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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필리버스터’ 등판 장동혁 “‘내란전담재판부법’, 역사상 최악”

온카뱅크관리자

2025-12-22 19:27:56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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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 [앵커] 
           <br>말도 많고 논란도 많았던 내란전담재판부법, 이제 마지막 관문만 남았습니다. 
          </div>
          <p contents-hash="65cbc9baa8f7c8ed9b0632425c1b467ff22bac2651e077d417d84b67eacaa987" dmcf-pid="4L9JRPfzRP"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위헌소지 다 없앴다며 오늘 본회의에 상정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역사상 최악의 악법이라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에 참여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616ee8f58705a956112b40ad6c75d450facd52be2ac5f5c7461c093b7339051" dmcf-pid="8o2ieQ4qL6" dmcf-ptype="general">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p>
          <p contents-hash="0e36b86ad25c6cdf914ac44544bc657932f34271ce7cdb8ffe85c201644b32c0" dmcf-pid="6gVndx8Bn8" dmcf-ptype="general">조민기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라고요? 아직도 하고 있어요? </p>
          <p contents-hash="ace6a27832264ce919fd3cde0feefcfaa3c5dd1974d38b8022e63e690e7d0784" dmcf-pid="PafLJM6be4" dmcf-ptype="general">[기자] <br>네, 맞습니다. </p>
          <p contents-hash="e36a92bddca6b46da142be68c60314b9bd9755b397cf071d3d8c4ca95428b8be" dmcf-pid="QN4oiRPKRf" dmcf-ptype="general">오전 11시 40분부터 시작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지금 약 7시간 반째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1ee67cf08b4bf47e5ba37e3433c8f72f76e4bf516cbb6af8d37af1dbc070c84f" dmcf-pid="xj8gneQ9dV" dmcf-ptype="general">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직접 참여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p>
          <p contents-hash="ba2599a0587050c0e470eee5039010c909faf76f1753b08c9d7172d0e08dcea5" dmcf-pid="yplF5GTsL2" dmcf-ptype="general">헌법학을 비롯해 두꺼운 책 5권을 들고 등장한 장 대표, 내란전담재판부 법은 '역사상 최악의 악법'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p>
          <p contents-hash="af006175d523aa851df74a5125464cae250175b0501dedf26b1cd834dfd3cd87" dmcf-pid="WUS31HyOM9" dmcf-ptype="general">[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br>"대놓고 앞문으로 들어가려다가 슬그머니 창문으로 기어들어간다 해도 위헌이 합헌이 되지는 않습니다. 똥을 물에 풀어도 된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p>
          <p contents-hash="39d7f2ae69a6711eec4d56545612ae25587f9cf3c7e4472c1ba1ab48b18af872" dmcf-pid="Yuv0tXWIJK" dmcf-ptype="general">앞서 민주당이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일부 수정해 본회의에 상정한 것을 꼬집은 겁니다. </p>
          <p contents-hash="c1838203912a3b666f4592666bd9b95ce354c37e9b3f189fc67971d543a800ed" dmcf-pid="G7TpFZYCMb" dmcf-ptype="general">당초 외부의 판사 추천위원회가 판사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었지만 법원 내부 판사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법원장이 보임하는 구조로 바꿨습니다. </p>
          <p contents-hash="f672a52576b05943789f2d335b9f8fb46e1aa4fedd89744f3a3276e6c4090f18" dmcf-pid="HzyU35GhMB" dmcf-ptype="general">법원 내부에 맡겨 위헌 소지도 없애고, 대법원장의 입김도 배제한 절충안입니다. </p>
          <p contents-hash="67f0d186f58a9e3a8a368efbeb42c94458fa87d84e62874fa0747ff7ebbf5979" dmcf-pid="XqWu01HlJq" dmcf-ptype="general">[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br>"최종안에는 그런 대법원장의 관여를 아예 삭제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구성이 되었다…" </p>
          <p contents-hash="d78009bac0e5748c07dc0521f227bec61055e6af4b2235fd807c1c7c59ed86a0" dmcf-pid="ZBY7ptXSdz" dmcf-ptype="general">하지만 야당은 "국회가 짜놓은 법 안에서 법원을 움직이게 만드는 또 다른 사법권 침해"라며 여전히 위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p>
          <p contents-hash="c85009d71f651e2eeac48dedb7234fe71cc1c7677ada52b972c87f5259de4070" dmcf-pid="5CLswcaeJ7" dmcf-ptype="general">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은 24시간이 지난 내일 오전 11시 40분쯤 범여권 주도로 통과될 전망입니다. </p>
          <p contents-hash="e1250a918e9c531ab5cdfa1a6e403744989f313a7684eaff60ca74172c959774" dmcf-pid="1hoOrkNdnu"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p>
          <p contents-hash="03b456725e7dc8c142080444bcb10ab95177dabe56cb01bfd737b43965a8923c" dmcf-pid="tlgImEjJeU"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김석현 <br>영상편집 : 이승근 </p>
          <p contents-hash="8e347529d0098feafff14b7d7e85f0166b3c67edf89147dd119769db8f843a59" dmcf-pid="FSaCsDAidp" dmcf-ptype="general">조민기 기자 minki@ichannel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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