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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금감원장이 소비자보호 직접 챙긴다…민생범죄 특사경도 시동(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5-12-22 12:1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분쟁조정 기능 담당부서 이관…분쟁·감독·검사 '원스톱' 처리<br>펀드 특별심사팀·디지털자산 준비반 설치…시장감시 2개반 추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PLkoeQ9Y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bcc43a8bf0980dfb63d098af76b02ef1506945db0009ca699086e0b3db9e00b" dmcf-pid="1QoEgdx2H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2/yonhap/20251222121251002pwgz.jpg" data-org-width="1200" dmcf-mid="Xs9Q2zpXG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2/yonhap/20251222121251002pwg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877804e37f40295fd794225b47df6c089b5c0f085d09eb2f93be67fef6d00af" dmcf-pid="txgDaJMVG3"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설해 금감원장 직속으로 설치하고 모든 감독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p> <p contents-hash="ec5cc6a0815a8938d65dfce6ba11e41ee7963bfc222d42cd3e2c3e0158024a53" dmcf-pid="FMawNiRfYF" dmcf-ptype="general">금융 민원·분쟁조정은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업권 담당이 '원스톱' 처리하도록 하고,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태스크포스(TF)도 설치한다. </p> <p contents-hash="b37c5f3afb17ec2d53710606c7016a0511ce1db9b3eef360005392fa1c7f0934" dmcf-pid="3RNrjne41t" dmcf-ptype="general">금융감독원은 22일 이런 내용의 조직개편을 발표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의 취임 후 첫 조직개편으로, 조직 분리를 피한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이다.</p> <p contents-hash="cf1507c61d333da21eaa5715fa58f51300b9bef57a3d62eee66c5747e2885052" dmcf-pid="0ejmALd851" dmcf-ptype="general">금감원은 기존 소비자 보호 부서에 감독 총괄 기능을 부여해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으로 개편하고, 이를 원장 직속으로 배치했다. </p> <p contents-hash="92bea6c3f4972918b953b6084e49bd901a158c74ada85b3832bbe2ebe05db747" dmcf-pid="pdAscoJ6t5" dmcf-ptype="general">그간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에서 소비자보호 업무를 전담하면서 소비자 보호 기능이 금소처에 국한된 것처럼 여겨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p> <p contents-hash="e3736bb01d38b1604740e03f3c315f55c4a429e13a978b5017978b7f0eb25cec" dmcf-pid="U3KP970HGZ" dmcf-ptype="general">'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이 원장 직속으로 배치되면서 금감원이 '사후적인' 분쟁조정이나 민원 처리가 아닌 근본적인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를 전사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935c06d5999644c5a53ed4831fec5b339b25e1c90f2a46196976c07634ef5eed" dmcf-pid="u09Q2zpXYX" dmcf-ptype="general">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은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피해예방국, 소비자소통국, 소비자권익보호국 및 감독혁신국 등으로 구성된다.</p> <p contents-hash="2eb9f5fe431a6500fce107b63266576b3013dd0c4e68664f792aef1e44dfedec" dmcf-pid="7p2xVqUZHH" dmcf-ptype="general">금융상품 제조·설계·심사 단계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 경보 발령 및 상품판매 중지명령 지원 등을 담당한다. </p> <p contents-hash="44ebc730436a50dac36dcae6f0c434b24fd9149f01e25d99c4eede36181110e1" dmcf-pid="zUVMfBu5XG" dmcf-ptype="general">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원장 직속의 자문위원회 운영을 맡고, 분쟁조정위원회 및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도 전담한다. </p> <p contents-hash="509afd66d59fe7ad02638663458e433faba2ca09db76bdd3b3673b2d7afeadd7" dmcf-pid="qufR4b71ZY" dmcf-ptype="general">금소처 내 분쟁조정 처리 기능을 각 업권에 이관해 상품심사부터 분쟁조정, 감독·검사까지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것도 특징이다.</p> <p contents-hash="466df20a4afdcccb77552f0ca62ea439ad91586e458743352cabf334f09cabdb" dmcf-pid="B74e8KzttW" dmcf-ptype="general">각 업권의 소비자 피해 예방과 관련한 책임성 및 업무 시너지가 강화되고, 조치 속도도 빨라질 것이란 게 금감원의 기대다.</p> <p contents-hash="de81a3d824fd8ac0903ef98b600f3ec93761967a9633a9ad55958fefe6d9dbc3" dmcf-pid="bz8d69qF5y" dmcf-ptype="general">분쟁 민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험 부문은 기존 '기획·보험 담당 부원장' 소관에서 '민생·보험 담당 부원장'(금융소비자보호처장)으로 이관했다. 보험상품별 기초서류 심사·감리 업무도 동일 부서에 배치함으로써 타 업권과 '원스톱 대응'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했다.