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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법, ‘내란전담재판부’ 예규 신설…“재판부 무작위 배당”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0
2025-12-18 21:1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RTPCZNdhn"> <div class="video_frm" dmcf-pid="peyQh5jJhi"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FUE7NIQ9vo"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3nVOBxZvyL"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FUE7NIQ9vo"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12/18/kbs/20251218211009343sdmu.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0022153?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UsBDU4WICJ"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7091f5c68ead6cbe6c677a06c09f777ed672b9da9865937558f4b9f67b9d1d34" dmcf-pid="uObwu8YCCd" dmcf-ptype="general">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를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p> <p contents-hash="7aef3113b53b4e8afbdec4c1490e935ee76918e0efd6231441935cbc210f1f1c" dmcf-pid="7IKr76GhTe" dmcf-ptype="general">그간 우려를 밝혀온 대법원이 사법부 차원에서 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56f0d5e0ba5faaa7a46b245a569edd3990b561186033d02eea70725c4fd76763" dmcf-pid="zC9mzPHlCR" dmcf-ptype="general">내란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하고, 해당 재판부는 그 재판만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단 구상입니다.</p> <p contents-hash="2245d1b693d28375182a3439a942678caa89ea998ba7f92ad26b728e0fe380f7" dmcf-pid="qh2sqQXSyM" dmcf-ptype="general">먼저, 신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e8f7bae469b294e6c5cdad9585b163529bdfdbe1ea4b49406e145ca088254ddf" dmcf-pid="BlVOBxZvlx"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37336406e0a7c14d571524a32d885bd9ffa5555077b86906c9085e545cb29cd7" dmcf-pid="bSfIbM5TWQ" dmcf-ptype="general">12·3 비상계엄 사건만 맡는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을 추진해 온 여당.</p> <p contents-hash="36bc241e3dff67756ac9e58cce5ea96444bbe5132371677c66380deb6b708077" dmcf-pid="Kv4CKR1yvP" dmcf-ptype="general">[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3일 : "내란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프랑스처럼, 독일처럼 내란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는 데에 앞장서야 되겠다는…."]</p> <p contents-hash="08e72910ada08d013dbf5ac9f06fe3924b5ee2b66685b06223a63d8d6793273a" dmcf-pid="9XRW6ou5C6" dmcf-ptype="general">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둔 상황에서 대법원이 스스로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드는 내용의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797fe27cc424cc5741a93c961a11a8be6c9af457729af9362bfb2664c6786edf" dmcf-pid="2ZeYPg71C8" dmcf-ptype="general">신설 예규는 내란과 외환,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가운데 사회적 파장이 크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 사건을 '국가적 중요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p> <p contents-hash="e275d85142924d511d524be709cf4ab1c68fd83e5919286201d3d604a645437b" dmcf-pid="V5dGQaztv4" dmcf-ptype="general">그리고 이 '국가적 중요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하고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 재판부'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p> <p contents-hash="ab2511cced55bdeec6515caa7e290c6aabfa02245d088a59681518c415735650" dmcf-pid="f1JHxNqFvf" dmcf-ptype="general">전담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우선 진행하고, 기존의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넘깁니다.</p> <p contents-hash="827d43d9ffdf79ebb3cb16def8ef0fcd19270ffbe556472d24ed90e2222c6868" dmcf-pid="4tiXMjB3yV" dmcf-ptype="general">대법원 관계자는 "국민과 국회 우려를 해소하고 신속한 재판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dd50fe7504c14ebaa3452d82e3830faff481950eb5c4ccbb95d176ad6d2057a9" dmcf-pid="8FnZRAb0h2" dmcf-ptype="general">배당의 무작위성과 임의성 원칙을 유지해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p> <p contents-hash="d311b970d215355f30535f48347bede52cbefe11db074771d962280fc8121103" dmcf-pid="63L5ecKpy9" dmcf-ptype="general">그동안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시행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의 요청에 따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지면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습니다.</p> <p contents-hash="57ca956dbd4d04ef0f8549679d5480733c6fa532f72a6040bdd4f1a589c64aef" dmcf-pid="P0o1dk9UlK" dmcf-ptype="general">[문형배/전 헌법재판관/지난 11일 : "지금이라도 내란 재판은 신속하게 선고를 하고 그다음 법원이 기타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해서 분위기를 차분하게 할 필요가 있다."]</p> <p contents-hash="1a54639bfa44bfe14f885ec036eee73a3970453f6d161bc293f2ca9a4432da6c" dmcf-pid="QpgtJE2uTb" dmcf-ptype="general">신설 예규는 내년부터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내란 사건 항소심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p> <p contents-hash="5f38c578abd8adf4baa809db59a79e50e24886e5541a86a02b06517c86eea500" dmcf-pid="xUaFiDV7CB" dmcf-ptype="general">KBS 뉴스 신현욱입니다.</p> <div contents-hash="d2315640eff71108b0f1cf7b49ce151b3b5d04058797eba3cdcfcbe135e094cf" dmcf-pid="y6CVrWnQyq" dmcf-ptype="general"> 영상편집:김근환/화면제공:대법원 유튜브/그래픽:여현수 <br> <div> <br>■ 제보하기 <br>▷ 전화 : 02-781-1234, 4444 <br>▷ 이메일 : kbs1234@kbs.co.kr <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br>▷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div> </div> <p contents-hash="1ed32f131ad789b121467dcff621911f934feb92c8a5dfa1d8b5ec0bd075ee38" dmcf-pid="WPhfmYLxTz" dmcf-ptype="general">신현욱 기자 (woogi@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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