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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필리버스터 끝났지만...연초도 법왜곡죄 등 '전운'

온카뱅크관리자

2025-12-25 10:2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2박 3일' 필버 정국 종료…여야 대치는 지속 민주 "연내 처리 어려운 개혁안도 조속히 마무리" 연초 '법왜곡죄' 신설 등 각종 법안 처리 나설 듯 '대법관 증원·법원행정처 폐지' 등 법안도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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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2박 3일' 필리버스터 정국 이후 찾아온 성탄절 휴일 정치권은 정쟁을 멈추고 잠시 전열을 가다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법왜곡죄 신설이나 대법관 증원 등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쟁점 법안 처리와, 각종 특검법을 사이에 둔 이견까지 연초에도 대치 정국은 반복될 거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성탄절 정치권 분위기 전해주시죠.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 개정안이 어제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면서 '2박 3일' 필리버스터 정국은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여야 대립은, 적어도 내년 초까지 이어질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민주당이 물리적 시간 제약을 이유로 연내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한 각종 개혁안도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인데요.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개정안, 이른바 '법 왜곡죄' 신설이 대표적입니다. 
 또 대법관 증원과 법원행정체 폐지를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최대 충돌 지점 중 하나가 될 거로 보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무제한 토론 시 의원 60명 이상의 본회의장 출석을 의무화한 국회법 개정안, 일명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의 연초 처리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을 민주주의나 법치주의에 반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이나 각종 사법개혁안 처리에 나설 경우 또 다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저지 전'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반대 토론'을 완주하는 등 지도부 차원에서도 대여 투쟁 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리고 있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법안 처리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의석수가 발목을 잡는 건데요. 
 필리버스터 총력전에도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내란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보여줬듯, '시간 지연'이나 '여론전' 외엔 별다른 카드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요건까지 대폭 강화하면 이런 저지 수단마저 흔들리게 돼 투쟁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고민하는 표정입니다. 
 [앵커] 
 여야가 각각 추진하는 '통일교 특검', 민주당 주도의 '2차 종합특검'도 뇌관이죠? 
 [기자] 
 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과 2차 추가 종합특검을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하겠다며 '특검' 공세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고의 가치도 없다'던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면서 국민의힘을 정조준하는 압박 수단으로 삼는 모습입니다. 
 연일 전반의 '정교 유착'을 반드시 수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건데요, 
 특별검사 추천권에 있어서도 조희대 사법부가 아닌 헌법재판소 등 제3자 추천 방식까지 고려하면서, 야당과의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말로만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며 이미 개혁신당과 함께 공동 발의한 자체 '통일교 게이트' 특검법안 관철에 공력을 쏟고 있습니다. 
 이 특검법안은 법원 행정처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 걸 골자로 하는데요, 
 하지만 조희대 사법부에게 특검 추천권을 줄 수 없다는 민주당 반대에 막혀 좀처럼 진전은 없는 분위기입니다. 
 일각에선 국민의힘 장동혁·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공동 단식 카드가 거론되는 등, 보수 야권 역시 녹록지 않을 신년 초 정국을 예고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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