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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올해 2000만원 수익 낸 서학개미…양도소득세 안 내는 길 열린다는데

온카뱅크관리자

2025-12-26 07:0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인당 1계좌·5000만원 한도<br>증권사 내년부터 상품 출시<br>국내상장 美ETF는 혜택 제외<br>타계좌서 해외주식 매수 우려<br>정부, 꼼수 차단책 마련 고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Jv50FZvC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9d15f39976725f6f1c7499086d03fd13df0ef93085d7173e832740a7d06861d" dmcf-pid="ziT1p35Tv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4일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6/mk/20251226064209472rtwj.jpg" data-org-width="700" dmcf-mid="01MfQ6V7h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6/mk/20251226064209472rtw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4일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a56502249110e69242187fae524e65d5a34b81721aa12581647e6c8ed95ff71" dmcf-pid="qnytU01yCr" dmcf-ptype="general">
           정부가 24일 발표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그동안 서학개미는 연간 매매차익 25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내년 1분기 중 RIA가 도입되면 해외주식을 5000만원까지 매도한 후 국내주식시장에 1년 이상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div>
          <p contents-hash="bf855cc163c23ecf0cc16debd9487b9781c04892ef02b883dd039b7d1b8ce40f" dmcf-pid="BLWFuptWlw" dmcf-ptype="general">서학개미가 보유한 해외주식 규모가 3분기 말 기준으로 1611억달러(약 233조원)에 달해 5000만원 한도가 적다는 지적도 있지만, 상당수 서학개미들이 더 많은 양도세 혜택을 받기 위해 내년 초 대규모 차익실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5969dff2df33bb0bcf3813a78ddf9e391f27df61b1874e510b07beaa47b12b3" dmcf-pid="boY37UFYh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6/mk/20251226064210796rthd.png" data-org-width="700" dmcf-mid="pO8bf2B3v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6/mk/20251226064210796rthd.pn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9eaa50144a6a7800582c08f40848d2ee9165216b23df112cac0d14b8c9edc7b8" dmcf-pid="K8rvGWSrlE" dmcf-ptype="general">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RIA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는 테슬라, 엔비디아, QQQ, VOO 등 해외상장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만 포함된다. 국내시장에 상장된 미국 S&amp;P500지수 추종 ETF나 나스닥지수 추종 ETF를 매도한 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1년 이상 투자한다고 해도 세제혜택은 받을 수 없다.
          </div>
          <p contents-hash="1b874dac8bb399ecdf92634746eee649d21a5fb304953ba0aaa086a3023ed27a" dmcf-pid="96mTHYvmhk" dmcf-ptype="general">기재부 관계자는 “22% 양도세 부과 대상인 해외상장 주식과 ETF를 매도한 후 국내시장에 투자해야 한다”며 “국내상장 해외주식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계속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cb7a2d8841480d0a4445f323f2c9e8b44ab96a4a42b4435130e98a5c64351d2" dmcf-pid="2PsyXGTsWc" dmcf-ptype="general">RIA는 증권사들이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분기 중 상품이 나올 전망이다. 해외주식 양도세 비과세를 노리는 서학개미들은 내년 1분기에 해외주식을 자신의 RIA로 옮긴 후 매도하고 국내주식 취득까지 끝내야 한다. 양도세 감면 기준인 국내시장 복귀는 ‘해외주식 매도 시점’이 아니라 ‘국내주식 매수 시점’이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d7538517bbfd18edc8e90ec517e352acf4bf3e8e2f60d16a8c0f06b84ee43869" dmcf-pid="VQOWZHyOlA" dmcf-ptype="general">RIA는 1인당 1개만 허용된다. 여러 증권사에 복수 계좌 개설을 허용하면 또 다른 연동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므로 조속한 제도 시행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c6bb433b2a7482eede44bed5bd756f3f795434dda803a13ec0f974a9ea5863f" dmcf-pid="fxIY5XWIC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6/mk/20251226064212082snxp.png" data-org-width="500" dmcf-mid="UMrjDkNdT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6/mk/20251226064212082snxp.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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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ac4fc682eaa58d29dbd23e2e68c33b7f512e3cc46655dec360bed5bb4a0d2583" dmcf-pid="4MCG1ZYClN" dmcf-ptype="general">
           5000만원은 비과세 한도가 아니라 해외주식 매도대금 한도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주식 5000만원어치를 먼저 RIA로 옮겨야 한다”며 “RIA에서 매도한 후 5000만원이 생기면 이 돈으로 국내주식이나 국내시장에 상장된 국내주식형 ETF를 매수해야 양도세 감면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에도 국내시장에 상장된 해외ETF를 매수하면 양도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div>
          <p contents-hash="f1fe12898ded7f89844521142e19feed30caaf0497c3d15e8b68af5fbe8a391f" dmcf-pid="8RhHt5Ghva" dmcf-ptype="general">RIA는 1인당 1개만 허용되고 여기에 해외주식 5000만원까지만 입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내년 1분기 테슬라 5000만원어치를 RIA에 입고해 양도세를 면제받고, 2분기에 엔비디아 5000만원어치를 입고해 양도세 80%를 면제받는 방식은 생각할 수 없다.</p>
          <p contents-hash="0979455e98e4c103870fbf714c6d94ad1d0c29fe245a6880550ef28349fcd42a" dmcf-pid="6elXF1HlSg" dmcf-ptype="general">RIA 세제혜택 조건 중에는 ‘국내주식 1년 이상 투자’도 있다. 이 조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RIA 안에서 종목 교체는 자유롭게 허용할 방침”이라며 “국내시장에 1년 이상 머무르게 하겠다는 취지로, 한 종목을 1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7f320a3bafa858ca69e62c4b5270c3134f7f2e7803fbc023304c9f9530fbe4f" dmcf-pid="PdSZ3tXSW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6/mk/20251226064213364zccf.png" data-org-width="351" dmcf-mid="uvkCTSIkv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6/mk/20251226064213364zccf.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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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79b05e1ece44d3e5ef4bf4fb55fb5b5df9b41d7490a89c778d37d03c99f74d11" dmcf-pid="QnytU01yvL" dmcf-ptype="general">
           예를 들어 엔비디아 주식 5000만원어치를 RIA로 옮긴 경우, 처음에는 전부 삼성전자에 투자했다가 매도한 후 SK하이닉스와 한화오션, 알테오젠 등 다른 종목에 나눠 투자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div>
          <p contents-hash="b8a0d6590697e1fe0e79b0abeb8cc4a717f64a6e6fd6045d905dd8e6d1202f90" dmcf-pid="xLWFuptWvn" dmcf-ptype="general">기재부 관계자는 “RIA 운영 시 계좌에 원화를 남겨두지 않고 전액 투자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최초 투자 시점이나 종목 교체 과정에서 가격 불일치 문제 등 문제로 원화가 일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 구체적인 허용 범위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2c22441f2d8e539005aa83ba58f9457d426ef757acd59bb9702e12a2bd839a31" dmcf-pid="y1MgcjoMWi" dmcf-ptype="general">국회 기획재정원회 위원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문제도 국회·정부 입법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24일 자신의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다른 계좌에서 국내주식을 팔고 해외주식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면 공연한 조세 손실만 발생하고 외환 관점에서의 실익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55a1ca4729e21872b5299c481b4515585c9193b2801aafea060d7845d7c670c2" dmcf-pid="WtRakAgRSJ" dmcf-ptype="general">기재부 관계자는 “RIA에서 해외주식 A를 팔고, 다른 주식계좌에서 해외주식 B를 사도록 허용하면 세제혜택만 주고 원화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며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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