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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쿠팡 태도 이런 식이면 영업정지도 검토”…정부, TF가동 강경 대응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9 06:57:5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중대사안 규정해 강력 대응<br>국회도 쿠팡 청문회 재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9WwszOcl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ba85bdb05ba0618f956bd6cb0220570230cd3606405df871bba4ca876403b6d" dmcf-pid="12YrOqIkl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영상회의실에서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를 주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9/mk/20251219060310903ylcd.jpg" data-org-width="700" dmcf-mid="60zQRSe4T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9/mk/20251219060310903ylc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영상회의실에서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를 주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937e1b544b62d6a664c47cc7af00777006babf7cd7b2968958e9853a96d43cb" dmcf-pid="tdUWHQXSWH" dmcf-ptype="general">
           정부가 최근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div>
          <p contents-hash="7c29cbf559f98e6e35837d0b8ddca13e641280e232e071e32b801bf37e29c5d4" dmcf-pid="FJuYXxZvTG" dmcf-ptype="general">18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긴급 안건으로 ‘쿠팡 사태 범부처 대응 방향’을 상정하고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p>
          <p contents-hash="79e3159331bf6ee908991c013100c383cfbabadbf99fbc5ce8fd0c5868aff77a" dmcf-pid="3i7GZM5TyY" dmcf-ptype="general">이번 사고로 쿠팡의 3370만개 계정에서 고객명과 이메일을 비롯한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부처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aac845c588673089c45d600a6f37166604e452bbabec6d7227907cdf474e59cc" dmcf-pid="0nzH5R1yhW" dmcf-ptype="general">TF에는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 국장급이 참여한다.</p>
          <p contents-hash="f51a8c40254fe0954211c4e8ad3228114ba7879ac263157cabf4618bbdd44e16" dmcf-pid="pLqX1etWhy" dmcf-ptype="general">정부는 TF를 통해 단순히 사고 조사에 그치지 않고, 기업 책임성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TF는 침해사고 조사와 수사, 이용자 보호, 정보보호 인증제도 개편, 기업 책임성 강화 등을 중점 논의한다.</p>
          <p contents-hash="2497d941576d2cc0c454d6164b143e7c409be4a9f82bc8c23321a5e239c69e2a" dmcf-pid="UoBZtdFYWT"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달 4주 차에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국회 청문회에서 제기된 쿠팡 측의 미온적 대응과 정보보호 제도 개선 필요성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52cafe482390da1820cfa66376252637a148f60f3fe6ed8f42f7f7e87edbc149" dmcf-pid="ugb5FJ3Ghv" dmcf-ptype="general">현재 정부는 쿠팡을 겨냥한 강제수사권 도입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규제를 검토 중이다.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사태를 거론하며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8970799c6415eae6469998a4ac5fe706d79d683cf4416b946439fab3509d44a" dmcf-pid="7aK13i0HS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실시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침해 사고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는 핵심 증인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과 박대준 전 대표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 [한주형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9/mk/20251219060312195hraj.png" data-org-width="700" dmcf-mid="Zk4p7aztT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9/mk/20251219060312195hraj.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실시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침해 사고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는 핵심 증인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과 박대준 전 대표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 [한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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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contents-hash="8764c871f7ddfae0029b41bff7b70b3a76ca046b0e75e77253f715110d4f9b24" dmcf-pid="zN9t0npXCl" dmcf-ptype="general">
           다만 공정위 내에서는 강제수사권 도입 시 영장 발부 등 과정을 거치며 오히려 조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강제수사의 일부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기업 내 조사 대상이 되는 부서를 특정해야 하는 방식 탓에 영장 신청부터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공정위 조사의 경우 협조 공문을 통해 현장에서 보다 포괄적인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검찰과 협업 및 지휘 문제 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도 관건이다.
          </div>
          <p contents-hash="8acd5d7f76231fff3e4a4db308d2d72a77567eaa59e265347047b75276174e52" dmcf-pid="qnzH5R1yCh"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와 공정위가 논의 중인 쿠팡 영업정지는 현실화되기까지 적지 않은 걸림돌이 존재한다. 영업정지는 전자상거래법상 계정 도용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등 판단을 거쳐, 기업이 정부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가 가능하다. 쿠팡이 법원에 집행정지 처분을 신청하는 식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p>
          <p contents-hash="3b5951f287864cbb671cb327d361e9aacebcd1622a3b82dfde0476101e2866f4" dmcf-pid="BLqX1etWSC" dmcf-ptype="general">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밤늦게까지 진행된 쿠팡 청문회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빠진 채로 진행돼 맹탕이라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국회 유관 상임위원회가 모두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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