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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법 "예규는 합헌적 대안" 평가에 與 "국민 우롱" 질타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9 20: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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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127BTaztCh"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td6x3OPKTC"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32e90597ddae7b13f24dd60968d28ad61a495ee236154fa795dbc1c62d0d00c5" dmcf-pid="FJPM0IQ9yI" dmcf-ptype="general">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위헌 소지가 크다며 줄곧 반대했던 대법원이, 국회의 법안 처리 예정일을 며칠 앞둔 어제 갑자기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를 설정하겠다는 내용의 예규안을 발표했죠.</p>
          <p contents-hash="c46255f1c3a45c760ea3d1c6cc4e3fa968db530517c09de97d26db753df77c7d" dmcf-pid="3iQRpCx2WO" dmcf-ptype="general">그러자 여당에선, 시간만 끌던 조희대 사법부가 법이 통과되려고 하니까 뒤늦게 소동을 벌이고 국민을 우롱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p>
          <p contents-hash="dcf370df088293b7e80b7b6ab59a5a6ef580877d2b57abeab13dcc996eba414b" dmcf-pid="0nxeUhMVhs" dmcf-ptype="general">겉으론 대법원이 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는 제목으로 뭔가를 내놓은 것 같지만,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재판부 구성이나 영장전담법관 추천 등에 개선된 점이 없다며 다음 주에 그대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건데요.</p>
          <p contents-hash="f7cb23ed4c0d17e4f17e4c9194759a94a492215662af3a6f4a2bcd7adb8e42da" dmcf-pid="pLMdulRfSm" dmcf-ptype="general">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UoRJ7Se4Wr"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0d9a296af2949802f88c1e33a86783fd395ecd7f75c460818f0001bdf0edb581" dmcf-pid="ugeizvd8vw" dmcf-ptype="general">국회에 나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이 내놓은 예규가 위헌 요소를 제거한 대안이라 주장했습니다.</p>
          <p contents-hash="15efa5f8c1bef4674633a6de5b23a9674cabd68824c8c078b76dbebe0e99e736" dmcf-pid="7adnqTJ6lD" dmcf-ptype="general">[천대엽/법원행정처장 (어제, 법사위)] "우리 대법원에서 예규를 만든 것처럼 이 대안은 이제 위헌성을 제거한 수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p>
          <p contents-hash="e054f6270b67d13c3cd40360808d1cf93e7f5471cb18bd889d4b53dc53de9564" dmcf-pid="zNJLByiPCE" dmcf-ptype="general">민주당 법안은 입법부가 사법행정의 핵심인 사건배당에 개입해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는 점 등에서 여전히 위헌적이라는 설명입니다.</p>
          <p contents-hash="bd65408bad14c658b1259e9b8b9f50d724fc0e49ccf44e006b3fbd27c1fdafdd" dmcf-pid="qnxeUhMVSk" dmcf-ptype="general">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p>
          <p contents-hash="4c1b120526b3e0ffb77099105c2a95466a5201bcab309002989399413d9c1a88" dmcf-pid="BLMdulRflc" dmcf-ptype="general">[추미애/국회 법사위원장 (어제, 법사위)] "지금 1년이 훨씬 지나서 이 예규 하나 내놓고 국민 저항을 막으려고 하십니까. 아무리 뜯어봐도 위헌 소지가 없어요."</p>
          <p contents-hash="73430437cde0854d3b9c7ce87ae90d96560069184aa6f5ba8583295d645b9a50" dmcf-pid="boRJ7Se4WA" dmcf-ptype="general">[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법사위)] "위헌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체크하고 이야기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양심에 손을 얹고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p>
          <p contents-hash="a532b06783e9a053933221ea81856f212d2223908401f8c8103aad0d2c2e6cae" dmcf-pid="Kgeizvd8Sj" dmcf-ptype="general">대법원이 내놓은 예규를 두고 정치권은 다음날까지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p>
          <p contents-hash="718942d3927cc0659f4f8d3de69461e0b854d8202e905cd8623ff45972a80afc" dmcf-pid="9adnqTJ6WN"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사법부가 국민을 우롱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p>
          <p contents-hash="4ab7dec442179a3b766b57284a28b53b0878de15bfc8ac64cc4285868cd6e9fb" dmcf-pid="2NJLByiPva" dmcf-ptype="general">[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12·3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축구' 하듯이 질질 끌었습니다.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경고하거나 조치했어야죠. 이제 와서 뭐 하는 짓입니까."</p>
          <p contents-hash="5a22a0ddc256088894f8fe754712077de2688909cb77f4e859bcb52602bd024a" dmcf-pid="VjiobWnQvg"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동의하는 내규를 내놓았으니, 법안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p>
          <p contents-hash="bf4e97b33c8c2ebb5ea53371e66749c57bcaf5fd80b9659c20231943ceeb6f10" dmcf-pid="fAngKYLxCo" dmcf-ptype="general">[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을 내놓은 만큼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에 반하는 별도의 법안을 만들 이유가 사라졌습니다."</p>
          <p contents-hash="261821f7ab360b22388eb45ceca4d539b8818ed7493f7b5cdcc86b2e88b1859c" dmcf-pid="4cLa9GoMvL"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서울고법은 오는 2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대법원 예규를 바탕으로 내란·외환 사건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구성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p>
          <p contents-hash="26fd4de20cad3fcaec29e34d9e1008cf149697ea5e623e27fc8a091e8771311e" dmcf-pid="8R4Ptm8Bln" dmcf-ptype="general">하지만 민주당은 법원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입니다.</p>
          <p contents-hash="6c73662ce87c01d80cb411d166e46091de9f396e03e83f7dcbd1df40861be173" dmcf-pid="6e8QFs6bhi" dmcf-ptype="general">MBC뉴스 이재욱입니다.</p>
          <p contents-hash="683c2bbf691677f6ccc9491d47abf698ffa4436bdd91a0a39a9ce7a295c939b2" dmcf-pid="Pd6x3OPKvJ"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박지민, 허원철 / 영상편집 : 박병근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0b334938dd4626e66fb1857170c2bf713cfe010390a4bf04e5ebdcd1de473b9e" dmcf-pid="QJPM0IQ9Td"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5f1112e07056441e127d1081788c7c1e6fed0323bfc0a4fba66298ddd744e942" dmcf-pid="xiQRpCx2Ce"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박지민, 허원철 / 영상편집 : 박병근</p>
          <p contents-hash="d4e9841ba181fc6d659366b607774884d17db42e9a2aab1661eb047ee98c00bd" dmcf-pid="yZTYjfyOSR" dmcf-ptype="general">이재욱 기자(abc@mbc.co.kr)</p>
          <p contents-hash="2c563fb6885949727dab3a4630cee89cf3a30b52f418eb70050ff8668c5b2ca4" dmcf-pid="W5yGA4WIlM"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7073_36799.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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