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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나도 모르게 개통?"…대포폰 차단 위해 '안면 인증' 도입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9 13:0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얼굴 대조 보이스피싱 악용 대포폰 차단 목적 정부·통신업계 "유출 걱정 없어' 이달 23일부터 시범 적용 확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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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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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해 안면 인증 절차를 추가 도입한다. 금융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폰 개통을 막기 위해서다. 일각에서는 안면 인증 절차로 개인의 얼굴 정보가 수집되거나 유출되지 않느냐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당국과 통신업계는 본인 인증 목적 외에 정보가 저장·활용되지 않는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목적으로 오는 23일부터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통할 때 안면 인증을 추가로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정 과제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과 부처 합동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 대책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핵심 수단인 대포폰 개통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안면 인증 도입을 발표했다.
 현재는 신분증만으로 본인을 확인한다. 다만 인증 절차에도 불구하고 알뜰폰이 무단 개통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실제로 지난 4월 28일 SK텔레콤 가입자의 알뜰폰이 무단 개통돼 5000만원이 무단 이체된 적 있다. 당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와 맞물려 더욱 논란이 된 바 있다.
 안면 인증은 대포폰 개통 사고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의 실제 얼굴이 같은지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 인증을 추가하는 것. 신분증 위조나 명의대여로 핸드폰이 개통되는 사례를 막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점점 커져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11월까지 집계된 관련 피해액은 1조1330억원을 찍었다. 알뜰폰 사는 비대면 채널,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대면 채널을 중심으로 안면 인증을 추가로 시범 도입하게 된 배경이다.
 안면 인증 절차가 전면 도입되는 건 내년 3월 23일부터다. 이달 23일부터는 43개 알뜰폰 사 비대면 채널과 통신 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적용 대상 알뜰폰 사는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안면 인증은 이통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통해 이뤄진다. 제공된 패스 앱을 열어 본인의 얼굴 사진을 찍어 확인하는 방식이다. 다만 패스 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가 같은 사람인지 확인되면 결괏값(Y·N)만 저장·관리하고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 등은 촬영한 휴대전화, 패스앱 또는 관리 시스템에 보관, 저장되지 않는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개인 정보 유출이나 정부에 의한 '빅브라더' 감시 가능성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안면 정보는 본인 확인 용도로만 이용되며 별도로 보관되지 않으므로 발생하기 어려운 가능성"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샤오미 등 국내서 판매되는 중국 제조사의 휴대전화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이 쓰이므로 특별히 정보 유출 우려가 크지 않다고 부연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도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에 사용되는 설루션은 1금융권의 비대면 금융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기술"이라며 "카카오뱅크, 토스 등의 비대면 이용 시 신분증과 얼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본인임을 인증받는데 특별히 휴대전화 개통이라고 정보 유출 위험이 크다는 것은 기우"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안면 인증 도입 외에도 대포폰 근절을 목표로 이용자에게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을 고지할 것을 통신사 의무로 부여하고 이통사가 대리점·판매점의 부정 개통에 일차적인 관리 감독 책임을 지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부정 개통을 묵인하거나 관리 의무를 한 번이라도 소홀히 한 이통사는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으로 강력히 제재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 근절이 디지털 민생 범죄 예방의 첫걸음"이라며 "안면인증 도입 초기에 일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모든 이통사가 안면인증을 조기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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