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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편의점 ‘소비기한 임박 식품’ 온라인 공개해 싸게 판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12-24 15:1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국민불편 개선방안’ 발표<br>65세 이상은 민원서류 현장발급 수수료 면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3382hsAU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2b3aab113eeffaaa76cdd297bd6ebae6bcd339126c6548e808aee14dcfedf71" dmcf-pid="Y006VlOcF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4/donga/20251224151301383agxa.jpg" data-org-width="1600" dmcf-mid="x7cWSx8B7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4/donga/20251224151301383agx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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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contents-hash="b3dd2268c64a0824b5d09c5819c23120f53912dd678ce31d5ec73065c588f181" dmcf-pid="GppPfSIkzl" dmcf-ptype="general">
           만 65세 이상 국민이 건축물대장 등 민원서류를 현장에서 발급할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수수료가 면제된다. 소비기한이 임박한 식품의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소비자와 공유해 할인 판매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div>
          <p contents-hash="02ee8964642029d4e79f2ff5863c3b7fa91fdd17fce135f31b762c64375dec6b" dmcf-pid="HUUQ4vCEzh" dmcf-ptype="general">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기업 영업활동 부담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p>
          <p contents-hash="8d3fdfeeb287e2f33c256acbfa90cbe7d69fb23c5e3f416153dfb87dd59614ea" dmcf-pid="Xuux8ThDuC" dmcf-ptype="general">정부는 우선 만 65세 고령층의 민원서류 현장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민원서류를 온라인으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지만 고령층의 경우 주로 현장 발급을 이용하면서 수수료를 내 이른바 ‘실버택스(silver tax)’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에 대한 발급 수수료를 우선 면제하고 이후 다른 민원서류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bf0d16980a8b996d28fcea4a16e1581ff55b416e021ac7952f0d012a690808b" dmcf-pid="Z77M6ylwu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동아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4/donga/20251224150901842fkav.jpg" data-org-width="1600" dmcf-mid="KgNvd5Gh3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4/donga/20251224150901842fka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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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b8f30ca962fd909cce180b402b9004e48248717b442d37ec6d4ee438d755a334" dmcf-pid="5hh35giP3O" dmcf-ptype="general">
           다음으로 정부는 편의점, 제과점 등 식품 매장에서 팔리지 않아 소비기한이 임박한 식품의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에 공유해 할인 판매를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 편의점업체와 제과업체, 배달 플랫픔 등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소비기한 임박 식품의 재고 정보가 공유되고 판매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소비기한 임박 식품을 합리적으로 유통할 수 있게 해서 소비자 물가 부담과 식품 폐기량을 함께 줄이겠다”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a99e99bc18fa53c594fb3c0ac127c59f402bbdb7fd5454999f31f8f0f10bc65e" dmcf-pid="1ll01anQUs" dmcf-ptype="general">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단속 기준도 마련된다. 브레이크가 없어 속도 조절이 어려운 ‘픽시 자전거’가 청소년층 사이에서 유행하면서 안전사고도 이어졌지만 불법 개조나 안전요건 미준수에 대한 단속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내에 자전거법을 개정해 전기자전거의 불법 개조나 안전요건 미준수에 대한 처벌 규정을 픽시 자전거 등 일반 자전거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현행 자전거법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를 불법 개조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안전요건 부적합 상태로 자전거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7d09c0afd1076d25520af7dea36062d54c280ff42020ceed2a8d8c9bd069577" dmcf-pid="tSSptNLxU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23/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4/donga/20251224151302795oija.jpg" data-org-width="1600" dmcf-mid="y8ewcqUZ0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4/donga/20251224151302795oij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23/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9b48d29ac8ba63ed68de4c60ec5b11e53dc6dea712fd0c3afca20df1b50e6bb" dmcf-pid="FvvUFjoMzr" dmcf-ptype="general">
           또한 내년 3월부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시 요구되는 작은도서관 설치 의무가 완화된다. 현행 규정상 5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설 시 작은도서관 등 주민공동시설가 요구된다. 정부는 작은도서관 설치 필요성에 대한 주민 인식이 낮고, 이용률도 저조하다는 점을 고려해 반경 300m 이내에 공공도서관이 있거나 해당 주택단지 내 복리시설에 공공도서관이 포함된 경우 설치 의무 예외를 적용키로 했다. 
          </div>
          <p contents-hash="b8de4525a0c9a28bb8cc2444e5789c92add434e0ce99f8111f601ecd5b40b3ef" dmcf-pid="3TTu3AgRuw" dmcf-ptype="general">권오혁 기자 hyuk@donga.com<b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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