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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공정위, 과징금 대대적으로 부과해야…나라 경제 운명 달려”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9 17: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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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aFLIWnQv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46b91b12113e3fef6df7fa7ed372d35136e1be7111ac7c0e2a8ea800e3d733d" dmcf-pid="FN3oCYLxh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9/kbs/20251219164353342ohjr.jpg" data-org-width="640" dmcf-mid="F1ujvZNdy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9/kbs/20251219164353342ohjr.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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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13231b83a16bd4bbf54a4618975d68352b5b5e185c0071670f4e913d8089f90" dmcf-pid="3j0ghGoMhp" dmcf-ptype="general">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대대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제도도 만들고 조사 인력도 대량으로 투입해 ‘하는 족족 다 걸린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7e5dee9d4ff1a59d5a78232a716a71c19c8c1f2f52ca44bec1f694b63434bfed" dmcf-pid="0ApalHgRh0"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오늘(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업무보고를 받으며 “여기에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이 달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ee2afc5afdaba34964dbaafd37a7cdbe24f6406976d1110f3b5d305413820b83" dmcf-pid="pcUNSXaeh3"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있는 큰 기업들이 아주 당연히 이런 식으로 행동 하니 중소기업도 성장을 하면 똑같이 배운다”며 “똑같이 배워서 막 쥐어짜고, 회사에 이익이 생기면 배당 안 하고 쌓아놨다가 뒤로 빼돌리고 이상한 회사 만들어서 거기다 비싸게 발주해 회사 자산 다 빼돌린다”고 덧붙였습니다.</p>
          <p contents-hash="1198e0d11855f122cdf278fda37495ccf1777f8a54ba201b63394428505c8d9b" dmcf-pid="UkujvZNdvF"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 동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며 “대한민국에 저런 짓을 하는 기업이 있다고 하니 주가가 저평가받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92845f8f803b25b4f2f68549ec87143b36db4791c4c42aaa36427e9e1db36b0a" dmcf-pid="uDzcy1Aivt" dmcf-ptype="general">과징금 수준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과징금) 대폭 강화라고 써놓고 과징금 20억원을 올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그 정도는 기업 입장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cc7d109ef9154e6b6067dee5e3cb10b879b0c9f8a25f9ef2f215df7a137db0cb" dmcf-pid="7wqkWtcnW1" dmcf-ptype="general">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일부 위반 유형의 경우 현재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로 설정된 과징금 상한에 대해서는 “강자의 입장에서 정한 규정 아니겠냐”며 “공정거래위는 강자의 편의를 봐주는 게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를 절제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p>
          <p contents-hash="e0ae2aff4a1f6a82377168311c28ea73ce6b6ed26f5d9afbd950815aba3c931a" dmcf-pid="zrBEYFkLy5" dmcf-ptype="general">이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과징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려고 한다”며 과징금 부과율 상한 자체를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1d20cffb1d543e19aac39de72ed937ee3f529fc6f3e7be6a5af66c71f0e862c4" dmcf-pid="qmbDG3EoTZ"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가 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강제조사권 도입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사에 불응하면 경제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과징금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p>
          <div contents-hash="d5f366a9f34120153c5e454345c5d9f3996c0b843c0d4cde917bb0d212f6240c" dmcf-pid="BsKwH0DgCX" dmcf-ptype="general">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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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07f6ab739fa85246bb5db90f9ae4fa519a7f551b02a06a6afdaf0d84d8dc5f4" dmcf-pid="bO9rXpwaCH" dmcf-ptype="general">이희연 기자 (hear@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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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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