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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민연금 정말 환율 방어에 안 쓸까? 李 정부의 선택과 위험요인

온카뱅크관리자

2025-12-25 19:1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더스쿠프 커버스토리 視리즈 누굴 위한 국민연금인가 1편  환율 못 낮추면 물가 못 잡아 李 정부 국민연금 카드 만지작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비판들 공공성 관점에서 못할 건 아냐 다만 그럼에도 원칙은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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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 그대로 고환율 시대다. 정부의 확장 재정이 영향을 미친 측면도 있지만 한미 간 경제성장률·금리 격차, 해외투자 확대로 인한 달러 수요 증가 등 구조적인 문제도 적지 않다. 
 # 문제는 정부가 환율을 잡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연금을 '환율방어'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낸 이유도 여기에 있다. 24일 외신에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략적 환헤지(정해진 환율에 달러를 환전하는 일)를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 만약 정부가 국민연금을 도구로 활용한다면 그 선택은 괜찮은 걸까.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 視리즈 '누굴 위한 국민연금인가'를 통해 그 답을 찾아보자. 1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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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숙제는 고환율 국면에서 탈출하는 것이다.[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5/thescoop1/20251225190809070akrw.jpg" data-org-width="800" dmcf-mid="21lUsYvmD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5/thescoop1/20251225190809070akr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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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숙제는 고환율 국면에서 탈출하는 것이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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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적인 외환 수급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 1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긴급 경제장관 간담회'를 주재한 후 이렇게 말했다. 외환시장의 움직임이 그만큼 심상치 않다는 의미가 행간에 깔려 있다. 
 실제로 석달 전인 9월 16일 달러당 1379. 80원(하나은행 매매기준율)이던 환율은 12일 1477.50원으로 97.7원(7.1%) 올랐다. 이날 야간거래에선 장중 1479.90원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달러 매입 기준으로는 이미 1500원대에 도달한 상태였다.
 [※참고: 24일 정부가 환율시장에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구두개입을 하고, 해외주식을 팔아 국내주식에 1년간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0%)를 1년간 면제해주겠다는 방안이 나오면서 환율은 하락했다. 외신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략적 환헤지를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흥미로운 건 구 부총리가 소집한 '긴급 경제장관 간담회'에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이 동석했다는 점이다. 이 차관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정책과장과 연금정책관을 지낸 인물이다. 윤석열 정부에선 연금개혁을 주도하기도 했다. 그런 그를 불러놓고 부총리가 '외환 수급 개선'을 언급했다는 건 정부가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활용하겠다는 뜻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이런 가설을 입증하듯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 "투자 지침과 기준들을 (늘어난 국내투자 비중에 맞게) 변경하려고 한다"고 설명하면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정부의 선택에 쏟아진 비판들 그러자 정부의 선택을 두고 다양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하는 건 본래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행위다" "국민연금을 활용해봐야 일시적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 "국민연금이 정부 쌈짓돈이냐, 개입하지 마라"…. 일부에선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논란으로 국정 동력을 상실한 것처럼 이번 논란으로 이재명 정부도 같은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온다. 
 ■ 관점① 李 정부 난제 '고환율' = 사람들의 추정대로 이재명 정부는 정말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용으로 사용할까. 만약 그렇다면 그 선택은 적절한 것일까. 우리는 이제 이 이야기를 해볼 때가 됐다. 
 사실 출범 직후부터 경기 부양에 적지 않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이재명 정부는 현재 난감한 상황이다. 가장 큰 난제는 '고환율'이다. 고환율은 고물가로 이어지고, 고물가는 소비 침체로 이어져 내수 경기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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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5/thescoop1/20251225190810355qbxx.jpg" data-org-width="700" dmcf-mid="VuUMtb71E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5/thescoop1/20251225190810355qbx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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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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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석유류 가격 추이를 보면 이 방정식을 이해할 수 있다. 한국석유공사(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9월 16일 리터(L)당 1659.30원이던 휘발유 평균판매가격은 2개월 만인 12월 16일 1742.06원으로 82.76원(5.0%) 올랐다. 서울 지역 평균판매가격은 1800원대를 넘겼다. 
