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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기업 AI 학습에 지자체 CCTV 원본영상 쓴다…규제특례 지정

온카뱅크관리자

2025-12-23 16:5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과기정통부,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 통해 규제특례 6건 지정 로봇개 활용 재난안전통신 서비스·AI 활용 도축 자동 검인 등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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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3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3/newsis/20251223164943547srll.jpg" data-org-width="720" dmcf-mid="4TXlvkNdX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3/newsis/20251223164943547srl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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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3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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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민간 기업들이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지자체 CCTV 원본영상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가 지정됐다. 이를 통해 AI 기반 CCTV 관제 시스템이 진화하고, 재난·안전 상황에서의 국민 안전을 더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제43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데이터안심구역 기반 지자체 CCTV 원본 데이터 활용' 등 총 6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AI 학습을 위해 양질의 데이터 확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AI 데이터 관련 규제 특례 2건을 지정했다.
 먼저 심의위원회는 지자체의 CCTV 원본영상을 기업들이 AI 학습에 활용해 CCTV 관제 시스템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구시, 달서구, 엠제이비전테크, 진명아이엔씨,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실증특례)를 부여했다. CCTV 원본 영상을 관제 시스템 성능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거 지정 과제는 특정 지자체의 CCTV 원본영상을 특례 신청 기업에게만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번 특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시한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시 안전조치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대구광역시와 달서구의 CCTV 원본 영상을 3개 기관·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학습을 마친 후 AI 결과물만 반출해 지자체의 관제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적용된다. 이를 통해 AI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재난·안전 상황에서의 주민 실생활 안전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병원-Mayo Clinic Platform(서울대병원)'에도 실증특례를 부여하했. 해외 유수의 병원이 참여하는 글로벌 의료데이터 플랫폼인 MCP에 서울대병원이 참여해 보유하고 있는 의료데이터(가명처리)를 국제 공동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번 특례를 통해 국내 연구자들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의료기관의 풍부하고 우수한 의료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연구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의료데이터 활용 선진 모델 참여 경험을 통해 한국형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생태계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TVWS 무선자가통신망 기반 긴급 소방 이동기지국 및 로봇개 서비스 구축(이노넷)'도 실증특례 처리했다. 지하에서 발생하는 재난·재해로 인한 이동통신 붕괴 시 유휴 지상파TV 주파수를 활용해 이동기지국(배낭 등)과 로봇개를 통해 국민 및 구조요원(소방관 등)에게 더 넓은 범위에서 긴급 이동통신, 재난안전통신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를 위해 이동형 기기 안테나 송출 출력(100㎽/6㎒ 이하)을 고정형 수준(1W/6㎒ 이하)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재해·재난 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I 활용 도축 자동 검인 시스템(로보스)'은 적극해석 처리했다. 도체 검인(검사+날인) 과정에서 도축환경을 학습한 비전AI 로봇이 합격 날인(스탬핑)을 자동화함으로써 검사관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검사관은 이상육 판정 등 검사에 더욱 집중함으로써 검사품질이 향상되기 때문에 국민의 먹거리 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외에도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SK텔레콤·국과수)', '리모델링 주택조합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오엠알테크)' 2건도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특히 기지정됐던 KT와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도 보이스피싱 예방·탐지에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적극 활용함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현재 대한민국은 글로벌 변화를 선도하는 AI 강국 100년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ICT 규제샌드박스가 앞으로도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혁신을 이끌어내면서도 안전한 서비스로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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