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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변 등 제3자 추천권 검토" vs "꼼수, 특단 조치 강구"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1
2025-12-25 18:2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통일교 특검 '추천권' 화두…여당 법사위원 여론전<br>"제3자 추천권 필요"…변협·헌재에 민변도 거론<br>보수 야권 제안 '법원행정처 특검 추천안'에 거부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xi2MNLxWr"> <div class="video_frm" dmcf-pid="8MnVRjoMvw"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VeWDl5GhTs"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fv2tqPfzhm"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VeWDl5GhTs"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12/25/YTN/20251225181608066azwp.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0186990?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6RLfeAgRyD"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e4b84e292a567eb491fb5ea6e53b1060613a8751544f63e6209bf8e164524765" dmcf-pid="Peo4dcaelE" dmcf-ptype="general">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다룰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여야 협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9efec65c1d122322e63e2d208e5857c8475207e55f86d7a1fc9335d862431a2b" dmcf-pid="Qdg8JkNdWk"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나 민변 등 제3자에게 특별검사 추천권을 주는 방안이 여당 내에서 거론되는 걸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스스로 추천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특단의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p> <p contents-hash="8d9e8031724dd198036edf35015bc68925dfff06abfbcf58d43a401731ca34b8" dmcf-pid="xJa6iEjJSc" dmcf-ptype="general">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yX3SZzpXyA"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ffb1792b620a3f64ccbf63b39fd5eb7dfa78f3d72621a67ee47f5b2574481f72" dmcf-pid="WZ0v5qUZlj" dmcf-ptype="general">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특별검사 추천권'과 관련해 여당 법사위원들이 한목소리로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p> <p contents-hash="787ca882ec608189a3120b31633bc64de414e75e50ab77c16f985f813912d3ee" dmcf-pid="YUbZu49UCN" dmcf-ptype="general">제3자에 추천권이 주어져야 한다며, 대한변협과 헌법재판소 등에 이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까지 후보군으로 거론했습니다. </p> <p contents-hash="0677e7c337603e603a06ff994a8ea8feff7beeda098584285be4f01fbaaa4b17" dmcf-pid="GuK5782uWa" dmcf-ptype="general">'진보성향' 단체로 여당과 가깝단 지적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p> <p contents-hash="a5e3f5a6b52b66b6d3c7158a65749bd1f08d3348dc0c19672373fe94fc9885e9" dmcf-pid="H791z6V7yg" dmcf-ptype="general">[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 : 민변을 추천받더라도 그 변호사들이 치우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특히 민변은 민주당이 잘못하는 것, 이번에도 얼마나 비판합니까?] </p> <p contents-hash="0724033ac5d947ada597bc5773f79f28861a7f84a319fbb7f9ff90bde6ca5bf5" dmcf-pid="Xz2tqPfzTo" dmcf-ptype="general">여기에 보수 야권이 제안한 '법원행정처' 추천안에도 거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p> <p contents-hash="06477ff72fb2d61153821773c4a0f273ba586ee6331cc2b9396f4e2e76f2ef4c" dmcf-pid="ZqVFBQ4qhL" dmcf-ptype="general">[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라디오 '전격시사') : 조희대 대법원은 사법 불신의 근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하고 그중에 1명을 임명한다?