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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인당 10만 원씩' 결정…"나도 받을 수 있나" 주목 (풀영상)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9
2025-12-21 20:4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Q1QnqUZUj"> <div class="video_frm" dmcf-pid="6xtxLBu5FN"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fHPoE6V7zc"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4ViSXkNdFA"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fHPoE6V7zc"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12/21/sbsi/20251221202149289uinq.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0085182?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5e55ba69a50add0cda9d076857a6046b0bbef129d967f37ec874661b7e42bd9f" dmcf-pid="PxtxLBu5za"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8bb5fcfb057d1559d3980b8c2cf932c73b8c11462231dd4ec2d85e586ed7651e" dmcf-pid="QMFMob71Ug" dmcf-ptype="general">지난 4월, 2천300만 회원의 유심 정보가 유출돼 '유심 교체 대란'까지 불러왔던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통신 요금 할인과 제휴사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로 1인당 10만 원을 보상하라는 내용입니다.</p> <p contents-hash="6e9a250dc65adec7a096d967007d7afd3c6c4ec9c66b674b704f953fd2a73ad9" dmcf-pid="xR3RgKzt7o" dmcf-ptype="general">먼저 채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926e349eecf86bec91f6ae0b55ff2f885eca961a8256cc6d1ee1b4320d84ac0b" dmcf-pid="yYaYFmEoUL"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1f79a20239a9720db968debc2ef92ca175451629663ffa7a61632328e6ce5a9b" dmcf-pid="WGNG3sDgpn" dmcf-ptype="general">지난 5월, SK텔레콤 해킹 피해자 58명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p> <p contents-hash="50cc3d1b15b3327bd8b2d579417f910a93dd6b7f8d933b8350b42058fdf7056e" dmcf-pid="YHjH0OwaFi" dmcf-ptype="general">[이철우/SK텔레콤 해킹 피해자 : 정신적 손해(해킹 불안)에 대한 위자료와 (대리점 방문 등)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생업을 영위하지 못한 부분 손해가 있는 게 아니겠나.]</p> <p contents-hash="a1bf460de210f9c4903a1fcdfc8a66f7ed42b84c2bca40e5fdf61f85fe1de34f" dmcf-pid="GXAXpIrN0J" dmcf-ptype="general">세 차례 회의를 거친 소비자분쟁조정위는 개인 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SK텔레콤에 보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53776322bf6eae7bfa80fd80e083f60456fe82eeebc7c1ac39af570cd9b48021" dmcf-pid="HZcZUCmjUd"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신청인에게 1인당 5만 원의 통신 요금 할인과 편의점, 빵집 등 제휴 매장에서 쓸 수 있는 멤버십 포인트 5만 점을 지급하라는 보상 조정안을 결정했습니다.</p> <p contents-hash="301915d36889ac2511c259b5091d7fb5c6487113aec3b3764030991046aaac8c" dmcf-pid="X5k5uhsAUe" dmcf-ptype="general">다만 SK텔레콤이 선제적으로 제공했던 8월 요금 50% 할인 금액만큼은 5만 원에서 공제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1100a586df0643cdbcbd6c046e8cd5ac0ce40896d0f2706c390653bea015923c" dmcf-pid="ZTLT5DAiUR" dmcf-ptype="general">소비자분쟁조정위는 이번 결정이 SK텔레콤이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등 법적 책임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64c5285c1ac08ae5a64d4d50dea2fbb013b5ac89e82c85bf2bbed821396397e1" dmcf-pid="5yoy1wcnzM" dmcf-ptype="general">[이희경/한국소비자원 조정 팀장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법률적 쟁점에 대한 판단은 일단 유보하고 (피해) 보상이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p> <p contents-hash="df3873e62381356570e9086c144141f253126ba1d9410e681f099219db989691" dmcf-pid="1WgWtrkLzx" dmcf-ptype="general">SK텔레콤은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조정안을 받아들일지 선택해야 합니다.</p> <p contents-hash="c32902dc94529eec327f3cd7956fdf693111678e5829e7de69d043081558daee" dmcf-pid="tYaYFmEozQ" dmcf-ptype="general">만약 받아들인다면 재판상 화해 결정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p> <p contents-hash="02aa85162f765b38e7094cd156671e6fc5d4fad44f06a934da8434ea3a8f3423" dmcf-pid="FGNG3sDguP" dmcf-ptype="general">위원회는 SK텔레콤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신청자 58명뿐 아니라 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당시 가입자 2천300만 명 모두에게 같은 보상이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f34e1cbca646af78a413143011b856e5a9c5856391f2b288a0027a4dfb719f0d" dmcf-pid="3HjH0Owa36" dmcf-ptype="general">탈퇴한 회원에 대한 보상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03d01b8de82062c7625687f31c07e16faa93cb9d42c41a30b286d716b84fe8bc" dmcf-pid="0XAXpIrNz8"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최진화)<br> <br> ---</p> <p contents-hash="d68d4d7e5a15ddbb95ab52a5be91b3b0afa974bafda35d8e6d90dae0746a77f3" dmcf-pid="pZcZUCmj34" dmcf-ptype="general"> <br> <앵커></p> <p contents-hash="a20c1e7b352b5d79f46c7cb51994130a006564d44256a11bb66ae7742bbb53a9" dmcf-pid="U5k5uhsAFf" dmcf-ptype="general">앞서 보신 조정안에 대해 SK텔레콤은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총보상 규모가 2조 3천억 원에 달하는 데다 앞서 다른 기관이 내놓은 조정안들도 SKT가 거부해 온 터라 이번 조정안을 받을지는 미지수입니다.