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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시장지배적 사업자, 매출 20%까지 과징금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8
2025-12-22 21:1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wHaThsAC5"> <div class="video_frm" dmcf-pid="yBd3Q49UWZ"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PTWNylOcCt"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QU8G9qUZv1"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PTWNylOcCt"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12/22/kbs/20251222210953853numj.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0113609?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WbJ0x82ulX"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7e9f1eb8262db7bf2745c21595e6aa8422458eb3e177eb1fdd0df7f2d1f3657c" dmcf-pid="YKipM6V7vH" dmcf-ptype="general">정부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물릴 수 있는 과징금 상한선을 매출의 20%까지 크게 올리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4c5578111a4acf8b8f896ef36f159b3c34d78f4f44ed2881dfa729e8798da0a3" dmcf-pid="G9nURPfzhG" dmcf-ptype="general">요즘 여러 물의를 빚고 있는 쿠팡이 바로 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p> <p contents-hash="9b0ab8b950a790388d4cdfadcb08a6eb7ab880cd64728bf1ab2e3ffce6f50afb" dmcf-pid="HfgzJM6bhY" dmcf-ptype="general">반칙을 한 기업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부담을 키워서 제재 효과를 높이잔 논의가 쿠팡 사태로 빨라지는 기류입니다.</p> <p contents-hash="3a8a1552e5313323d75b6ea2f307929fba5c4ccfc6a76a594b5b993b1de99ee3" dmcf-pid="X4aqiRPKvW" dmcf-ptype="general">오늘(22일) 첫 소식, 이도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p> <p contents-hash="e8f7bae469b294e6c5cdad9585b163529bdfdbe1ea4b49406e145ca088254ddf" dmcf-pid="Z8NBneQ9Ty"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9deda43698eeaf413ac9b06807df558e6ebdcab7e6dfdda41fc297407886c89d" dmcf-pid="56jbLdx2TT" dmcf-ptype="general">쿠팡은 2020년 온라인 쇼핑 1위로 올라섭니다.</p> <p contents-hash="91ce9387c947716ffcf2564713319e2f02d3aceb5bcf1002c274a2da8fc68733" dmcf-pid="1PAKoJMVCv" dmcf-ptype="general">이후 점유율을 높일수록 갑질, 독점 논란이 커졌고,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업계 최대인 과징금 1,600억 원을 부과합니다.</p> <p contents-hash="eafd6d1431d36ee9bbfa2f0dcddcfc16471a2d29b6f92dada4350b7191bca348" dmcf-pid="tQc9giRfhS" dmcf-ptype="general">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제품을 우대했다는 '소비자 기만' 혐의였습니다.</p> <p contents-hash="b05508895fc10a2055b6256bcf74b3fd125342c6b47f0cd47ebff39c3fd43e4b" dmcf-pid="Fxk2ane4Wl" dmcf-ptype="general">[조홍선/당시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지난해 6월 : "(쿠팡이) 자기 상품만 검색 순위 상위에 올려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한…."]</p> <p contents-hash="0f22b7c58918ac45875192921d743d947aa0de38b1e7cba322755245b0c55671" dmcf-pid="3MEVNLd8hh" dmcf-ptype="general">'소비자 기만'이 문제된 건 미국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p> <p contents-hash="0c461f320c8944c23f42c6f1a646ebb0de209781c52c923848d6ecf01a1bc216" dmcf-pid="0RDfjoJ6lC" dmcf-ptype="general">지난 9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민사벌칙금 1조 4천억여 원을 부과합니다.</p> <p contents-hash="aa7f3cd66ef437a444561b63472a6e9910617ebab859fb170a9d5f523b258b6a" dmcf-pid="pmZjWSIkvI" dmcf-ptype="general">소비자 합의금까지 감안하면 부담액은 총 3조 5천억 원.</p> <p contents-hash="4a2d620f346530f501b34303cd9ca390b5eb7020c7cdf62e5f60dc24c3847b63" dmcf-pid="Us5AYvCESO" dmcf-ptype="general">매출 격차를 감안해도 국내의 과징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p> <p contents-hash="11a5957fe619a156d8f813d4948a6919e0fddf95413cb17ca10c0e21b1cf119e" dmcf-pid="uO1cGThDSs"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지난 11일 : "이번에 '무슨 팡'인가 거기 그런 데도 막 어기잖아요. 그런 데는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줘야…."]</p> <p contents-hash="60479e15f1596ae562d97eb2ef4c7b883d7ac89414f70924336bcc1719178a8e" dmcf-pid="7ItkHylwym"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되면 과징금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312fa64ce5ad091162feef9b5e8e3dbca2c1c55795eda259e464131d2169f30b" dmcf-pid="zCFEXWSrhr" dmcf-ptype="general">과징금 상한을 매출의 최대 6%에서 최대 20%로 3배 이상 올립니다.</p> <p contents-hash="8944a5e3e49ad5c022d0fca42f2323efcd3c3aa8adcb4a84bfc191562253ddb8" dmcf-pid="qh3DZYvmTw" dmcf-ptype="general">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 상한액도 2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입니다.</p> <p contents-hash="e7c49a54b53d6b44049e178524cbad8e4a1308df7894d5bc4be512e84b6cfc70" dmcf-pid="Bl0w5GTsyD" dmcf-ptype="general">각종 '갑질'에 대한 과징금도 함께 올립니다.</p> <p contents-hash="c2ba1b8f58af90014ed77406684d216b263269d6067e2d0bfb7d1d9fab79c2d2" dmcf-pid="bSpr1HyOyE" dmcf-ptype="general">원청이 하청에 갑질을 하면 최대 50억 원,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 등에 권한을 남용해도 50억 원,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는 최대 100억 원까지 높입니다.</p> <p contents-hash="274519777843a5b3c1b8371278aa8bc084e86f8e06a22f03c059bbe8fa21050e" dmcf-pid="KvUmtXWIlk" dmcf-ptype="general">[이황/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현재 관련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액 산정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은 면도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p> <p contents-hash="1c02912ba1e138e6a562b92aad1c8ffc4c585bd5f5c8e6568f675fd3a5d55d42" dmcf-pid="9TusFZYCWc" dmcf-ptype="general">과징금 상한액은 공정거래법 등 각 법률에서 정합니다.</p> <p contents-hash="3bea47acdaa447a67c013ae7748f3c236e38a4f9f33d6ce2d01f42d0670c53b5" dmcf-pid="2Z9vzptWTA"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내년 초 법 개정 절차에 착수합니다.</p> <p contents-hash="ac45e684e19e342d58dd4d4b810ae06a408f31f6d184036e51628fe0e2a54f44" dmcf-pid="V52TqUFYWj" dmcf-ptype="general">KBS 뉴스 이도윤입니다.</p> <div contents-hash="d9a1a5f26f9aaae53e8b562390a1a8f4d1eccc8380d34a982ee0c48ca3d1285e" dmcf-pid="f1VyBu3GWN" dmcf-ptype="general"> 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김지혜 <br> <div> <br>■ 제보하기 <br>▷ 전화 : 02-781-1234, 4444 <br>▷ 이메일 : kbs1234@kbs.co.kr <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br>▷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div> </div> <p contents-hash="1513d2944d45dfb8873e92759b85a997204675b660db00dd43d0f7e3d461f51c" dmcf-pid="4tfWb70HWa" dmcf-ptype="general">이도윤 기자 (dobby@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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