</p> <p contents-hash="3facd35a35fdf76e851e2c5f2464c07d4c2473efcc38725fd2090fec61525d6d" dmcf-pid="Kq6JP2B3XT" dmcf-ptype="general">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소처에서 담당했던 총괄 기능을 이전해 그간 소홀히 했던 사전예방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게 이번 개편의 핵심"이라며 "보험 조직 이동이 있었지만 금소처의 명칭이나 기능도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88500f862fbac2eea00f390afa5b57f90c6787949a0395c0ecadde9e97bc815" dmcf-pid="9BPiQVb0G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2/yonhap/20251222121251197iptb.jpg" data-org-width="500" dmcf-mid="ZbCYhrkL5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2/yonhap/20251222121251197iptb.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a7322092b6c869f93997d7c0bc6d4841f3231b732f60b0109d16442e987fb12b" dmcf-pid="2bQnxfKp5S" dmcf-ptype="general">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TF를 설치해 자본시장 특사경에 이어 별도의 수사 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p> <p contents-hash="5166a202a8fc12d43b2fc01b77652fd5f6be93fb6e104c64194356970e231ee6" dmcf-pid="VKxLM49UHl" dmcf-ptype="general">금감원은 법무부·금융위 등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뒤 신속한 국회 통과를 지원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4f08ab2ec8cdab71c8fbb4736acc7a6eed25c76b9ef547e37ee52892aa869120" dmcf-pid="f2Rge6V7Xh" dmcf-ptype="general">이세훈 수석부원장은 "민생경제 범죄는 워낙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며 "다만 특사경 권한과 범위, 대상 등을 두고 실무적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6aec935c72fd8c7a332f8b5bc6375c834b57c08b9c9cb154a28a2228cfcd617" dmcf-pid="4VeadPfzXC" dmcf-ptype="general">이찬진 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 때 특사경에 인지수사권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 특사경은 금융위에 조사 권한이 있어서 (인지수사권이) 제한됐지만, 민생 특사경은 그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도입 시 같이 부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71485da01b6406989cbe1339722dc6eec76b3aa8cd61be6876445276cc61fb6" dmcf-pid="8fdNJQ4q1I" dmcf-ptype="general">아울러 범죄 수법과 동향 등을 비롯한 민생범죄 정보를 분석·관리하는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도 신설한다. </p> <p contents-hash="79dc126848b8eaeb8f871db8a1cf58afb8d71b55d1594dfc79d27580b059c52b" dmcf-pid="64Jjix8B5O" dmcf-ptype="general">이 팀은 피해 현장 정보 및 온라인 채널(유튜브 등) 모니터링 등을 통해 민생범죄 최신 수법과 동향을 수집·분석하고 경찰·금융위 등 유관기관에 공유하는 역할을 맡는다.</p> <p contents-hash="a054f403ceac5bee9a690ed24ab672e4927f9d1ba84872f4813e98ee5885a4a3" dmcf-pid="P8iAnM6bHs" dmcf-ptype="general">금융환경 변화에도 대응한다.</p> <p contents-hash="6074d1ea0664b43a8f2f4d25391ab66876fc6de36441f93375993a70c5ea92b7" dmcf-pid="Q6ncLRPKYm" dmcf-ptype="general">금융회사의 디지털 보안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디지털리스크분석팀'을, 사적연금 시장 혁신을 위해 '연금혁신팀'을, 보험부채 평가 정교화를 위해 '보험계리감리팀'을 신설한다. </p> <p contents-hash="ca63f9ab765b99e26f61637f8f99b710f304d3cb8213d058f0d70cba3b9efbdb" dmcf-pid="xPLkoeQ9Xr" dmcf-ptype="general">금융권 인공지능(AI)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는 'AI·디지털혁신팀'도 꾸린다.</p> <p contents-hash="9511628040e0f3ae94dcad1d3e3f8ce95d1a2e94531b928cb07139081da47143" dmcf-pid="yv17tGTsZw" dmcf-ptype="general">정부가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해 국민성장펀드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신규 펀드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자산운용감독국 내 '특별심사팀'을 설치한다.</p> <p contents-hash="bd812210c40135ca3b99a01a579e5d285f5b1a716d016e24d4a2e9913cc1dba5" dmcf-pid="WTtzFHyOHD" dmcf-ptype="general">가상자산 2단계 입법과 관련해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도입준비반(가칭)'을 신설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시장감시반'을 2개반을 추가한다.</p> <p contents-hash="666bd9fce96de84bf5f690f461ab634ea47644f5496849c70619750fdbb5c068" dmcf-pid="YyFq3XWIXE" dmcf-ptype="general">한편,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는 논의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사를 지속적으로 내비치고 있다.</p> <p contents-hash="3453da9af28254fa735d0bc15d2f8064876f8f42078da7e6f60ab11387c475b2" dmcf-pid="GW3B0ZYCYk" dmcf-ptype="general">이세훈 수석부원장은 "금감원을 통제해야 할 필요성도 있지만 금융기관의 중립성·독립성도 중요한 가치"라며 "두 가지를 균형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e98ea74927589d870bfbda11705e8676594eb2638f004f3c3a571879775c096" dmcf-pid="HXu27FZvXc" dmcf-ptype="general">sj9974@yna.co.kr</p> <p contents-hash="d48997423f1366a1df07b61557ec6f8bab95a6e2a4ecb672c608ee184662928b" dmcf-pid="Z5zfq01yHj"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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