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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전담재판부 공세 고육지책?…‘입법’ 이뤄지면 무용지물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8 21: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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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3AHPl1AiSX"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94d7974694d2a20b1ce14ad970547b031adb7be18e5ebbc4d69d415d0377b098" dmcf-pid="0cXQStcnWH" dmcf-ptype="general">대법원이 밝힌 방안은, 그간 여당의 입법 공세에 밀려온 사법부가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내놓은 고육책 성격이 커 보입니다.</p>
          <p contents-hash="d819a75ee5558ab08fe367480dd95fd5ba89e5ddc14700d2e1b5d7e32eb6614d" dmcf-pid="pJhbDTJ6CG" dmcf-ptype="general">또 여당 법안이 갖고 있는 위헌 소지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p>
          <p contents-hash="12054dbd518ddfc1d84f46cca4ca4f201cc30b15091b293b575cdb62cd571e32" dmcf-pid="UilKwyiPWY" dmcf-ptype="general">이어서 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849a1b0238f2674d73ef10bec71c0e59bf2f36866ba82097939dc5af2df6fe6c" dmcf-pid="unS9rWnQvW"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ca59e9ca75bd2fbdba11c9848f61277ab2954b1020c31ec54834a37c0c1c4a93" dmcf-pid="7Lv2mYLxCy" dmcf-ptype="general">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법.</p>
          <p contents-hash="504d72147b7625c5afa885bebc478a15988c1e8975c1756eb6e3308360d3b4b0" dmcf-pid="zoTVsGoMhT" dmcf-ptype="general">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에서 외부 인사를 제외했고, 1심이 아닌 2심부터 설치하기로 했지만 위헌 논란은 여전합니다. </p>
          <p contents-hash="16a6470b381a50d7d2d61c1973fbe0a26793e5b35716be5ace4baadb0f6a4e6f" dmcf-pid="qgyfOHgRWv" dmcf-ptype="general">[천대엽/법원행정처장/지난 3일 :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p>
          <p contents-hash="cfd04ca31ec6715f861316a58a355d7c6e1ad7fe4e146b56c9d922f530dc5733" dmcf-pid="BaW4IXaeSS" dmcf-ptype="general">대법원의 신설 예규는 기존 법안에서 거론됐던 위헌 소지를 상당 부분 줄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p>
          <p contents-hash="12aa1661ce2f554fc1d49d8b90fe39eb8dd769c63ce0f2427bd649281d6a2baf" dmcf-pid="bNY8CZNdll" dmcf-ptype="general">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은 특정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와 판사를 위원회를 통해 지정한 후 사건을 배당하는 구조인데, 신설 예규는 다른 사건과 동일하게 무작위로 전산 배당한 뒤 해당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사후 지정하게 돼 독립성 논란을 줄였습니다.</p>
          <p contents-hash="b1a7aa1514c61944d0bac8eb1a7ce27c54f3daeff6a86cefd34d8404751a5e43" dmcf-pid="KjG6h5jJhh" dmcf-ptype="general">또 내란전담재판부법은 특정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는 표적 입법이라는 지적을 받지만, 신설 예규는 '국가적 중요 사건'이라는 사건 유형을 만들어 향후 유사한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표적' 논란을 피해 갔습니다.</p>
          <p contents-hash="506a33a3b6c69a50f4c7bc7c6cf34ac078afdf137f9163d7bceb69556bee2952" dmcf-pid="94kFLr4qlC" dmcf-ptype="general">대법원의 이번 예규 신설은 사법부 스스로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 여당의 입법 공세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p>
          <p contents-hash="5859aab8bf713d6e8e3e0dffbb22d0016f534ee30a15e6379ad0f09e1d76041c" dmcf-pid="28E3om8BvI" dmcf-ptype="general">하지만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통과되면 법률이 우선 적용되고, 하위 법령인 예규에서 법률과 충돌하는 내용은 모두 효력을 잃게 됩니다.</p>
          <p contents-hash="3a900a9a8b23ef5f82509b43972f69d18a5c9ad77728b769cbb0fecdb0696519" dmcf-pid="V6D0gs6bCO" dmcf-ptype="general">KBS 뉴스 백인성입니다.</p>
          <div contents-hash="0775e1faf5c0e58fef3422e01af57ac3f420d9de7a2ddbe9e9c53bf41f93b153" dmcf-pid="fPwpaOPKWs" dmcf-ptype="general">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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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ef66ee1b9d80e2c6198afee86b1b5c4a350e88e3a72822254a5dcaeb1e884f9" dmcf-pid="4QrUNIQ9vm" dmcf-ptype="general">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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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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