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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제2호 민간투자형 SW사업도 중단 위기…법적 분쟁 가능성

온카뱅크관리자

2025-12-21 17: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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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로고. 이 시험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동포·외국인의 한국어 학습 방향을 제시하고, 한국어 보급을 확대하는 게 목적이다. 시험 결과가 재외동포·외국인의 국내 대학(원) 입학·졸업, 기업·공공기관 취업, 체류비자 취득 등에 활용되는 고부담 시험이다. [사진=국립국제교육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1/etimesi/20251221170309122awdo.png" data-org-width="700" dmcf-mid="HDJk85GhI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1/etimesi/20251221170309122awdo.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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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로고. 이 시험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동포·외국인의 한국어 학습 방향을 제시하고, 한국어 보급을 확대하는 게 목적이다. 시험 결과가 재외동포·외국인의 국내 대학(원) 입학·졸업, 기업·공공기관 취업, 체류비자 취득 등에 활용되는 고부담 시험이다. [사진=국립국제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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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 민간투자형 SW사업(식품의약품안전처)이 관계 법령 미비로 보류된 가운데, 제2호 사업도 중단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중단이 최종 확정될 경우 발주기관과 우선협상대상자 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립국제교육원은 이달 초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네이버웨일 컨소시엄' 측과 가진 협상 미팅 자리에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 디지털 전환 사업을 민간투자형 SW사업이 아닌 기관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려고 한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이어 “곧 있을 공청회에서 이를 공식화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사업을 중단하는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국립국제교육원 관계자는 사업 중단을 시사한 배경이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아니라서 지금은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사업에 대한 잡음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후 본격화했다. 당시 교육부는 이 사업으로 인해 유학생 입학·졸업·취업 등에 활용되는 TOPIK의 응시료가 높아지는 등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뒤, 사업 추진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이후 교육부가 지난 12일 공개한 대통령 업무보고자료에는 현재 추진 중인 민간투자형 SW사업과는 다른 사업 로드맵이 담겼다.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추진계획을 수립해 2028년까지 홈테스트·인공지능(AI) 활용 채점 등 디지털 시스템을 개발한 뒤, 2029년에 시스템을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 사업의 일부 과제를 따로 떼놓은 것이다. 사업자와 협약 체결 후 1년 6개월간 1단계 시스템을 구축한 뒤, 이를 10년간 운영하도록 하는 기존 계획의 추진 일정과도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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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 10월 교육부가 TOPIK 디지털 전환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재검토를 결정한 지 1달 뒤인 11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TOPIK 디지털 전환과 미래 비전 국회토론회'가 진행됐다. 업계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참석자 대부분이 민간투자형 SW사업을 '민영화'로 잘못 지칭하고,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 측이 토론회 후반 질의응답 시간에서만 일부 질문에 답변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사진=현대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1/etimesi/20251221170310452wtbj.png" data-org-width="700" dmcf-mid="XI6LBThDE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1/etimesi/20251221170310452wtbj.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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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교육부가 TOPIK 디지털 전환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재검토를 결정한 지 1달 뒤인 11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TOPIK 디지털 전환과 미래 비전 국회토론회'가 진행됐다. 업계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참석자 대부분이 민간투자형 SW사업을 '민영화'로 잘못 지칭하고,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 측이 토론회 후반 질의응답 시간에서만 일부 질문에 답변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사진=현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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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국제교육원이 현재 추진 중인 민간투자형 SW사업을 취소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양창호 공공산업정책연구원 원장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사업 내용이 크게 달라져 발주기관이 기존 사업 계약을 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도 있다”면서도 “기존 공고·입찰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민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민간투자형 SW사업 중단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업무보고 자료에 언급된 디지털 전환 추진계획 수립 등 내용은 아직 최종 승인되지 않았고,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업 방향성은 교육부가 정하고, 사업 방식은 국립국제교육원이 세부 사업을 시행하면서 선택한다”며 사업 방식 선택권이 국립국제교육원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SW 업계는 이 사업에 대한 오해가 사업 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 SW기업 관계자는 “교육부가 TOPIK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데 있어 부족한 정부 재정·기술 역량을 충분히 확보하려면 민간투자형 SW사업 방식이 적절하다”며 “그러나 이 사업이 '민영화'로 오해받거나, 이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한 전담기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으로부터 공공성, 타당성 등을 따지는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는 점이 외면받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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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SW)사업 개념. [자료=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1/etimesi/20251221170311744wxys.png" data-org-width="700" dmcf-mid="ZkZzSLd8E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1/etimesi/20251221170311744wxys.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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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SW)사업 개념. [자료=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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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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