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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방미통위원장 "기업은 '인간 존엄성' 생각해야…좋은 규제가 진흥"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9 12:31: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종철 초대 방미통위원장 19일 취임 <br>ESG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 <br>허위조작정보 근절 추진…야당은 반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LJKAr4qoP">
          <div contents-hash="0785b76789c7e4f32db5f13dfa54a9b4770340319b6634179fd2bf3a1d8ae10f" dmcf-pid="foi9cm8Bj6" dmcf-ptype="general">
           <p>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19일 "기업은 헌법적으로 공정한 질서 속에서 이윤을 추구해야 한다"며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하지 않는 기업은 본질에 안맞는 것"이라고 말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92725d2d1a17213d20d83dc96c0bfc6e2ff4a847cf531f97ae46431f576a143" dmcf-pid="4gn2ks6bk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9일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방미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9/akn/20251219123142359uytx.jpg" data-org-width="745" dmcf-mid="9vdbjwfzA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9/akn/20251219123142359uyt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9일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방미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887b9060d4ca2719c4664a9dd5c52b143e7943b87b910ea0623e847fffcfdaf" dmcf-pid="8aLVEOPKN4" dmcf-ptype="general">
           <p>김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좋은 규제는 진흥의 첫걸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p>
          </div>
          <p contents-hash="1ecd02925c3b747b23e0d590aa7d44ec37da71a3e7c4b709817155d6de01f847" dmcf-pid="6NofDIQ9Af" dmcf-ptype="general">앞서 그는 취임사에서 '헌법'이라는 단어를 15번이나 언급할 정도로 헌법적 가치를 강조하며, 이를 기반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p>
          <p contents-hash="973c63fec9ad15a663029ba2c1565ea77ad82b1bd4d9a6772db1c19a9d47186b" dmcf-pid="Pjg4wCx2aV" dmcf-ptype="general">특히 헌법상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근거로 들며 허위조작정보와 악성 댓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p>
          <p contents-hash="9280dfafbd5955dda27132f4190096e030d7286975a420128908e354e692b7c0" dmcf-pid="QAa8rhMVN2"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국회에서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개념과 판단 요건을 신설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p>
          <p contents-hash="384f370813aca4c5f25873d8cb08bb6a367d493953cb26a1b1aa7f8bde3d813f" dmcf-pid="xcN6mlRfc9" dmcf-ptype="general">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p>
          <div contents-hash="7e26eaf927e9f0dae36cb58faa10cae5331217b578b06c40cf273d30f9d6e305" dmcf-pid="yu0SK8YCgK" dmcf-ptype="general">
           <p>다만 야당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개정안을 '전 국민 온라인 입틀막법'(입을 틀어막는 법)으로 규정하고, 반대의 뜻을 표하며 표결할 때 퇴장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7e76685ca7214133e83e1417f67adfe75927f0c7022a32a2adc35d112dae8aa" dmcf-pid="W7pv96Ghc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9/akn/20251219123143621pqej.jpg" data-org-width="745" dmcf-mid="2vhaHFkLa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9/akn/20251219123143621pqe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6c644610c52ef93cc1d6fe34e63d9bc314c7b4bf7d0e28beadf37825d648962" dmcf-pid="Y6fFeou5gB" dmcf-ptype="general">
           <p>김 위원장은 "기업은 이윤도 추구하지만 헌법적 공정한 질서 속에서 이윤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그 전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p>
          </div>
          <p contents-hash="5744b438e316d5336c2ac53561c06e7636f0d37f49cbbbdb6bad1123279587ed" dmcf-pid="GP43dg71oq" dmcf-ptype="general">그는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앞으로 기업 활동을 잘 할 수 있다"며 "유럽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법제화하고 있다. ESG를 지키지 않으면 거래를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ce6039614b770453880353019d3717b892f16c802c097a1e2848fded913aabb" dmcf-pid="HQ80JaztNz" dmcf-ptype="general">해킹 은폐 논란을 빚은 KT 등 기업의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선 말을 아끼며 "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절차에 따라서 할 것이다. 지금은 그것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매진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p>
          <p contents-hash="2aa3842eeeeb0f02e08f437f1a33e2903ff4d30c0897f5475749fa7af07eb0e4" dmcf-pid="Xx6piNqFa7"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 부족에 대한 비판에는 "일로 평가받겠다"고 밝히며, 조만간 방송·통신·미디어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p>
          <p contents-hash="c6763e649e913b9c3adcb79c6e4be65ef1c354240b523ed1c668d5277ec51b88" dmcf-pid="ZMPUnjB3ju" dmcf-ptype="general">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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