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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 2심' 키 잡게 된 서울고법‥민주당 안도 대법원 안대로?

온카뱅크관리자

2025-12-22 20: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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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6gOq2Bu5lz"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PaIBVb71h7"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d5aa2e91bf20e84e252d282ebe247e01af9583be50888b3d3e0aeea3f2e4a99c" dmcf-pid="QNCbfKztTu" dmcf-ptype="general">대법원 안이든 민주당 안이든 결국 서울고법이 내란전담 재판부 구성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건데요.</p>
          <p contents-hash="f30846b54841a6d89177d3ae4a0bd59698a5f0bed6829502bf73a437986f2ec1" dmcf-pid="xqxhylOclU" dmcf-ptype="general">차이가 있다면 대법원 안대로, 무작위로 전담재판부를 정하냐 아니면 민주당 안대로 복수의 전담 재판부를 배당 전에 정하냐 입니다.</p>
          <p contents-hash="89153db0dab0a3b455caed7dd5cc2ae23f2c23f93d943d2d95046d15c766181a" dmcf-pid="yDy4x82uyp" dmcf-ptype="general">오늘 서울고법에선 전체 판사회의가 열렸는데, 어떤 논의가 이어졌을까요.</p>
          <p contents-hash="c3cf7512e485e673dfa93c07d777149d74ba797dccbacd14600c75ee8533c369" dmcf-pid="WwW8M6V7h0" dmcf-ptype="general">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YrY6RPfzl3"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78f70a3e9df1d04e93863bcc2914b13f01173909b6f2915818da6750662b61fe" dmcf-pid="GmGPeQ4qWF" dmcf-ptype="general">국회 본회의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이 상정되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던 오후 6시 15분, 서울고법에선 비공개로 전체 판사회의가 열렸습니다.</p>
          <p contents-hash="2faf76c54f662fa4e629c3e93f9440323e2268e32215984538b7d95babb6d1b3" dmcf-pid="HsHQdx8BWt" dmcf-ptype="general">당초 서울고법은 형사부를 2개 증설할지 정하는 한편, 대법원이 제시한 예규에 따른 전담 재판부 구성 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었습니다.</p>
          <p contents-hash="b063f7a652828e3a4ecf7cd3ea1a3ad0331bc14300e83e112429947cc73fe26a" dmcf-pid="XOXxJM6bC1" dmcf-ptype="general">하지만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대폭 수정하면서 논의가 복잡해졌습니다.</p>
          <p contents-hash="0a6356a210f389e65ce594405a56060ca9b276c51e8294cf292d731f8af249ec" dmcf-pid="ZIZMiRPKW5" dmcf-ptype="general">민주당 안대로 하더라도, 서울고법 판사회의에서 전담 재판부의 수와 요건 등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대법원 안이든 민주당 안이든 서울고법이 전담 재판부 구성 권한을 갖게 됐기 때문입니다.</p>
          <p contents-hash="be1a7b846abe0efc5f2813f689e02b3ef386eb8a443a5440280859b9bca4f4c6" dmcf-pid="5C5RneQ9hZ"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오늘 회의에선 민주당 법안 내용과 대법원 예규에 따른 후속 조치 방안에 대한 소개가 모두 이뤄졌습니다.</p>
          <p contents-hash="e1abc80942dbfcd9b649beb43d4f9853f7d6c9a25dbf3d76b428c0588f633be4" dmcf-pid="1MAtUFZvTX" dmcf-ptype="general">법안의 틀이 갑자기 바뀐 만큼 많은 법관들이 말을 아낀 가운데, 판사회의는 3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p>
          <p contents-hash="1fb3f78513efb492efc317eee1d8104419a2ec083fbf0d7f98c08d97e42e0cba" dmcf-pid="tRcFu35TCH" dmcf-ptype="general">한 고법 판사는 수정된 민주당 안에 대해 "재판 독립 침해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됐지만, 사후에 재판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여전히 꺼려 하는 법관이 많을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p>
          <p contents-hash="684f60459e0861374428261f3fb0b79075e08b9008d219561784a2d76d9ea7c5" dmcf-pid="Fek3701ylG" dmcf-ptype="general">하지만 민주당 안이 통과되더라도 무작위 배당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p>
          <p contents-hash="a867a0579862b27509d42992ad5ae1d0ada7cc35c0c4e6f52f2271518ad98e8a" dmcf-pid="3dE0zptWWY" dmcf-ptype="general">한 고법 부장판사는 "전담 재판부 기준도 판사회의에서 정하는 만큼 회피·제척 사유를 정해 배제한 뒤 무작위 배당을 통한 전담재판부 지정도 가능하다"며 "그래야 위헌 시비를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184bf5df5f3cf951db61e86e10933837429626799f1bb1b5dbe6b5f362716c73" dmcf-pid="0JDpqUFYSW" dmcf-ptype="general">판사회의에서 무작위로 전담 재판부를 지정하자는, 사실상 대법원 안과 같은 방식입니다.</p>
          <p contents-hash="d85d53350e47e6ff0241db69fb9127ddb2ceb9b311a8bb8919ad729ca6f04a73" dmcf-pid="piwUBu3Ghy" dmcf-ptype="general">이럴 경우 역량과 자격이 떨어지는 법관을 사전에 배제하도록 한 민주당 입법 취지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b46752e1c966efa52fbc46a909ea0da12891dd6b695d783f8cab3f4686de2972" dmcf-pid="Unrub70HCT" dmcf-ptype="general">다만, 아직은 대법원 안도 민주당 안도 시행된 상태가 아닌 만큼 앞으로 논의 과정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cbfaeee38cbfd934138c568c44278cc0dd65e55d9b2de9837e2c184bab3923ae" dmcf-pid="uLm7KzpXCv" dmcf-ptype="general">서울고법은 민주당 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다시 전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88803789d69885dde2dd01ea7aa38fe42eba739ef6db13df5f9c3db58acfb866" dmcf-pid="7osz9qUZCS" dmcf-ptype="general">MBC뉴스 윤상문입니다.</p>
          <p contents-hash="68f0b7d4d52cbe12a5a67c73a588913601ace3809c3683193fc7019495836994" dmcf-pid="zek3701yCl"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이정근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0b334938dd4626e66fb1857170c2bf713cfe010390a4bf04e5ebdcd1de473b9e" dmcf-pid="qdE0zptWlh"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8b5e17d3f911a87ac1510ebb437fd9b609570c0761b8c1354fef4c7fcd144ad4" dmcf-pid="BJDpqUFYlC"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이정근</p>
          <p contents-hash="208c1895d4caf0e88e5c94b84ac1a6adf15a1ce7762b2d7c695a641e8388b140" dmcf-pid="biwUBu3GSI" dmcf-ptype="general">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p>
          <p contents-hash="9b618f9616d33a184ff1e5e120b20947c7c76c897437484aa89520a819c4b6ff" dmcf-pid="Knrub70HSO"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7768_36799.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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