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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금융권 이너서클' 지적한 李대통령 "방치할 일 아냐"…'공적 기능 부족'도 질타

온카뱅크관리자

2025-12-20 09:5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李대통령, 금융위·금감원 업무보고<br>"투서 엄청 쏟아져…상당히 타당성 있는 측면도"<br>"금융,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 최첨단 영역인 것 같다"<br>담보 대출 이자 중심 영업행태 재차 비판<br>포용적 금융 전환도 강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ntH3M5Tk5">
          <div contents-hash="c6d5412162ebb15155db029fce149bdd2010781e4426674ed24b8924417c453e" dmcf-pid="KLFX0R1yAZ" dmcf-ptype="general">
           <p><strong>"관치금융 문제로 정부에서 직접 관여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데,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지배권을 행사한다."</strong></p>
           <p><strong>"금융사들의 영업행태를 보면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땅이나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먹는 게 주축이다."</strong></p>
          </div>
          <div contents-hash="ff6aa6fc04f5ede95840a0824a476e674fe976d54e6f3e53236eb44b3c370dd6" dmcf-pid="9o3ZpetWaX" dmcf-ptype="general">
           <p>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업무보고에서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언급하고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감독 기관의 권한을 적절하게 활용해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담보 대출 중심의 영업행태를 다시 한번 직격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무회의 등을 통해 기업활동 등으로 자금 유입 비중을 높이는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1c8fd3e1061f59d2abbeb0ca95c914bd909a55f05ddcd13b68ac4d6100e97bb" dmcf-pid="29Iwh7sAk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0/akn/20251220093524660mlre.jpg" data-org-width="745" dmcf-mid="qkpSHfyOg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0/akn/20251220093524660mlr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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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b1420a364b1c6ba15042f6b2c6be93f960f6552b38afdf9ede7d463c1409d8d" dmcf-pid="V2CrlzOcaG" dmcf-ptype="general">"요새 저한테 투서가 엄청 들어온다. '선발 절차에 문제가 있다' 등 엄청나게 쏟아진다"면서 말문을 연 이 대통령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 소수가 지배권을 행사하는 후진적인 인사 구조에 문제를 제기한 뒤 "그냥 방치할 일은 아닌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 과정에서 함께 배석한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에게도 "투서가 안 들어오느냐"고 물었고 두 실장이 "받고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투서의) 주장이 단순히 경쟁 관계에서 발생하는 음해가 아니라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측면이 있다"며 "똑같은 집단이 이너서클을 만들어서 돌아가며 계속해 먹더라"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3821d54fdf7de60d808c3e86667f21a8d3dc4edabcc13fda2fe799fa66d55676" dmcf-pid="fVhmSqIkaY"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너서클이 도덕적이고 유능해서 금융그룹을 잘 운영하면 뭐라고 하겠냐.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모양"이라며 "돌아가면서 계속 회장을 했다가 은행장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며 10년, 20년씩 해 먹는 모양"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p>
          <p contents-hash="54fe9a367b902825bee52ec899c13423b7c64e8685ce8f99582ba6c9aa77db3b" dmcf-pid="4flsvBCEjW"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의 지적에 이 원장은 1월까지 관련 입법 개선 과제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도 '참호'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금융지주 같은 경우가 문제"라며 "회장과 관계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하는데, TF를 출범시켜 1월까지 입법 개선 과제를 도출해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p>
          <p contents-hash="9416bb63a6db1f9bceb755b3c4d81b45cbecf5cbe88fb081a7baafafced05c09" dmcf-pid="84SOTbhDoy" dmcf-ptype="general">이에 이 대통령은 금감원이 가진 권한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법률과 제도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감원이) 가진 권한을 최소한으로 행사해 아주 비정상적인 경우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거론되는 금융지주사의 개별 산하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검사 착수를 준비하고 있다"며 "1월 중에 구체적으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fc7b9ed11bafd71a60517d21c8c494fddcb3bfb02a82c9bddad3c57322cba01" dmcf-pid="68vIyKlwoT" dmcf-ptype="general"><strong><strong>"가계 담보대출 이자가 주축…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 최첨단 영역" 질타</strong></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e27660c768e1fa555613607a8702496e0afb3fab1c701eb97f3c2c6274e1041" dmcf-pid="P6TCW9Srj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0/akn/20251220093525947kmaz.jpg" data-org-width="745" dmcf-mid="BNUt7i0Hj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0/akn/20251220093525947kma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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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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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4b8354b71540688ee13a53ee1217887bdd8a22c35cec9df841c63e3059f6cb4" dmcf-pid="QPyhY2vmaS"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금융권의 영업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포용적·생산적 금융으로 전환을 강화해야 한다"며 "주로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땅이나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 먹는 제 주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업 영역이나 생산적 영역으로 돈이 흘러야 하는 데 민간 소비 영역에 다 몰려 있다"며 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885133f478852e35bcf8050465d61dffda70bcd933a72a191433f04f4a35a172" dmcf-pid="xQWlGVTsjl" dmcf-ptype="general">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제도 개혁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은행권 가계 대출의 70%가 주택담보대출인데 가장 편하고 떼일 염려가 없으니 그쪽으로 편중된다. 한국 경제 전체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다시 이 대통령은 "의지를 갖고 바꿔놓으면 어느 순간 '휙' 돌아가 버리더라. 돈의 힘이 무섭지 않으냐"며 "가급적 법률 형태로 고정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p>
          <p contents-hash="838cef1128a5b477a428b2e7cbd1cf3f531973882a0be7fa976ea4719188be85" dmcf-pid="yTM8eIQ9kh" dmcf-ptype="general">아울러 포용적 금융 환경으로 전환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은 서민인데, 돈도 많고 담보력도 크고 신용도도 높은 사람은 돈을 더 벌기 위해 금융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며 저금리 금융 상황에서는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일종의 자연현상인데, 교정할 힘은 정부와 정책밖에 없는 만큼 금융위와 금감원이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f38623d0a3bef6f0dabcda5428ef296c29db964f1928be548b515cc342f5dfd5" dmcf-pid="WyR6dCx2AC" dmcf-ptype="general">금융사의 공적 기능 강화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금융사는 국가 발권력을 이용한 특권적인 위치에 있으나 공적 책임 의식이 충분하지 않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 대통령은 "악착같이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 보니 금융 영역은 가장 자유주의적인,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 최첨단 영역 같다"며 "국가 사무를 대신하는 측면이 있으니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932dbe345862736cc41abaa8b6c17f392526c89781a54448500ecff27c103708" dmcf-pid="YWePJhMVcI" dmcf-ptype="general">이어 이 대통령은 금융사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송 인지대를 적용 받으면서 채무 관련 소송을 쉽게 하는 구조와 관련해 "법률로 금융기관에 부당하게 유리한 제도를 만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헌법상 평등권 침해로 느껴지더라"며 "힘없는 사람에게 더 불리하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741c07fdfe74ab016970370d95641ce18708871f1f75807291117a4466cb812b" dmcf-pid="GYdQilRfAO" dmcf-ptype="general">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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