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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불법촬영물, 초국가범죄 본부서 막자… 교제폭력 법 개정 속도 낼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9 18:3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성평등가족부, 이재명 정부 첫 업무보고<br>이 대통령 "가장 필요한 교제폭력 대책 뭔가"<br>"초국가범죄에 불법촬영물 포함해 대응하자"<br>국산 생리대 유독 비싼 문제에 '독점 폭리' 의심<br>임신중지 약물 도입 답보에는 "고민해볼 문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hyXU9Srd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c9552a918e0c3d3025f14209089e9ca3082f11783a96fda7e45480816f33fb1" dmcf-pid="BlWZu2vmi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9/hankooki/20251219182527005jrvz.jpg" data-org-width="640" dmcf-mid="tDSwmvd8L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9/hankooki/20251219182527005jrv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dc5d5442c78a501575021c8bd17e5deeb463ccd0b6d6c628b78571f1161dce6" dmcf-pid="bSY57VTsdi"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가족부를 향해 불법촬영물 유통, 교제폭력 등 각종 젠더폭력 대응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해외 서버로 유통되는 불법촬영물은 향후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 본부'에서 수사하는 항목으로 추가하고,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법 제정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1750feb7875dad96950ee3f3e2783ea5ba4fa01c78773ab477ba4a26028e5994" dmcf-pid="KvG1zfyOiJ"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c9c98bf1cfed830349ffc0ea385b8bdef9340b0db8781de9fbf5e0ddf246f3de" dmcf-pid="9THtq4WIMd" dmcf-ptype="h3">"젠더폭력 대응 속도 내자… 불법촬영물, 초국가 범죄 포함"</h3>
          <p contents-hash="19e078661165e3515946b423143ac464ce635a5c89323152bf0271abe39540fa" dmcf-pid="2yXFB8YCLe"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19일 열린 성평등부 업무보고에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을 향해 "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으로 무엇이 제일 필요하느냐"고 물었다.</p>
          <p contents-hash="ed76931759ff6da9dd95a558d7aa46c395a97cf4f0ff646062de20592cad65f9" dmcf-pid="VWZ3b6GhRR" dmcf-ptype="general">원 장관은 "교제폭력에 대응할 관련 법 제·개정이 필요하다"며 "(교제폭력 등은 반의사불벌죄라) 그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고위험군은 수사기관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가해자가 관계에 기대어 저지르는 범죄 특성상 교제폭력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협박을 우려해 처벌을 원치 않는 비율이 높다.</p>
          <p contents-hash="a9e2ecf54b32fdf4274273d9063669357b34bd13ee4e03d00789ade13af6660f" dmcf-pid="fY50KPHlLM" dmcf-ptype="general">원 장관은 또 "(교제폭력 처벌을 위해) 현행 스토킹처벌법이나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할지, 새 특별법을 만들지도 논의 중"이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여성들이 불안해하니 속도를 내보라"고 주문했다.</p>
          <p contents-hash="3b255e2946880a6d6a152a06eca6deafa4937c87fc543f2bc1bd8227b4abdc04" dmcf-pid="4tUB6J3GMx" dmcf-ptype="general">해외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원 장관은 "현재로선 (성착취 촬영물이 올라온) 사이트를 차단하려면 (전체 콘텐츠 중) 70% 정도가 불법이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체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전 부처가 협동하는 차원의 디지털 성범죄 방지본부를 두지 않으면 불법촬영물 유포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d8082e57670625740836716372d89f83e79a2a30406bac3d54e50727b2e1ca9a" dmcf-pid="8FubPi0HiQ" dmcf-ptype="general">이에 이 대통령은 "우선은 (방심위에 얘기를 해서) 문제 되는 영상이 일부에 불과하다 해도 사이트를 전체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겠다"며 <strong>"마약, 보이스피싱, 스캠(사기), 도박 근절을 위해 설치하기로 한 </strong><strong>초국가범죄 특별대응본부에 해외 서버를 통한 (불법촬영물) 범죄도 (다룰 수 있도록) 추가해 관련 인력을 배치하자"</strong>고 지시했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a7eb43f27a415d39d21f44536a72f6e400b772c9eae5a333275dbf75f0f4f6c4" dmcf-pid="637KQnpXeP"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e70f7fe9ff3ca852a9a0efd1b3fabf0a79ac91a4fbc44ff99461d82d5f45cc17" dmcf-pid="P0z9xLUZJ6" dmcf-ptype="h3">"생리대 왜 비싼지 알아보라"... 임신중지 약물 도입엔 '신중'</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47025c08893ae33230a762af6dbcfeae867e7cbc41ce72d7352d5523c2c29c8" dmcf-pid="Qpq2Mou5M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9/hankooki/20251219182528375wpuh.jpg" data-org-width="640" dmcf-mid="FkGClHgRM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9/hankooki/20251219182528375wpu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79c69149374d96fd8ed30ac8ae1f8aab012680859a39aea1af17792be986c25" dmcf-pid="xUBVRg71M4" dmcf-ptype="general">고가의 국산 생리대 문제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성평등부 측에 "국산 생리대가 다른 나라 생리대보다 39% 비싸다는데 혹시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민경 성평등정책관이 "일부 업체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고, 친환경 유기농 제품이 많아서 가격이 높아졌다. 또 판매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데 제조, 유통 단계에서는 붙는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1ec9045c78f357d3379a9e987ef05b536cb3406fe4396c155f36c1a12780d635" dmcf-pid="yAwIYFkLRf" dmcf-ptype="general">그러자 이 대통령은 "내가 보기에는 국내 기업이 과한 것 같다. 독점적 지위로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어 "개인이 직구를 많이 할 정도면 부당하게 가격이 형성됐다는 뜻"이라며 성평등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관련 내용을 파악해보라고 지시했다.</p>
          <div contents-hash="43784b39dfed2c6e63de96c3b7f1201bd6f07db785bbaa724589e9944270636f" dmcf-pid="WcrCG3EoRV"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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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대통령 "국산 생리대, 다른 나라보다 39% 비싸다던데…"
              <br>(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1917170004369)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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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f3b523e7e5f6e90695a24b6de2269522fb59943d6e49124299ce7785c5b0581" dmcf-pid="YkmhH0Dge2" dmcf-ptype="general">다만 국정과제에 포함된 임신중지 약물 도입에 관해선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미 낙태죄가 위헌이니 (임신중지가) 처벌 대상도 아니고, 해외에선 이미 약물을 쓰고 있고 안전성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됐으니 관건은 약물 허용 여부인 것 같다"며 "계속 고민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a64d6706f0d37b0721c0782017a374692a2ebd56b5fbf8a6777ad0a422d9cb9" dmcf-pid="GEslXpwaJ9" dmcf-ptype="general">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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