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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블랙아웃 피했지만…시장재편에 출구없는 콘텐츠 사용로 분쟁

온카뱅크관리자

2025-12-25 15:17: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가입자 감소에 광고 시장 침체 ‘이중고’ 제작비 상승·OTT 경쟁 심화로 환경 악화 SO·PP 벼랑 끝 싸움 돌입…해결책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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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챗GPT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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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 ENM과 LG헬로비전 간 콘텐츠 사용료 갈등이 다시 불거지며 유료방송 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양측이 협상을 이어가기로 하면서 채널 송출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일단 피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CJ ENM과 LG헬로비전은 당초 지난 22일까지였던 콘텐츠 사용료 협상 시한을 내년 1월 중순 이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분쟁은 LG헬로비전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가 마련한 새로운 콘텐츠 사용료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CJ ENM에 지급하는 사용료를 감액하면서 시작됐다. 협회 가이드라인은 가입자 감소와 광고 시장 위축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방송 매출이 줄어든 점을 사용료 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CJ ENM은 이를 일방적인 감액으로 규정하고, 사용료 지급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채널 송출 중단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다만 양측이 협상 시한을 연장하고 대화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블랙아웃’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업계에 따르면 협상 기한은 내년 1월 중순 이후로 미뤄졌으며, 정부 역시 중재 역할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협상 시한을 연장하며 일단 시간을 번 상태”라며 “딜라이브를 비롯한 다른 SO들도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갈등이 특정 사업자 간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딜라이브를 비롯한 다른 SO 역시 협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콘텐츠 사용료를 감액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안은 유료방송 산업 전반의 문제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SO 모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료방송 시장은 이미 가입자 감소와 광고 시장 침체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태다. SO들은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콘텐츠 사용료 지급 구조를 유지해 왔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들이 다른 플랫폼에 비해 PP 사용료를 많이 지급해 온 건 사실”이라며 “가입자와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콘텐츠 제작 환경 역시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제작비 상승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경쟁 심화로 PP 수익 구조가 악화되면서 대형 콘텐츠 사업자조차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 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CJ ENM처럼 영향력이 큰 PP에 지급 비중이 과도하게 쏠릴 경우 중소 PP와 제작 생태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CJ ENM에만 비용을 물어준다면 상대적으로 나머지 PP에 돌아갈 사용료가 적어진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분쟁을 조정할 명확하고 구속력 있는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협회가 지난 5월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구속력이 없는 데다 사업자마다 해석도 제각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단순한 사업자 간 협상 이슈가 아니라 방송 산업 전체의 문제”라며 “예측 가능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런 충돌은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상화가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조속히 중재에 나서달라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끼리 서로 양보해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며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해서 조정을 해주셔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정부가 나서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콘텐츠 사용료 협상은 결국 사적 계약의 영역인 만큼 정부가 가격까지 개입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며 “구속력 있는 기준이 없으면 매해 계약 때마다 갈등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혜선 기자 hsle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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