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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기존 법안으로" vs "새 법안으로"…대전·충남 행정통합 '샅바싸움'(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2-24 11:5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민의힘 이장우·김태흠 "한두 달 만 졸속 추진은 큰 뜻 훼손될 우려 있어" 민주당 박정현 "국민의힘 법안은 주민 숙의 과정 없는 선언적 법안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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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장우 대전시장(왼쪽)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24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회동을 가진 가운데, 이장우 시장이 기존 발의된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들고 설명하고 있다. 김정남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4/nocut/20251224115403357deiw.jpg" data-org-width="710" dmcf-mid="xVx4Db71w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4/nocut/20251224115403357dei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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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우 대전시장(왼쪽)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24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회동을 가진 가운데, 이장우 시장이 기존 발의된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들고 설명하고 있다. 김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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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새 법안 준비에 들어간 여당을 향해 야당 소속의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새로운 법안 발의가 아닌 현재 발의된 법안을 수정·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안을 두고 '선언적 법안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는 등 여야의 주도권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24일 오전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회동을 갖기 전 기자들과 만나 "현재 국회에 제출된 통합 법안은 1년 가까이 각계 의견을 청취해 마련된 것"이라며, "특히 충청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서 담은 법안이 도리어 한두 달 만에 졸속으로 만들어지면서 큰 뜻들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놓았다.
 그동안 국민의힘 소속의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주도해 추진해온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지난 5일 충남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통합에 긍정적인 뜻을 표하면서 변곡점을 맞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어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국회의원 14명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내년 지방선거에 (대전·충남이)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회에 발의한 특별법안과 별도로, 특별법안을 전담할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1월 통합 관련 법안 발의를 계획하고 있다.
 양 시·도지사의 발언은 이 같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앞서 행정통합 움직임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새 법안 발의'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미래의 충청을 위해 통합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1년 전 대의를 모았고 민관협의체와 행정학자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의 의견, 또 공청회와 의회 의견을 통해서 통합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며 "법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려는 여러 노력들도 있었지만 귀담아듣지 않는 상황이 계속됐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통합 법안에 들어간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바로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사실상 미국의 주 정부 정도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안들이 많이 담겨 있다"며 "지금 민주당이 내놓는 법안이나 정부가 내는 의견 중에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기재부나 행안부,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들을 주기 싫어하는 건 당연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특별법안을 새로 만든다는 건 시간적, 절차적으로 오래 걸리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민주당이) 또 법안을 내서 간다는 건 한편으로는 통합에 대한 주도권, 이니셔티브를 갖고 가려는 의도로 의심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제출한 법안의 특례조항 같은 경우 지방분권을 이룰 수 있는 권한 이양과 재정 이양이 많이 들어갔으며 부처 간 협의를 해야 할 부분들도 있다"며 "필요하다면 법안 심의 과정 속에서 수정 내지 보완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더 빠르지 않느냐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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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 지방선거기획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4/nocut/20251224115404643ydcu.jpg" data-org-width="710" dmcf-mid="W6iMI49Uw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4/nocut/20251224115404643ydc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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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 지방선거기획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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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충남·대전을 통합해서 서울특별시 못지않은 특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모였다"며 "여러 행정 절차가 이미 진행돼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면 빠르면 한 달 안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충청발전특위는 이 자리에서 특별법을 내년 2월까지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주도해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안에 대해서는 '선언적 법안에 불과한 만큼, 민주당 주도로 새 법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의원은 "국민의힘은 왜 자신들의 통합안에는 반대하더니, 지금은 찬성하냐고 하는데, 국민의힘 단체장이 만든 법안은 중앙정부와 권한 이양에 대한 협의도 없고, 재정·행정에 대한 현실적 설계도 없고 무엇보다 주민 의견을 묻는 숙의 과정이 없는 선언적 법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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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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