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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학생 답안지 대신 써준 대학교수들…다른 학생에 들켜 협박당해

온카뱅크관리자

2025-12-23 00:5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학과 폐지 위기에 학생 제적 막으려 성적 조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DoUL2B3h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6e74292c5ce3307cd50067e6a9d774d24db1a7aee0006574fa27e6448387ec9" dmcf-pid="ZwguoVb0W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3/munhwa/20251223003837073qnbm.png" data-org-width="640" dmcf-mid="Hk2S9ZYCT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3/munhwa/20251223003837073qnbm.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bf107f8aa451145569460ad4534c7502c9acf996e895b5f9e52c560a288b607" dmcf-pid="5ra7gfKpWi" dmcf-ptype="general">학과가 폐지될 위기에 처하자 재학생들의 제적을 막고자 답안지를 직접 작성하고 성적도 평가하는 등 대담하게 조작을 벌인 대학 교수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실을 알고 교수를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한 학생도 벌금형을 받았다.</p>
          <p contents-hash="5277d475087328da36d2ac4b9eae9bbaa491ac6c8c25249094c23172a2539a5e" dmcf-pid="1mNza49UTJ" dmcf-ptype="general">22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업무방해·업무방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사립대학 교수 3명과 조교에게 각기 벌금 150만 원~6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평가 비위에 대해 교육 당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한 학생에게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4fc8965abca5aeff7cb75851cdc8425bdb0e259e1e7d444d36f0480b2a2008b6" dmcf-pid="tWO6siRfld" dmcf-ptype="general">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 사이 광주 모 대학에서 학생들의 중간고사 답안지를 직접 또는 조교를 통해 대신 작성·제출토록 해 대학 측의 공정한 성적 처리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를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p>
          <p contents-hash="5466a87f3a2f396a2edb4b768a548f67cb82fb0509265000c14be5f277d1cd81" dmcf-pid="FYIPOne4Ce" dmcf-ptype="general">대학 교수 3명과 학과 조교인 이들은 각기 14~29차례에 걸쳐 대리 작성한 답안지를 채점해 성적표를 작성하거나 이를 알고도 채점해 평가에 반영토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 가담한 조교는 자신의 동생이 수강한 과목 답안지를 대신 작성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d3d0a53bb1a8ac95c6649ff524dec39e42a5ccf3ba12ffde5b8a94364353d854" dmcf-pid="3GCQILd8TR" dmcf-ptype="general">이들은 대학 측으로부터 입학생 영입, 학생 유지를 지속적으로 요구 받는 상황에서 학과 존립이 위태롭자, 모집한 학생들이 제적되지 않도록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재학생들이 제적되지 않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범행을 벌였다”고 시인했다.</p>
          <p contents-hash="2f3f9fd79e1d6e76356943add84bb444fa3f9661b17edd39c6ba49c6d0141399" dmcf-pid="0HhxCoJ6CM" dmcf-ptype="general">함께 기소된 학생 1명은 자신의 F학점에 앙심을 품고 허위 평가에 가담한 교수에게 “교육부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하고 360만 원의 등록금 환불을 요구했다가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p>
          <p contents-hash="ec1a65cd67d2da3f3e5360ff772aae6e15c135d408f90ccf707eaa2131edf086" dmcf-pid="pXlMhgiPhx" dmcf-ptype="general">재판장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불법적인 관행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관행이라는 명목 하에 결코 정당화될 수 없고, 정당화되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4a0308111f76dd05c440e1009da0393a3d9c0472af7260a3cfbb69bc70c93bb8" dmcf-pid="UZSRlanQWQ" dmcf-ptype="general">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인 대학 교무처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점,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p>
          <p contents-hash="8fbabb42a94dc94c68cb691361f10a36217314aa61392b0d39c9a2482d40dbc2" dmcf-pid="u5veSNLxyP" dmcf-ptype="general">유현진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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