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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통상임금 갈등' 서울 시내버스 노조 "1월 13일 전면 파업"(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5-12-24 12:3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사측이 성실교섭 약속 파기" 주장…5월·11월 이어 세 번째 예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5tQh6V7t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59927ab85eb4cd62a65dc1ffd562b53c93356783d9f6f2463418ce875d72289" dmcf-pid="21FxlPfz5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시내버스 두고 대기하는 기사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4/yonhap/20251224123644588duuj.jpg" data-org-width="1200" dmcf-mid="KK2jtanQt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4/yonhap/20251224123644588duu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시내버스 두고 대기하는 기사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19e0397845e7c2eb0885d9adef00819b59fd1496bf4cc823a37f3530967a0f2" dmcf-pid="Vt3MSQ4qZH"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통상임금이 쟁점인 임금 협상에서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 버스노조)이 내년 1월 13일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7c8c0d51444c627eaead2c72db2ae17c325ae1d7b44f0bc0818b61d55b863d74" dmcf-pid="fF0Rvx8B1G" dmcf-ptype="general">버스노조는 24일 오전 지부위원장 회의를 열고 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5월 임단협 조정이 무산되면서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p> <p contents-hash="3be1134bcc184556840143a43e732ba0359972b8b6e169840174c34a4e21a27c" dmcf-pid="43peTM6btY" dmcf-ptype="general">버스노조는 "지난달 노사가 동아운수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을 기준으로 체불 임금을 해소하고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성실히 논의하기로 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지만, 서울시와 사측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대법원 상고를 이유로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f3dffcc58a59b293a9d4226cc5fb8ee26cf90b6ab706cfe665bb2d9c7c9c6af1" dmcf-pid="80UdyRPKYW" dmcf-ptype="general">이어 "사측이 언론을 통해 '시급 10% 인상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이미 법원과 노동부가 확인한 시급 12.85% 인상분을 회피하기 위한 제시안으로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c39c546460fe10369af862bcf31504e233838c94c9fbe93568e1e51d65f313eb" dmcf-pid="6puJWeQ9ty" dmcf-ptype="general">아울러 "서울시와 사측이 즉시 법원 판결과 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 노동 조건을 개선한다면 2025년도 임금 인상분은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등을 기준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bd150d4c2be38aa0a1265f1d6e149f9260aabc964975cd3f4e8bd07fe3bb58a0" dmcf-pid="PtY2wKztXT" dmcf-ptype="general">버스노조는 서울시버스운송사업자조합(서울시버스조합)과 올해 상반기부터 임단협 협상에 진통을 겪으며 5월과 11월에도 두 차례 파업을 예고했으나 실제 돌입하지는 않았다.</p> <p contents-hash="8b48d640f11e170c0b8da4717a05e53042664d4eae94b7617c23250c467d7c5a" dmcf-pid="QFGVr9qFZv" dmcf-ptype="general">그러던 중 지난 10월 서울 시내버스 회사 동아운수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2심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통상임금이 높아지는 만큼 각종 수당도 더 높게 책정돼 임금 인상이 불가피해졌다.</p> <p contents-hash="4efe174f2fbd240c758f0a74afcd3c532c1fa4ed289e9a1b49fbc02d795cf03b" dmcf-pid="x3Hfm2B3ZS" dmcf-ptype="general">이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따른 판결이지만, 노사 양측은 판결의 세부 사항에 불복해 각각 상고했다.</p> <p contents-hash="b23c53cd2ced9941ba30c8fc6d1c2687ee75a83852d8c12677bc4aac8bdc967d" dmcf-pid="yadCKOwa5l" dmcf-ptype="general">서울시버스조합은 최근까지 실무 협상에서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임금을 10%가량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16a43e0f2c978b587a9afb687a15c893be9ff4f07aeb5ffbcb6cfca088b464f3" dmcf-pid="WNJh9IrNHh" dmcf-ptype="general">하지만 버스노조는 이 같은 제안이 2심 판결에 따른 인상분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또 통상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분이 체불 임금에 해당한다며 시내버스 회사 사업주들을 형사 고발했다.</p> <p contents-hash="50aa7fd6488daa881425dcab5e4547745348646d98d1999e163b39a6cc0b3adf" dmcf-pid="Yjil2Cmj5C" dmcf-ptype="general">서울시는 자체 분석 결과 노조 요구안을 100% 수용할 경우 연간 약 1천5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해 재정 부담이 커진다며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된다.</p> <p contents-hash="cfb45d415d2317041b7c2569138d4ca7bd70189b58c184d0ce0c4c55d144169e" dmcf-pid="GAnSVhsAHI" dmcf-ptype="general">노조는 임금인상 외에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인권침해성 노동 감시 폐지, 타지역 수준의 정년 연장 등의 노동조건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p> <p contents-hash="28112db0684f4d35088416a1f249881d5d74824a5e5fedb2a3b2d4547456bfa4" dmcf-pid="HcLvflOcZO" dmcf-ptype="general">jaeh@yna.co.kr</p> <p contents-hash="310597acbd556d770c6c90f2dbf11ec19d0896e82c7d13e6aa2b3c9ad98aa3ae" dmcf-pid="ZEgy8vCEZm"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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