251226081926993mpwk.jpg" data-org-width="970" dmcf-mid="Vzi8301yR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6/hani21/20251226081926993mpw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5년 12월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방송법 개정안 심의 중 발언하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국회 영상회의록 갈무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124552959313f0c32d3cc82c52638119c898c4677f206e2e179fb7a0cc163f9" dmcf-pid="QBfuTylwMP" dmcf-ptype="general">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나섰다. 그는 “미국 뉴욕시 인권위원회 자료를 보면 성의 종류가 서른한 가지다. 성평등은 ‘굉장히 위험한 개념’”이라며 “성은 젠더라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성평등 및 성다양성 존중’은 다시 ‘양성평등’으로 변경됐다.</p>
          <p contents-hash="4030af1de3945b046e991f9b5e8056f9cf85a2beb6583835c0edabe6481a6775" dmcf-pid="xb47yWSrd6" dmcf-ptype="general">극우 개신교에서나 나올 법한 주장이 법사위 개정안 심의에 반영된 걸 두고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무지와 악의적 왜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12월24일 성명을 내어 “사회적 소수자 혐오는 표현의 자유 대상이 될 수 없다. 성평등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여성과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국회의원 때문에 우리 사회가 위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3년 11월3일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에 대한 국제규약 준수 심의 결과에서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차별·혐오 발언 및 폭력에도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정책이 없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b2d8e0c334ab7d3742ad8c5a47aef5036df11faf103a8e2704e545dc7172839a" dmcf-pid="yrhkxM6bi8" dmcf-ptype="general"><strong>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strong></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2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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