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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준비 잘하면 망할 일 있나요?”…쏟아지는 2030 사장님들, 빚더미 앉았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12-23 06:2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대 취업난·60대 노후불안<br>자영업 비율 美·日의 2배이상<br>금리 부담 커지며 악순환<br>2금융권 건전성까지 위협<br>정부 빚탕감, 밑빠진 독 비판<br>“서비스업 대형화 등 대책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ZwQK35Ty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9bb7b984edf43309eec5928bb71a18b0bfecff06c38b19cc5ac9a8251628619" dmcf-pid="U5rx901yW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의 한 거리에 부착된 카드 대출 광고물. 2025.10.20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3/mk/20251223060601648ujyo.png" data-org-width="700" dmcf-mid="t1i9vwcnT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3/mk/20251223060601648ujyo.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의 한 거리에 부착된 카드 대출 광고물. 2025.10.20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f5da97c4a36e886bb255a046f53761418b025755dafd5235b00c23537a36a80" dmcf-pid="uVZELPfzh1" dmcf-ptype="general">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사상 최고치로 급등하며 불경기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div>
          <p contents-hash="e1aee466afa76a0ea7617fc10f056f46f6dc4b9611f2febc1bdd8acf01c5eedd" dmcf-pid="7f5DoQ4qh5" dmcf-ptype="general">은행권 대출 연체율은 비교적 양호했지만 문제는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대출 부실이다. 대출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자칫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p>
          <p contents-hash="1f83916a259283365c2b117a31a1422a5b3175ab344152bdffbb510b1dc02147" dmcf-pid="z41wgx8ByZ" dmcf-ptype="general">베이비붐 세대 은퇴자가 늘면서 갈수록 자영업자는 불어나고 있다. 동시에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도 1인 창업을 통해 개인사업자가 되지만 금세 빚더미에 앉아 이자조차 못 내고 신음하고 있다.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자영업자 비율이 근본적인 문제로 꼽힌다. 자영업 외에 청년층과 고령층이 진입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지만 정부는 땜질식 처방에 급급하다.</p>
          <p contents-hash="cdb178ea6ea8edb2f2050cc3227d3575d0f9c689cc9bfde01c9644f70d704ea4" dmcf-pid="q8traM6bWX" dmcf-ptype="general">22일 국가데이처가 발표한 ‘2024년 개인사업자 부채’ 통계를 보면 평균 대출 규모는 소폭 줄었지만 연체율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점이 눈에 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b15377df8b280b3af1f6905958df984e81533276cccd927c5f09e90bbaca007" dmcf-pid="B6FmNRPKT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3/mk/20251223060602951zrqz.png" data-org-width="700" dmcf-mid="FVMzIAgRv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3/mk/20251223060602951zrqz.pn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437ef3feb9f08ff9d56cc1885e0329c8bc19014f51db457309f881debcc1de2f" dmcf-pid="bP3sjeQ9SG" dmcf-ptype="general">
           평균 대출 규모가 감소한 것도 결국은 내수 침체가 지속된 결과로 풀이된다. 은행에서는 일반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줄면 신용으로 취급했던 대출 한도를 줄이는 식으로 대응한다.
          </div>
          <p contents-hash="3327fb96ab68ce0f9253aea41f628ecdc3f3a01c6651f8c42e5bf94fd1431928" dmcf-pid="KQ0OAdx2WY" dmcf-ptype="general">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5년 만에 2배 이상 올랐다. 은행 대출 연체율은 2019년 0.12%에서 지난해 0.19%로 5년간 0.07%포인트 올랐을 뿐이다. 하지만 비은행 대출 연체율은 같은 기간 0.91%에서 2.1%로 2배 넘게 급등했다.</p>
          <p contents-hash="0d4c80172ac647dde9d9593e70f4e716a5878a978030bc0c0901cd9097a88753" dmcf-pid="9xpIcJMVvW" dmcf-ptype="general">비은행 대출 연체율 급등은 금리와 밀접한 관계를 나타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연평균 중소기업 운전(운영)자금 대출 금리가 은행은 4.8% 수준이었지만 저축은행은 8%를 넘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10642cb8eb76a5c961c38f940d7bc63b4f449e17ea57955c13e1205540c7d03" dmcf-pid="2MUCkiRfT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3/mk/20251223060604241spjh.png" data-org-width="700" dmcf-mid="3tTgM9qFW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3/mk/20251223060604241spjh.pn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a92f132b9d3f940feac1f2a194b4d5ef4e8cdb306851df0ed9f0a1c1f7393ade" dmcf-pid="VDx3YOwalT" dmcf-ptype="general">
           20대 청년 개인사업자의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급등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29세 이하 젊은 개인사업자의 평균 대출 규모는 5000만원대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작은 편이다. 하지만 이들의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29%로 전체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았다. 2023년 0.98%에서 더 높아진 것이다.
