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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달러 들여오면 세제 혜택…정부 '강력한 의지'에 환율 1450원대까지(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2-24 10:4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외환당국 두달만에 구두개입…"강력한 의지 곧 확인" 환율, 개장 직후 급락…한달만에 장중 1450원대로 하락 '위기' 수준 환율 지속되자 정부 적극 나선 듯 '서학개미' 국장 복귀·해외 자회사 배당 유입 촉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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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24일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까지 급락했다. 장중 저가 기준으로 약 한 달 만에 최저치다. 외환당국이 강도 높은 메시지로 구두개입에 나서면서다. 정부는 개인 투자자와 기업이 달러를 국내로 들여올 경우 세졔 혜택을 주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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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4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사진=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4/Edaily/20251224104211135tycs.jpg" data-org-width="670" dmcf-mid="48ysRHyOm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4/Edaily/20251224104211135tyc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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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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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국 구두개입에 환율 1450원대까지 급락 
 이날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환율은 오전 9시 39분 1458원까지 떨어지면서 지난달 26일(1457원) 이후 약 한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환율은 이날 1484.9원으로 전일대비 상승 출발했으나 당국 구두개입 직후 일시적으로 급락세를 보였다. 오전 10시 12분 현재는 전일대비 21.9원(1.48%) 1461.9원에 거래되고 있다. 
 외환당국은 이날 외환시장 개장 직후 구두개입에 나섰다. 김재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 명의로 ‘외환당국 시장 관련 메시지’를 내고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2주에 걸쳐 일련의 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처 및 기관별로 담당 조치를 발표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상황을 정비한 과정이었음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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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엠피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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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외환당국은 최근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은행의 650억달러 외환스와프 연장 △선물환 포지션제도의 합리적 조정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부담 경감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허용 확대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또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논의와 관계기관 합동 회의, 수출입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외환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지난 19일에는 금융기관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한은에 외화예금 지급준비금을 초과로 예치할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외화지준 부리를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외환지준 부리의 경우 한은의 외화보유액 확충을 통해 국민연금이 대규모 환 헤지를 통해 달러 매도에 나서는 상황에 대비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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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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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달러 수급 개선 위한 세제지원 방안 발표 
 정부는 이날 최근 고환율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놨다. 환율이 1500원선을 넘보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국내 외환시장에서 달러 매도 수요에 비해 달러 매수 수요가 훨씬 강하다는 점이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통해 서학개미의 국내 투자를 축진하고, 해외 자회사 배당을 국내로 유입하기 위한 세제혜택안을 발표했다. 
 해외증시 투자자들에겐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신설해 비과세 혜택을 줄 방침이다. 이달 23일 기준 보유한 해외 주식을 팔고, 그 자금을 국내 주식에 장기투자 하면 일정 한도에서 해외주식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다.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도 도입한다. 해외 주식에 대해 환 헤지(선물환 매도)를 실시한 경우 양도세 혜택을 부여하는 식이다. 환 헤지 상품 매입액의 5%(최대 500만원)를 해외 주식 양도세 계산 시 추가 소득공제할 예정이다. 정부는 투자자 입장에선 미래 환율 하락에 따른 환손실을 줄이고, 외환시장에는 달러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3분기 말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보유잔액은 1611억달러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이번 세제혜택으로 이 중 상당 부분이 국내투자로 전환되거나, 환 헤지를 통해 국내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봤다.
 그동안 외환시장 전문가들이 달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꼽았던 해외 자회사 배당 유입을 위한 조치도 나왔다.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익금불산입) 비율을 현행 9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과 정부의 인센티브 방안 발표에 환율이 급락했다”며 “정부가 연말 종가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외한시장 안정화 의지가 워낙 강력한 상황”이라면서 “(환율 하락) 추세적으로 이어질 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영은 (bluera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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