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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 대통령 "생리대 너무 비싸…성평등부, 반려동물 업무 받아줄 수 있냐"(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9
2025-12-19 18:57: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성평등가족부 대통령 업무보고]<br>"생리대, 무관세 수입으로 경쟁 유도하자"<br>디지털 성범죄, 해외 사이트 차단 주문<br>반려동물, 가족 정책 포함 가능성 언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QRfrSe4IQ"> <p contents-hash="f1a0761e6bccde674a582996f9c4ef49a8c10833cd0450e24ddb67fd7753dc05" dmcf-pid="4xe4mvd8rP"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국내 생리대 가격이 해외보다 비싸다는 점을 지적하며 무관세 수입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디지털 성범죄 온상인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 대해서는 차단 필요성을 언급하며 ‘초국가범죄 테스크포스’(TF)에서 해당 문제도 다뤄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반려동물 정책도 향후 가족정책으로 포함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aa2eef0e0dbd5fb23e65a8f120f11eab4b367e9d0cabe60493fa386b4b4e7be" dmcf-pid="8Md8sTJ6m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9/Edaily/20251219185505582vryt.jpg" data-org-width="670" dmcf-mid="2QsAtzOcO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9/Edaily/20251219185505582vry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3f3f981dc529ac7c4d26b3f46b103794356cec837dd195483d5a88dc996bbfc" dmcf-pid="6RJ6OyiPs8" dmcf-ptype="general"> <strong>“비싼 생리대, 해외 수입품 무관세로 경쟁 시키자”</strong> </div> <p contents-hash="a89775b69502367a858c07434db8a6b8cbc8aecd667f569a918e52d1313f3a22" dmcf-pid="PeiPIWnQE4"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평등부 업무보고에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에게 국산 생리대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왜 39% 비싼지에 대해 질문했다.</p> <p contents-hash="d9354ec8fd2fd7c33b1fe8c89553393f30d4226eeafac0e76dafdaa1392ab35c" dmcf-pid="QaAiWtcnmf"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원 장관은 “좋은 제품에 대한 욕구가 높고, 최초 제조 단계에서는 부가가치세가 없지만 유통 과정에서 부가가치세가 붙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419a451e5fab30ba4189b81d5aee620b0ca6bae229842f99d864a31abe94f4f1" dmcf-pid="xNcnYFkLsV"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국내 기업들이 과도하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성평등부도 신경써서 내용을 파악해달라”고 지시했다. </p> <p contents-hash="038930a46c13df34f994cc59fd6a76a5026ed5a9652e9e9031018e989fdd2b8d" dmcf-pid="y0u5Rg71O2" dmcf-ptype="general">이어 “만약 (생리대가) 과도하게 생산비 대비 판매가격이 높다면, 해외 수입품을 관세없이 들여와서 실질적인 가격 경쟁을 시켜보는 게 어떨까 싶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b53ca8f36b986b20139846a17daca793e6a03d7ed3285bce520b492ff84713b7" dmcf-pid="Wp71eaztr9"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한국에서 생리대 가격이 유독 비싸다면서 조사를 요구했다. </p> <p contents-hash="857348ff5d9c5e204fecc7d9447069d2a88fd8206e29c598ca267f1273f85f1e" dmcf-pid="YUztdNqFOK" dmcf-ptype="general">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성착취 촬영물이 올라오는 해외 사이트 차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성착취 촬영물이 올라오는 곳이 대개 해외 서버로 돼 있다는데, 현재 사이트 차단이 안 되냐”고 물었다. 이에 조용수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기준에서 사이트 자체를 폐쇄하기 위해서는 그 사이트 안에서 운영되는 음란물이 70% 이상이 돼야만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81f8da378313ffa2d19abfa5a100c388062136ac4e90c7e0f0f3f4568802cac0" dmcf-pid="GuqFJjB3wb" dmcf-ptype="general">그러자 이 대통령은 “말도 안 된다”며 근거를 물었고, 방심위 자체 기준이라는 답변이 돌아오자 “방심위 쪽에 얘기해서 (음란물이) 일부이거나 전체를 차단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지시했다. </p> <p contents-hash="0a854f73b554bb99f9eae9f004e4174ff7109a9700eb5ceab2d8ba48dd51ed4e" dmcf-pid="H7B3iAb0DB" dmcf-ptype="general">이어 이 대통령은 “지금 마약, 보이스피싱, 스캠, 도박은 초국가범죄 TF에서 하기로 했는데, 음란물을 추가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56daa4905a50d1a4de22993fd95c7fc3271ca83f488aa95298cfd3f21ee7c50" dmcf-pid="Xzb0ncKpE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9/Edaily/20251219185506930xlra.jpg" data-org-width="670" dmcf-mid="V4oMlHgRr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9/Edaily/20251219185506930xlr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8887f63339bfa51e884c40a26ec31b0badcf5cc0959b8380853ddd3cfd708e7" dmcf-pid="ZqKpLk9UEz" dmcf-ptype="general"> <strong>디지털 성범죄, 해외 사이트 차단 …반려동물, 가족 정책 포함 가능성 시사 </strong> </div> <p contents-hash="81bc085757fb930200227ae9fbf58b1ba0abbfb6d4aa2400c1160239b876c100" dmcf-pid="59fzNr4qD7" dmcf-ptype="general">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가족 정책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p> <p contents-hash="b8ec34260e92ba17eb01c86d820411b473f482ee7cdd47244bb38ca23c6fa682" dmcf-pid="124qjm8Bmu"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최근에 동물 학대 금지와 반려동물 보호 지원 등 사무를 담당하는 ‘동물복지원’을 만들자고 하니 누군가가 그것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고 하더라)”고 운을 뗐다.</p> <p contents-hash="78b1cb1be1d6eafc7636be9e3f297e0bd44c2902009d4ee232170c08cc9ceedc" dmcf-pid="tV8BAs6bwU" dmcf-ptype="general">이어 “농림축산식품부에 둬야 한다고 하니 누군 ‘아니다, 복지니까 복지부에 둬야 한다’고 하더라.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했는데, 일부에서 ‘반려 식구를 어떻게 복지부에 두느냐. 성평등가족부로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 일화를 소개했다.</p> <p contents-hash="f9dfb26dfbfc65ab7fc0189323ee863ecc11e055d1d3e57507a10e45b6192d3b" dmcf-pid="Ff6bcOPKEp" dmcf-ptype="general">이어 “반려동물 복지원을 떼서 (성평등가족부 산하로 두는 것이) 어떠냐. 황당한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원 장관은 “저는 반려동물을 가족의 개념으로까지 확장해 생각하는 국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860bd47e5247cc27a05919e3ee5022a375d260e512570f31b89f118ddcbefe53" dmcf-pid="34PKkIQ9w0"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실제로 그런 것 같다”며 “그러면 그쪽에 만들면 받아주실 생각이 있느냐”고 재차 물었고, 원 장관은 “국민이 원한다면 해야죠”라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반려동물과 사는 우리 국민들이 1000만 가구를 넘는다고 한다. 제가 농담 비슷하게 한 얘기이지만, 이것 때문에 실제로는 논쟁이 되거나 격렬하게 갈등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을 취급하는 기관을 어디다 둘 거냐. 한번 생각해 보라. 조만간 한번 시끄러워질 것 같다”고 했다.</p> <p contents-hash="c254b8ff8ae3d03507a2138413db4b56f7f53be2d2fec05c6a4d953db6f95c23" dmcf-pid="08Q9ECx2I3" dmcf-ptype="general">양지윤 (galileo@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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