          </div>
          <p contents-hash="b9336d2ea3c58b43fda9b700bd2342d347f32c6f424cfbc05fc4b96e965da762" dmcf-pid="fwM0GIrNCv" dmcf-ptype="general">대출 잔액이 아니라 실제로 대출을 받고 있는 개인사업자 중에서 연체 중인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도 공개됐다. 전체적으로는 개인사업자 100명 중 2명 이상(2.32%)이 연체 중이었다. 비은행 대출을 받는 개인사업자 중에서는 100명 중 3명(2.97%)이 연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c3b97136ddb32841cb6bce85d606cca8c040ead58b07bb0448b262bd24fc3790" dmcf-pid="4rRpHCmjlS" dmcf-ptype="general">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9세 이하 청년 개인사업자의 경우 100명 중 4명 가까이(3.71%)가 연체의 늪에 빠져 있다. 특히 20대 청년 개인사업자 중에서 비은행 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 4명 이상(4.34%)이 연체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p>
          <p contents-hash="5f52ed9d26a61814759a9c7271dc34e4faf0bb0c517008ddbd0cbbaa500f613f" dmcf-pid="8meUXhsAyl" dmcf-ptype="general">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의 대출 부실은 경제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주요 선진국 중 자영업자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22.8%로 OECD 33개국 중 7위를 기록했다. 일본은 9.2%로 28위였다. 미국은 6.1%로 33개국 중 자영업자 비중이 가장 낮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386d7243b42a09a338fd6e83c4b31f672ee6f2eea7553c0784661596d5b1cd1" dmcf-pid="6sduZlOcC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3/mk/20251223060605509itsu.png" data-org-width="700" dmcf-mid="0kUCkiRfW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3/mk/20251223060605509itsu.pn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89db96696a84c3555b7d0156ab9fa60d6a1bdf8b4b6af14aa8d6c15beaf7db1a" dmcf-pid="POJ75SIkyC" dmcf-ptype="general">
           게다가 베이비부머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은퇴를 시작했다. 앞으로 10년간 매년 100만명씩 은퇴자가 나온다는 뜻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음식점, 편의점 등을 창업해 개인사업자가 된다. 한은은 지난해 214만명이던 60세 이상 자영업자가 2032년에는 248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div>
          <p contents-hash="ed6fd7efc617ce59fcfaa79379fdbfd712c231ba200fa248e8cd53e5bb4e0c0c" dmcf-pid="QIiz1vCESI" dmcf-ptype="general">이재명 정부의 자영업자 대책은 ‘빚 탕감’(새도약기금)이 대표적이다. 오랜 기간 감당할 수 없는 빚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를 구제한다는 측면에서 일부 효과가 인정되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는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p>
          <p contents-hash="0d4c70eb4e0488a01a4445cc3b50fd639dcedde48bd217ecf0d094e728d0ac28" dmcf-pid="xCnqtThDSO"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추가적인 정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우선 한은은 서비스업 대형화를 주문한다. 한은은 지난 5월 펴낸 ‘이슈노트’에서 “고령층에게 맞는 상용 일자리 수요가 창출될 수 있도록 서비스업 대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요 선진국 자영업자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게 나오는 이유는 서비스업 대형화에 있다는 분석이다.</p>
          <p contents-hash="2a0bf521fd7af0021687e0b4dc575610dd67eb59c087702d2d5646c33a5d06c9" dmcf-pid="yf5DoQ4qSs" dmcf-ptype="general">한재준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부채 탕감은 상시적으로 나오는 수단이지만, 자영업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내수를 활성화하는 대책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ca6011bbb19c3a3bebe59b6c407c5ee1cb707beb6bbe49ef65d1764f469be14" dmcf-pid="WZwQK35TWm" dmcf-ptype="general">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근본 대책 마련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봤다. 김 교수는 “최근 원화가치 급락으로 자영업자들도 원재료 비용 부담이 커졌지만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요금 지원, 세금 감면 등 자영업자 현금흐름을 개선시켜줄 긴급 처방부터 시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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