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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횡령·배임' 조현범 회장 징역 3→2년 감형…2심 일부 무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0
2025-12-22 16:17: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인회사에 50억 무담보 대여 혐의 1심 유죄서 무죄로 뒤집혀<br>재판부 "절차 무시하고 부정한 이익 추구…경영 복귀 부정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1Pdi01yH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9dfb38b20eaa0c80e0f3b30aac8dc164016138d08e6becb417129003839c531" dmcf-pid="BtQJnptWG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2/yonhap/20251222161506282bfgo.jpg" data-org-width="500" dmcf-mid="78dgNqUZH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2/yonhap/20251222161506282bfg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f9dd9f6d6b7928c46bf576b09879700dc967ba6270953323d5e0b12e2aa732f" dmcf-pid="bFxiLUFY5a"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53)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2심에서 감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일부 배임 혐의에 대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p> <p contents-hash="0ca5a9e21af62973391e45e0d0e160936d317b81f16f534468511d34596a8145" dmcf-pid="KeITWne4Gg" dmcf-ptype="general">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p> <p contents-hash="8880d1195a5397e940dcf588988b72c8b708e375de8aafeff2fce5480b83b656" dmcf-pid="9dCyYLd8Zo" dmcf-ptype="general">조 회장은 앞서 2020년 11월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바 있어, 재판부는 해당 판결 확정 전에 범한 범죄와 이후 범행을 나눠서 형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558da67a521c95516b891c4b08580d6039b28008958062b3c69c118ba2115388" dmcf-pid="2JhWGoJ6GL"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판결 확정 전 이뤄진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유지했고, 이후 이뤄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p> <p contents-hash="b92d35a38f0a248db96656b998486b3d1cfe6fb3f95cd5bd52e18c9a4a37c7f3" dmcf-pid="VilYHgiP5n"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한국타이어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 자금 50억원을 담보 없이 빌려준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p> <p contents-hash="b8546829799ee4978601151a63b888675e71420207fedcff5f5e0c69201783f5" dmcf-pid="fnSGXanQYi"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리한이 한국타이어 계열사가 아닌,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임에도 소속 계열사 자금을 빌려주는 게 경영상 판단에는 맞지 않는다"면서도 "원심은 하루 만에 의사결정을 해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고 봤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절차적 하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542bbc4ccccc9c99c3575a3f0329c1863473b33504bc0b961c0e564e954d5d6" dmcf-pid="4LvHZNLx1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회장 1심 징역 3년…법정구속 (서울=연합뉴스) 법원이 29일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징역 총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사진은 지난해 속행공판 출석하는 조 회장. 2025.5.29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2/yonhap/20251222161506445dkje.jpg" data-org-width="1200" dmcf-mid="z6ksIQ4qY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2/yonhap/20251222161506445dkj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회장 1심 징역 3년…법정구속 (서울=연합뉴스) 법원이 29일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징역 총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사진은 지난해 속행공판 출석하는 조 회장. 2025.5.29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750d0ad6f7fcf200fee648d235004df5fd21d78a2bf25a9f4ca39458869905d" dmcf-pid="8oTX5joM5d" dmcf-ptype="general">나머지 혐의는 검사와 조 회장 측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p> <p contents-hash="40370c2faf42e86dbc2ce27dde51172cffec737d639543bedb19deb9bf0d8ce1" dmcf-pid="6gyZ1AgRGe"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다.</p> <p contents-hash="b9022575443a3e0858d7283c9283e77f96852225ead0095435d8193b04be0bb6" dmcf-pid="P7iNAb71YR" dmcf-ptype="general">MKT는 한국타이어와 조 회장, 그의 형 등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앞서 검찰은 이로 인해 한국타이어가 131억원을 손해입은 것으로 추산했다.</p> <p contents-hash="26080ad76063629ac1b3e108f0264c4c09d216a64153aa76603c086e70273372" dmcf-pid="QznjcKztZM" dmcf-ptype="general">조 회장이 계열사 임원 박모씨와 공모해 개인적으로 사용할 차량 5대를 한국타이어 계열사 명의로 구입·리스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혐의(업무상 배임)를 유죄로 본 1심 판단은 유지했다. </p> <p contents-hash="2e162a865fb124a6271b902cd5805cf47211083723aac99d446b245ba542280f" dmcf-pid="xqLAk9qF1x"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조 회장은 본인 그룹 외에 다른 회사에도 우월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절차를 무시하고 부정한 이익을 추구한 것이 분명하다"며 "기업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준법의식, 공익적 가치를 고려할 때, 조 회장의 경영 공백으로 인한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경영 일선에 복귀하는 것은 기업 문화 개선에 부적절하다"고 질책했다. </p> <p contents-hash="377b83592e010ba9f100ab4797345af1c9a287c79efebbe2008fca397bc04f87" dmcf-pid="yD1U7sDgXQ" dmcf-ptype="general">앞서 1심은 약 70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허가로 불구속 상태로 있던 조 회장을 법정구속한 바 있다. </p> <p contents-hash="299225dbba6e3b2afcf5307fde30fd615b2543531825b4868ab564884c78cbe8" dmcf-pid="WwtuzOwaYP" dmcf-ptype="general">nana@yna.co.kr</p> <p contents-hash="9e84dd9f2890bce57e48114fbc43a6569500763187bc90e89345946644b8b0a1" dmcf-pid="Gm3zBCmjY8"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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