</p> <p contents-hash="79dfca74041ad4018d04a4b4e61e7f9ed887ea4e6532fef2daef35d70a0ba2e1" dmcf-pid="uVYVM01ypV" dmcf-ptype="general">이어서 최승훈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02fdd429939d5e93a670198bd504e680bf254fbcfd7dd56003cf18222d16d12f" dmcf-pid="7fGfRptW32"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a58ae53621a9eed1c4413c9760cdc33f53eb87968fb30da95b0e72e8dbcee486" dmcf-pid="z4H4eUFY09" dmcf-ptype="general">SK텔레콤이 소비자위의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면 보상 대상은 해킹 사고 당시 가입자 전체인 2천300만 명까지 늘어납니다.</p> <p contents-hash="58a5e2257343c8326688877847a7870939bcedb3816d5d56a92e21960f1bc434" dmcf-pid="q8X8du3G3K" dmcf-ptype="general">10만 원씩 보상하면 총 보상 금액이 2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p> <p contents-hash="451df5b5a0552c6a9a9b32b2310753b55debf9a61e9608e5421b406db2aad5df" dmcf-pid="B6Z6J70Hub" dmcf-ptype="general">8월 요금 할인분을 공제해도 1조 8천억 원에 달해 지난해 영업이익 1조 8천234억 원에 육박합니다.</p> <p contents-hash="39115761cde9cd4c70f177ba465ca275dfcfcb9b564a1b94bdc4e8d8ce23c1c1" dmcf-pid="bP5PizpX3B" dmcf-ptype="general">SK텔레콤 측은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p> <p contents-hash="64db8df166ec99e61e05e6d81ce8faa14b64002949d6e355e8e10aa778260d85" dmcf-pid="KQ1QnqUZ3q" dmcf-ptype="general">[SK텔레콤 관계자 : 15일 이내에 저희가 답변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내용을 좀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 contents-hash="667ae51794f87e337a148dcc0ddbb112634ca835aa4802559cb291829996e7f5" dmcf-pid="9xtxLBu50z" dmcf-ptype="general">하지만 SK텔레콤이 이번 조정 결정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p> <p contents-hash="e86b7199baa5135eea429c579600353f5c3d3fda6a668ebfcdb4c7fcd902aded" dmcf-pid="2MFMob7107" dmcf-ptype="general">지난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인당 30만 원, 총규모 7조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결정했고, 지난 9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는 연말까지 해지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직권 조정안을 내놨지만, SK텔레콤은 모두 거부했습니다.</p> <p contents-hash="2bfc22ad9a809cdf91fbea00932a9ae49260701c483c9b68c43004cac5a7e0b6" dmcf-pid="VD8DhiRf0u" dmcf-ptype="general">[임종인/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명예교수 : 강제성은 없고 모든 사람한테 다 (보상)하라고 하는 거니까 1인당 10만 원이 별거 아닌 거 같아도 배상 규모가 너무 커서 안 받을 것 같습니다.]</p> <p contents-hash="b9fe25d3134d6dfe881a7db2ff2f5db001574dd35b387d60afd8d43baf391dd9" dmcf-pid="fw6wlne4FU" dmcf-ptype="general">만약 이번에도 SK텔레콤이 조정안을 거부하면 보상을 원하는 피해자들은 따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p> <p contents-hash="870d8d63d975a1120433034cb874251262bfb79ce219e72985c1790b34074b5f" dmcf-pid="4rPrSLd8pp" dmcf-ptype="general">책임 소재를 더 정확히 다퉈야 하고, 이겨도 소송에 직접 참여한 사람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27ceca9d7fd0adb6eb595d5d9d00c3e7bf141e9b23e38b0bc535e7c722554c5e" dmcf-pid="8mQmvoJ6p0" dmcf-ptype="general">현재 10여 개 법무법인들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p> <p contents-hash="da36093f0125d881c6275e1afa2468d4b56a4238a5619d1a05cede27b29f81ba" dmcf-pid="6sxsTgiPu3" dmcf-ptype="general">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도 모두 배상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는 최근 쿠팡 사태를 계기로 다시 주목받고 있지만, 지금은 증권 분야에만 적용돼 있습니다.</p> <p contents-hash="656ff34242db094330975a8a348446cacb9b0eb1b0c118d95cb8059bfd2dd436" dmcf-pid="POMOyanQuF"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조무환, 디자인 : 이연준)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376870" rel="canonical"></p> <p contents-hash="14949d39812fdcf6e6fa92ab87f27bacada9000565a8269b570a71c2fef5e33f" dmcf-pid="QIRIWNLxpt" dmcf-ptype="general">채희선 기자 hschae@sbs.co.kr<br>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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