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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하태경에겐 지고, 장예찬에겐 이겼다... 김남국의 승패 가른 3가지

온카뱅크관리자

2025-12-25 15:0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남국, 하태경·장예찬 손해배상 소송 청구<br>유사한 내용 소송에 불구하고, 상반된 판결<br>엇갈린 배경 ①근거 ②출처 ③단정 표현 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qtHDDAii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3e972202b56d21b273ed344c09c65f660057ac6fc69766b1947009b7acf1fbc" dmcf-pid="WBFXwwcnn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3년 8월 17일 김남국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5/hankooki/20251225150233669cupt.jpg" data-org-width="640" dmcf-mid="6DbHDDAiM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5/hankooki/20251225150233669cup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3년 8월 17일 김남국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11932c21f8d3bfc266e8d427c7d1151198daea985de6106859f42c01ea8a736" dmcf-pid="Yb3ZrrkLMS" dmcf-ptype="general">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2년 전 자신에게 제기된 '불법 코인 의혹'을 공개 비판했던 하태경 전 의원과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각각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1심 법원에서 '1승 1패'의 성적표를 거뒀다. 외관상 동일한 의혹 제기였지만 ①사실에 근거했는지 ②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는지 ③출처를 표시했는지와 같은 세부 기준으로 법원은 정반대 결론을 내렸다. 그 결과 하 전 의원의 발언과 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반면 장 전 위원의 것들은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로 판단됐다. </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1750feb7875dad96950ee3f3e2783ea5ba4fa01c78773ab477ba4a26028e5994" dmcf-pid="GK05mmEoJl"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a905f441c5d032b2637ab520685b9f7bce8eab2062dd2ac80fcb09344f967823" dmcf-pid="H9p1ssDgJh" dmcf-ptype="h3">의혹 제기...근거 충분해야</h3>
          <p contents-hash="8295020cc21568c2404eb64f2836447fa4680ec42fbed1ed27e8adb3bc7724df" dmcf-pid="X2UtOOwaRC" dmcf-ptype="general">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박지숙 판사는 지난달 13일 김 전 비서관이 하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앞서 김 전 비서관은 하 전 의원이 2023년 5월 라디오 방송에서 "(김 전 비서관의) 코인 거래를 분석해봤는데 대선 기간에도 하루에 40, 50번 코인거래를 한 게 7, 8일이나 되고 대선 전후로 거의 20분마다 한 번씩 (코인을) 했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비서관은 그달 19일 "(김 전 비서관이) 36억 상당의 위믹스코인을 출시 한 달도 되지 않은 클레이 페이로 교환해 잔존가치가 4,700만 원밖에 되지 않게 됐는데, 투자실패가 아니라 자금세탁 목적일 수 있다. 수사를 촉구한다"는 취지로 적은 하 전 의원의 SNS 글도 문제 삼았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886d55ba8c715a370c25db7a47ee0f2443b324e428e0675dde052506e37736b" dmcf-pid="5f73CCmjM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하태경 보험연수원장. 유튜브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5/hankooki/20251225150235251lgnj.png" data-org-width="640" dmcf-mid="Qrj6335TR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5/hankooki/20251225150235251lgnj.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하태경 보험연수원장. 유튜브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ea49d0db43f56cef75206ad52b79c9711befbc973392b787b11942986c201a8" dmcf-pid="14z0hhsAis"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그러나 하 전 의원의 이 같은 발언과 글을 <strong>근거에 토대한 의혹 제기로</strong> 판단했다.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것이다. 김 전 비서관은 "선거기간에 20분마다 거래한 적이 없는데 하 전 의원이 직접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것처럼 발언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근거로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전수 분석한 기사를 토대로 발언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p>
          <p contents-hash="172cc89e3ef3c99c4581978fed7cce366f35e829b60787e2f147d99f7abf37ab" dmcf-pid="t8qpllOcnm" dmcf-ptype="general">하 전 의원의 SNS 글과 관련해서도 김 전 비서관은 "자금세탁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게시물을 작성하기 전에 관련 제보를 받고 이를 기초해 작성했다"며 "제보에 따른 내용이라는 점을 밝혔고 수사 촉구 견해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하 전 의원이 <strong>출처를 명확히 표시했다는 점 </strong>등을 근거로<strong> "</strong>검증 목적의 공익성 글로 보는 게 맞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a7eb43f27a415d39d21f44536a72f6e400b772c9eae5a333275dbf75f0f4f6c4" dmcf-pid="F6BUSSIkLr"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ee94500eb416b71570da52f28c9b89fe59341b6f19908abb3d555e5b5bc80f5d" dmcf-pid="3FWlggiPiw" dmcf-ptype="h3">근거, 출처 없는데 확정표현 안 돼</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c5ca14bb726480e642544c34035e8f761e3da847956817719466be519855650" dmcf-pid="03YSaanQR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고영권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5/hankooki/20251225150236646djdl.jpg" data-org-width="640" dmcf-mid="xK05mmEoM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5/hankooki/20251225150236646djd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고영권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3cf34c46db1561dd0cce40b4a91ebe6a9523e8c99fcceca6a62a2185eca7462" dmcf-pid="p0GvNNLxLE" dmcf-ptype="general">반면 장 전 위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법원은 김 전 비서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2-1부(부장 김정민 이민수 박연주)는 지난달 27일 김 전 비서관이 장 전 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p>
          <p contents-hash="e5d84b8809565c17c3f50ece4d2b922b398f5a8eb25c9416af18e72d6902cc51" dmcf-pid="UpHTjjoMJk" dmcf-ptype="general">장 전 위원은 2023년 5월 SNS에 "(김 전 비서관의) 코인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라며 "이런 인물을 최측근으로 두고 코인 시세 조작에 가담한 이재명 (당시) 대표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적었다. 같은 달 23일에는 라디오 방송에 나와 김 전 비서관을 '범죄자'로 지칭했고 당시 진행자가 시정할 기회를 줬지만 이를 거절하며 "코인 업체 관계자들도 '김 전 비서관의 투자 행태가 자금 세탁 가능성이 보이는 투자 행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a691113c8281740d62e8e575a994dae77b1c53d0f11d626064e41c435075cfb3" dmcf-pid="uUXyAAgRRc"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판단은 명확했다. 장 전 위원의 라디오 발언을 두고 <strong>"</strong><strong>김 전 비서관을 '범죄자'라고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빗대어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꼬집었다.</strong> SNS글과 관련해선 "의혹이 제기되고 있던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 혐의나 정황이 밝혀진 바가 없었다"며 "당시 장 전 위원이 김 전 비서관의 코인 시세 조작에 대한 구체적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 없이 단정적이고 의도적으로 김 전 비서관을 공격했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a4f49e80743be89ffc9b3da922146f854ba07cb912c007888b17fcaa363ac820" dmcf-pid="7uZWccaeMA"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특히 "장 전 위원에게 언급의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음에도 장 전 위원이 어떤 설명도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장 전 위원은 언론보도를 근거로 "진실이라 믿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6633bffdeb9d05587c5cc1b6331cfe764f863c67399adbe15117a74a23d91100" dmcf-pid="z75YkkNdJj" dmcf-ptype="general">김 전 비서관은 가상자산 수익을 숨기려 허위로 재산 신고를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기소됐으나 1,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올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p>
          <p contents-hash="a8292c8a0e63dd465ff53d0d4766d6039149205872ccf5bcfbd69d729cf919f5" dmcf-pid="qz1GEEjJRN" dmcf-ptype="general">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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