 금융당국이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국은행은 지난 17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고환율이 장기화할 경우 고물가 현상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이날 이지호 한은 조사국장은 "현재의 환율 수준이면 (내년 소비자물가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올라간다"고 내다봤다. 한은이 11월 경제전망을 통해 밝힌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1%다. 바꿔 말하면 '환율을 잡지 못하면 물가 안정도 없다'는 얘기다. 
 결국 정부가 경기 부양 효과를 제대로 얻으려면 고환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문제는 해법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일부에선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이 고환율을 불렀다"고 주장한다. 시중에 돈이 풀렸으니 원화가치가 하락하는 것 아니냐는 거다. 하지만 이는 단견短見이다. 영향이 없진 않겠지만, 환율은 그렇게 단순하게 결정되지 않는다. 
 ■ 관점② 고환율의 배경 = 한은의 분석을 풀어보면 그보다는 구조적인 원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대략 세가지인데, 우선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미국보다 낮으면 원화 가치가 달러보다 낮아진다(환율 상승·통화 가치와 환율은 역관계). 2023년과 2024년 미국의 실질경제성장률은 각각 2.9%, 2.8%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각각 1.6%, 2.0%였다. 올해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3.0%, 우리나라는 1% 내외로 전망하고 있다. 환율을 낮추려면 경제성장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하지만 현재로선 불가능에 가깝다. 
 고환율 부추기는 구조적 요인들둘째 원인은 금리다. 금리가 높으면 해당 국가의 자산에 투자하는 이들이 늘고, 덩달아 화폐의 수요가 증가해 화폐 가치도 올라간다. 그런데 202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기준금리는 최소 1.00%포인트에서 최대 2.00%포인트까지 미국 기준금리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23년 7월 말부터 2024년 9월 중순까지, 올해 5월 초부터 9월 중순까지는 2%대 격차를 보였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2.50%, 미국의 기준금리는 3.75%다. 상단을 기준으로 한국의 기준금리가 1.25%포인트 낮다. 그마저도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춰서 이 정도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릴 상황도 아니다. 가계부채가 심각해서다. 한은이 지난 11월 18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가계신용(대출+카드빚) 잔액은 1968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끌어올리면 수많은 가계가 타격을 입고, 시장도 침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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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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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환율이 유지되는 마지막 이유는 '해외투자 증가'다. 11월 30일 한은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해외주식 투자를 위해 국내를 빠져나간 자금은 총 420억3900만 달러(올해 평균 환율 기준 약 60조원)다. 이 가운데 '일반정부(사실상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투자액은 그중 58.3%인 245억1400만 달러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127억8500만 달러)보다 91.7% 증가했다. 
 '비금융기업 등(사실상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액은 지난해 95억6100만 달러에서 166억2500만 달러로 73.9% 늘었다. 전체 외화보유액(2024년 기준 4156억 달러)의 9.9%에 달하는 달러가 해외로 나간 셈이다.
 ■ 관점③ 국민연금의 공공성 = 이재명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 카드'를 만지작거린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해외주식에 투자한 국민연금을 국내로 끌어들이면 환율의 '하방 요인'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다. "국민연금은 국민 돈이니 무작정 활용하지 말라"고 하기엔 다소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거다. 
 더구나 국민연금은 태생적으로 공공성을 가지고 있고, 종종 이런 이유로 정부 정책에 활용됐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비중이 늘어난 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늘어난 외환보유액 때문에 원화가치가 상승해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적절하냐'는 논쟁과는 별개로 국민연금은 이미 공공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얘기다. 국민연금이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투자자로 참여하는 것도, 한은과 외환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는 건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문제는 정부가 공공성에 입각해서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은 않다는 거다. 오히려 공공성보다 수익성에 더 치중하는 측면이 적지 않은데, 바로 여기서 커다란 맹점이 나타난다. 그 맹점은 무엇일까. 이 이야기는 視리즈 '누굴 위한 국민연금인가' 2편에서 이어나가보자.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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