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p> <p contents-hash="749b892d09a5a5cecb50d63a17fa7dffba04b2ed8c4413ca5faa90506e700339" dmcf-pid="5Bf3bx8BTn"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p> <p contents-hash="dff32ec4d59d467d51d9cf78c65c7f9d477e867727570c58fabd77752d934ccd" dmcf-pid="1b40KM6bWi" dmcf-ptype="general">대통령에게 헌재나 민변이 추천한 특검을 선택할 여지를 준다면 다른 후보 100명을 들러리로 세운들 의미가 없다며, 민주당이 직접 추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p> <p contents-hash="7ce5b095fc5cdee8929dd76b097b6f5e728a7cfb46f10b0de62bec91293a5251" dmcf-pid="tK8p9RPKTJ" dmcf-ptype="general">연내 특검 처리 의지가 있다면 늦어도 내일까지 변화된 입장이 나와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ef016d9b7be9dc260cd9fa575dfa40869d16614988664b407e9b790c4d210ba5" dmcf-pid="F96U2eQ9Sd" dmcf-ptype="general">[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특검 추천권을 헌재나 민변에게 준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면 모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p> <p contents-hash="e77e23263f5906ede6d199f9b1f1111c5facd2cdbab53d2765e4fb2cf23c084b" dmcf-pid="34Mq8ne4le" dmcf-ptype="general">개혁신당도 의혹에 연루된 여권 인사의 공소시효까지 시간을 끌겠다는 속셈이냐며, 여당을 향한 압박 공동전선을 폈습니다. </p> <p contents-hash="201fa2f886954dab859991f8b9911baacbc438731743cd28479c21f66a80d0ed" dmcf-pid="08RB6Ld8yR" dmcf-ptype="general">[이동훈 /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 (민주당이) 본질과 무관한 조건을 덕지덕지 붙이며 사실상 특검을 무력화하기 위해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대국민 호소든 (국민의힘과) 공동행동이든 민주당이 결단할 때까지….] </p> <p contents-hash="303997fb351ac6eb7833735620df72a10db97f612b3fe4de396f4848e13be21b" dmcf-pid="p6ebPoJ6CM" dmcf-ptype="general">수사 범위를 두고도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 포함을 요구하는 보수 야권과, </p> <p contents-hash="081c492a38fd05d7545a93073c7189120b9a3f8da1723722e1fc5d17133972a2" dmcf-pid="UPdKQgiPyx" dmcf-ptype="general">이를 빼고 대신 2022년 대선에서의 통일교-국민의힘 유착 의혹을 캐물어야 한다는 민주당 입장이 엇갈립니다. </p> <p contents-hash="9206c01c2f6c334149ccdfb978268f742332fd7386b0e02758489317b17d4b5e" dmcf-pid="uQJ9xanQWQ" dmcf-ptype="general">머릿수에서 밀리는 국민의힘-개혁신당이 공동 단식 카드까지 염두에 둔 강경 투쟁을 예고하며 연말 정국은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입니다. </p> <p contents-hash="b9c0670f93a0750f565f164c6a0b5a08990bf90937a4c3b1e5cbfee251c551ec" dmcf-pid="7xi2MNLxTP" dmcf-ptype="general">YTN 박광렬입니다. </p> <p contents-hash="467c2d82f56e65faa16d5dc2c58df1cf180fa008450e1caaa12f9045af4ca0a4" dmcf-pid="zMnVRjoMy6" dmcf-ptype="general">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p> <p contents-hash="b872c87013faf75af92bfc1ae4c15b1721c547b3138b72e9baaa281137060515" dmcf-pid="qRLfeAgRS8"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김희정 </p> <p contents-hash="5ce6b9a6a3dec0df59c1f86614efc8386af050182b98ade6f5afa50e13231b81" dmcf-pid="Beo4dcaeC4" dmcf-ptype="general">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p> <p contents-hash="7277524c126abd87c684db2e1bbc4089b2fae6bd210aa2bd7da284a1fd1961f4" dmcf-pid="bcmnklOcTf"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45c8859f1aadecfcce111f29f3906fa2904a0fb89ff932adf6514ff55ff8549e" dmcf-pid="KksLESIkWV"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bac871a51ebc555f1ef85cf4ec6d337af81fa8e19b81de94d9d564cb80dc1e25" dmcf-pid="9EOoDvCEv2"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797bae7777c241e6e5729440af55ca971b801835e9e73ad49411092e7471cd69" dmcf-pid="2DIgwThDC9"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a33378278e32a41911f4a224eddd953373061ef7b11e8a15cdc3f61d4abd9ab8" dmcf-pid="VwCarylwhK"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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