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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추락사인데 어떻게 자살로 단정짓나요” 유가족 오열…2심서 뒤집힌 사연 [어쩌다 세상이]

온카뱅크관리자

2025-12-20 18:0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자살,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 규정<br>단정 어려우면 보험사서 지급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tGFSaztl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c2c893949fd363cb6db0ae3fae0711ae311cf1aa89836de80c6a5fee5b510e5" dmcf-pid="uFH3vNqFl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챗GP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0/mk/20251220170901810uboe.png" data-org-width="500" dmcf-mid="YppYretWv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0/mk/20251220170901810uboe.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챗GPT]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315600bd007f65626afc99517422ad195e5b75954e549fba009a72223cba1a7" dmcf-pid="73X0TjB3Wh" dmcf-ptype="general">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사고 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즉 자살은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로 규정됩니다. <strong>그러나 ‘자살’로 단정하기 어렵다면, 이는 보험사가 담보하는 ‘우연한 사고’ 또는 ‘상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되는 만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strong>
          </div>
          <p contents-hash="d276877ae0587a3c7b8d11b3fde9bbb54fa628f7eb529d631455a2de2df79c20" dmcf-pid="z0ZpyAb0hC"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추락의 위험이 있는 위험한 장소에서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사건의 경우 사망 원인이 자살인지 실족에 의한 우연한 사고인지를 두고 보험사와 유족 간의 법적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p>
          <p contents-hash="5d0790784301941411ba42a83f07d3965a88205f4f207695c5bdc6d38fe6360b" dmcf-pid="qp5UWcKphI" dmcf-ptype="general">그런데 이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려면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이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증명의 정도에 대해서 법원 역시 엇갈린 판결을 내놓기도 합니다.</p>
          <p contents-hash="382a69112e2fba5e362e08496e8f19f9d4b0b562d135fee5c78dba5903af03c8" dmcf-pid="BU1uYk9UvO" dmcf-ptype="general">같은 사건에서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이 엇갈린 사례를 소개합니다.</p>
          <div contents-hash="d047f1bb5d58f27d977e8431e2223df61866dc8947fefaf2bbad84ca3f227d44" dmcf-pid="but7GE2uys" dmcf-ptype="general">
           <div>
            <strong>1심서 자살 추정 사례, 2심서 뒤집히기도</strong>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3dfb2a9a64e9caca325c21bfd9d903f771de25d643a459ba45664c78cebcb48" dmcf-pid="K7FzHDV7W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소방 등 행정당국이 강원 강릉시 강릉항 방파제 출입을 차단하는 모습. 사진과 기사는 관련 없음.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0/mk/20251220170903166zogm.jpg" data-org-width="700" dmcf-mid="XxCAMumjW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0/mk/20251220170903166zog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소방 등 행정당국이 강원 강릉시 강릉항 방파제 출입을 차단하는 모습. 사진과 기사는 관련 없음.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444591535962cb70dcbfe6f689732eb7b8df76cb104a99f7a6335b3dad5e5ac" dmcf-pid="90ZpyAb0Sr" dmcf-ptype="general">
           # 건설업을 운영하던 망인 A씨는 2023년 봄 어느날 이른 새벽 방파제에서 실종된 후 해상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들은 망인이 생전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사 2곳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div>
          <p contents-hash="c8149757a3f7113456045d759a8d89ff1a566cc0a511ebf5f3462557187079e1" dmcf-pid="2p5UWcKpCw" dmcf-ptype="general">그러나 보험사들은 망인이 업무 스트레스와 경제적 부담으로 고의로 투신해 자살한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p>
          <p contents-hash="0ea3817ea3fe50b1b968662d91fe2fd7b548be1efe17442a08d3f0dc739f7237" dmcf-pid="VU1uYk9UyD" dmcf-ptype="general">1심 법원은 망인이 실종 전날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나 없으면 잘 살 수 있느냐?”라는 비관적인 이야기를 한 점, 지갑을 두고 집을 나선 점, 바닷가에 도착 후 차량키와 휴대폰을 차에 둔 채 방파제로 향한 점 등을 근거로 망인이 자살한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7aa08a55bca72d54985fa3a87dbfc8944d34f53831cdce4a07f88b51447fa17" dmcf-pid="fut7GE2uy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0/mk/20251220170904477tgir.jpg" data-org-width="700" dmcf-mid="p3mScPHly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0/mk/20251220170904477tgi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e993e92ff2af9f4a34f0645bbdeae572a8279d5a2d3f43b5aa4dc5890a15be0" dmcf-pid="47FzHDV7Tk" dmcf-ptype="general">
           그러나 2심 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2심 법원은 망인이 운영 중인 사업이 크게 부진하지 않았고, 경제적 어려움도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으며, 가족 사이에 특별한 불화도 없었던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또, 단순한 업무스트레스 만으로는 A씨에게 자살할 동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div>
          <p contents-hash="a918f0926a2cb62732ecdbae7535f50673441f9f2cebe8674c11d7cbeea43880" dmcf-pid="8z3qXwfzSc"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망인이 평소에도 종종 방파제를 찾아 해돋이를 보러 갔었고 방파제에서 추락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 등을 살펴보면, 망인이 실족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dfd868c6c76e262e84a9a9e3736c2e8658f10667b56d55b525527cd5394ddf2a" dmcf-pid="6q0BZr4qCA" dmcf-ptype="general">2심 법원은 A씨의 사망을 사고사로 인정한 것입니다. 유족들은 보험사가 상고를 포기해 사망보험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p>
          <div contents-hash="a56db5c0cd204a0ca112b7a69523fcffa570d55abc353e5275cfe3813f849a81" dmcf-pid="PBpb5m8Blj" dmcf-ptype="general">
           <div>
            <strong>“고액 사망보험금 지급 거절 종종 있어”</strong>
           </div>이 사건과 관련해 한세영 법무법인 한앤율 변호사는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자살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려면, 매우 높은 수준의 입증을 해야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strong>보험사는 일반적으로 사망보험금이 고액이고 유족들이 실제 소송까지 제기하기 쉽지 않다는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strong>”고 말했습니다.
          </div>
          <p contents-hash="7b4be7bd29378bfbf0edce0b79d0d807c083edc90fca09a9ca9eb02b21f3a154" dmcf-pid="QbUK1s6bWN" dmcf-ptype="general">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업무 스트레스나 경제적 어려움 같은 자살 동기나 평소와 다른 행동만으로는 자살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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