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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제 오마카세 예약했다가 노쇼하면 위약금 ‘40%’ 폭탄 맞는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8 23:4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예식장 취소 수수료도 기존보다 상향 조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MS4bdFYT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bce69284836a9227d00e023cbb92d14380f9dcd2eac49e65a503211021e5796" dmcf-pid="0Rv8KJ3Gy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8/munhwa/20251218233905121rywx.jpg" data-org-width="640" dmcf-mid="FCKwjSe4y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8/munhwa/20251218233905121ryw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6744621652f9423378524b4e7f9b7185535b092725c3d2a05afa83cc80b94e3" dmcf-pid="peT69i0HW2" dmcf-ptype="general">오마카세 등 고급 음식점에 예약해놓고 가지 않은 ‘노쇼’(no show·예약부도) 사태와 관련, 당국이 권고하는 위약금 기준이 기존 10% 이하에서 40% 이하로 대폭 강화됐다. 예식장 취소 수수료 역시 기존보다 상향 조정됐다. 특히 업체 측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가 이용자 측 사정으로 취소하는 때보다 위약금이 더 세졌다.</p>
          <p contents-hash="ce8f234594e718be1dd27a5f31c56d27a41c9f1a9e8325cea79ca2a1fb509d45" dmcf-pid="UsqkgCx2T9" dmcf-ptype="general">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18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예약부도로 음식점이 보는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위약금 수준을 높였다.</p>
          <p contents-hash="ab720a6ac3e5d464f4f4a1c368c5cac4179572c5a145e8cfc4c2883ffb1add85" dmcf-pid="uOBEahMVvK" dmcf-ptype="general">주방장에게 메뉴 구성을 맡기는 일본식 코스 요리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과 같은 고급 레스토랑에 예약해놓고 가지 않는 경우 위약금은 총 이용금액(예약 메뉴 금액)의 40% 이하로 설정할 수 있게 됐다.</p>
          <p contents-hash="9448294e78e1fe391134a34c65175fa2b26540f6c248d5814da5f94b1f614f52" dmcf-pid="7IbDNlRfhb" dmcf-ptype="general">기존에는 분쟁을 조정할 때 예약부도 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하도록 했는데 4배로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p>
          <p contents-hash="84b84a8093baae280061e8b9b4b0428a5d3ec2930d37118ae209af9b74638dff" dmcf-pid="zCKwjSe4TB"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예약에 맞춰 식재료를 당일 준비해서 예약 부도 피해가 큰 경우를 ‘예약 기반 음식점’이라는 유형으로 따로 분류해 이런 기준을 정했다. 위약금은 통상 외식업의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함께 고려해 산정했다. 일반 음식점은 총이용금의 20% 이하로 위약금을 정할 수 있게 했다.</p>
          <p contents-hash="5a5973d3f0c2baa205f0a1b7adf17306107c766aa744a227ca2e70cfac773ceb" dmcf-pid="qh9rAvd8hq" dmcf-ptype="general">고급 음식점이 아니라도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 혹은 50명 저녁 식사처럼 단체 예약을 해놓고 소비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 기반 음식점에 준하는 위약금을 정할 수 있게 했다.</p>
          <p contents-hash="7770da61b2eaa21564292803ec6fcfff28e5aa1456c0cf052b67974564d92c83" dmcf-pid="Bl2mcTJ6yz" dmcf-ptype="general">다만 위약금 내용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문자 메시지 등 알기 쉬운 방법으로 알린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음식점으로 간주해 20% 이하 기준으로 한다.</p>
          <p contents-hash="963dfa797f8b8d50cf3c167108584396e40d1e286a17e29ea1b60816f9a8a7ff" dmcf-pid="bSVskyiPS7" dmcf-ptype="general">예약 시간보다 소비자가 늦게 도착한 것을 예약 부도로 간주하려면 음식점은 사전에 그 기준을 고지해야 한다. 예약보증금 한도 역시 기존 10%에서 예약 기반 음식점(고급식당) 40%, 일반음식점 2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p>
          <p contents-hash="2444acc6bb4d52c1ce7c3d27916e57db5add9f42cba3000a5da2947f612d7e78" dmcf-pid="KvfOEWnQWu" dmcf-ptype="general">예식장 취소 위약금 기준도 손질했다. 취소에 따른 피해 수준을 고려해 위약금을 더 강화하되,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취소하면 소비자의 피해가 더 큰 점을 고려해 누구의 책임인지에 따라 비율을 차등화했다.</p>
          <p contents-hash="becae7e8db849b9d608866f27dfb4c30323aaf072a066b733e5e14edec89c088" dmcf-pid="9T4IDYLxvU" dmcf-ptype="general">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측 사정으로 취소 시에는 예식 29일 전∼10일 전 취소는 총비용의 40%, 9일 전∼1일 전의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조정한다. 사업자 측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는 ‘예식 29일 전’ 이후로는 70%를 기준으로 삼는다. 기존에는 예식 29일 전∼당일 취소에 35% 기준을 적용했다.</p>
          <p contents-hash="eae715a3fd07af7d8f9617e2a5be206a44679fa9697ea2ab702e2387fef4c170" dmcf-pid="2ZRyCtcnTp" dmcf-ptype="general">곽선미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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