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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매관매직' 尹부부 금주 동반 재판행…특검, 최종 법리 검토(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2-21 21:37: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청탁금지법·뇌물 두고 막판 고심…尹은 "몰랐다" 전면 부인 '검건희 봐주기' 검찰 겨냥 수사 총력…29일 수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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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건희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7.9 [촬영 신현우] 2025.8.6"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1/yonhap/20251221213354302bizr.jpg" data-org-width="750" dmcf-mid="qQs49vCEY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1/yonhap/20251221213354302biz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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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건희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7.9 [촬영 신현우] 202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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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대면 조사를 마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마지막 주간인 이번주 이들을 함께 재판에 넘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매관매직' 의혹의 공범으로 판단한 가운데 법률적 쟁점과 증거자료를 정리하는 막바지 작업만을 남겨둔 상태다.
 동시에 남은 기간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향후 경찰이 수사를 이어갈 기반을 다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번 주 중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동반 기소할 예정이다.
 이들은 우선 명태균씨로부터 2억7천만원어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김 여사는 이미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큼 윤 전 대통령만 기소되는 수순이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을 대가로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다.
 공여자로 지목된 김 전 부장검사는 청탁금지법 혐의로 먼저 기소됐는데, 특검은 사건 간 일관성을 위해 그의 혐의도 특가법상 뇌물로 바꿀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또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인사·이권 청탁 대가로 고가 목걸이, 금거북이, 시계를 받아 챙겼다는 '매관매직' 의혹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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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건희 특검팀 현판식, 발언하는 민중기 특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사무실 앞에서 현판 제막을 한 뒤 발언하고 있다. 2025.7.2 [공동취재] dwise@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1/yonhap/20251221213354488jsgl.jpg" data-org-width="1200" dmcf-mid="BlGneFZv1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1/yonhap/20251221213354488jsg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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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팀 현판식, 발언하는 민중기 특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사무실 앞에서 현판 제막을 한 뒤 발언하고 있다. 2025.7.2 [공동취재] d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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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날 피의자 조사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사실상 전부 부인했다.
 그는 김 여사가 이 회장에게서 목걸이와 함께 사위의 공직 임명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고 나중에 문제가 된 뒤 김 여사가 '빌린 것'이라고 해서 그렇구나 생각했을 뿐"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걸이 선물 이후 이 회장의 사위인 박성근 변호사가 실제로 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데 대해선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2022년 6·1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당 중진 의원들에 저에게 나서지 말라고 했다"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4·11일 대면 조사에서 이들 혐의에 대한 진술 자체를 거부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물증과 관련자 진술만으로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재판에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매관매직 의혹에 적용할 구체적인 죄명을 놓고선 청탁금지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혐의 사이에서 막판까지 고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선물의 대가성과 무관하게 공직자 직무와의 관련성만 입증되면 성립한다.
 '매관매직' 사례에선 공직자가 윤 전 대통령인데, 통상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은 폭넓게 인정된다. 따라서 금품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혐의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
 뇌물죄의 경우 처벌 강도가 더 높지만 직무 관련성에 더해 대가성도 입증돼야 적용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금품을 받을 때 이 회장 등의 구체적인 청탁 내용을 인지했다는 사실까지 특검팀이 규명해야 한다는 뜻이다.
 뇌물죄는 공무원인 사람이 금품을 받아야 성립하는 신분범 범죄다.
 김 여사가 뇌물죄가 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이 주체, 김 여사는 공범이다. 이를 위해선 두 사람이 모의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뇌물은 받는 순간 기수가 된다. 범죄실행이 완료된 것이다. 김 여사가 금품을 받고서 그 후 인사 얘기를 꺼내 들어줬다면 윤 전 대통령의 뇌물 기수범이 성립하기 힘든 구도다.
 개념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사전에 알고, 뇌물을 받으라고 묵인하는 등 공모해 그걸 김 여사가 받았다는 점이 확인돼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뇌물 혐의 적용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팀이 특검 수사의 속성상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검팀은 법정에서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혐의를 정한 후 이 회장, 이 전 위원장 등 공여자들도 일괄적으로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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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건희, 결심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1/yonhap/20251221213354679bjyv.jpg" data-org-width="1200" dmcf-mid="bgWJM1HlH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1/yonhap/20251221213354679bjy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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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결심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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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팀은 오는 28일 수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검찰의 '김 여사 수사무마 의혹' 수사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작년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봐주기'를 했다는 게 의혹의 뼈대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당시 수사를 담당했거나 지휘 체계에 있었던 8명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지검장에게는 오는 22일 피의자 출석을 요구했으나 그가 불출석 입장을 전한 상태다.
 특검팀은 이 전 지검장을 다시 부르는 한편 다른 관련자들 대면조사도 추진하겠지만, 일주일 남짓 남은 기간 내 수사를 마치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이에 향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매끄럽게 이첩할 수 있도록 압수물과 증거 기록 등을 정리하는 데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공식적인 수사 종료일 하루 뒤인 29일에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식으로 해산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보다 권력이 크다는 뜻에서 '브이 제로'(V0)로 불린 김 여사의 범죄 혐의를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상세하게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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