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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12·3 내란 가담'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5-12-18 20:1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JviOHgRy2"> <div class="video_frm" dmcf-pid="t8r6AhMVS9"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FObgl1AiSs"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5mJpQaztSV"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FObgl1AiSs"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12/18/imbc/20251218201012437zenn.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0020658?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F6mPclRflK"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3PsQkSe4yb"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f1b66721b820828e2f74fff89b852f4f046d8fec82f44c6bd1d9d40ae2e92ae7" dmcf-pid="0QOxEvd8CB" dmcf-ptype="general">12.3 내란으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헌법재판관 만장일치의 결정으로 파면됐습니다.</p> <p contents-hash="f39e3dbdbba111186fd4cc03148222cefe778ca44a1e58b20ecd43f93c49222e" dmcf-pid="pxIMDTJ6Cq" dmcf-ptype="general">경찰을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에 투입해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사실관계가 인정됐는데요.</p> <p contents-hash="9bfa0015cec7809fb534b638fe5d0ad7be884c8f25c0d5bda54ca52f0e296d78" dmcf-pid="UMCRwyiPSz" dmcf-ptype="general">윤석열 이후 내란으로 파면된 첫 고위공직자인 조 청장은 "헌재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경찰과 공직 사회에 자신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08f88a7100f38c7a8128b86ffaf6c9007e46967d21f0851f3de7748b83ed32e5" dmcf-pid="uRherWnQW7" dmcf-ptype="general">구나연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7eldmYLxWu"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050b679d686b8048aa35d082f584d97806d7d64f6853a353487a1db84a58afba" dmcf-pid="zdSJsGoMCU"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을 인용했습니다.</p> <p contents-hash="a36dd281697e61b6d3503a62398c667c4a217e5ddb51fe27f31791e270b09904" dmcf-pid="qJviOHgRhp" dmcf-ptype="general">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조 청장 파면을 결정한 겁니다.</p> <p contents-hash="7615854f0f710e04cc6a438a2f10950f985d4d7be0e03addf843318bf5c31edb" dmcf-pid="BiTnIXaeS0" dmcf-ptype="general">[김상환/헌법재판소장] "위헌·위법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정도로 중대하고도 명백히 위헌인 이 사건 계엄을 실행하는 행위에 가담하였습니다."</p> <p contents-hash="4c712085ad33e3c48936583dc7b8d3e8100921200b6fc216e9d48779c768b5fc" dmcf-pid="bBNbiDV7W3" dmcf-ptype="general">조 청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이후 12·3 내란 사태로 파면된 첫 고위공직자이자, 헌재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된 첫 경찰청장이 됐습니다.</p> <p contents-hash="2947ae9f5c970ffa3302270274957f8918c7ed20ba334ff08054b4916c0d1e4d" dmcf-pid="KbjKnwfzCF" dmcf-ptype="general">헌재는 조 청장이 비상계엄 당일, 경찰 병력 300명을 국회 출입문 중심에 배치해 전면 차단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p> <p contents-hash="3d7062d656ffca754a248f3a2cba93f55eb12acafd4b146102fa990f81ca18a9" dmcf-pid="9KA9Lr4qWt" dmcf-ptype="general">조 청장이 국회의 권한행사를 적극 방해했다고 판단한 겁니다.</p> <p contents-hash="7198c0e5cd828861a77025a08dc3b64bcc90240f8023e681538c029ca5ebb19a" dmcf-pid="29c2om8Bh1" dmcf-ptype="general">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 병력을 배치함으로써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도 봤습니다.</p> <p contents-hash="e302cfe4a29f10d1ade4937639308dbd88a24a0345fba1f391f2f3eed0d948ba" dmcf-pid="V2kVgs6bv5" dmcf-ptype="general">우발적 상황에 대비해 경력을 배치한 것이고, 국회의원들의 월담을 용인하는 등 윤 전 대통령 지시를 거부한 측면이 있다던 조 청장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cb2c41580ea99109bcc159f750178c4af1893dd1d553678f0dd96126e85384dd" dmcf-pid="fVEfaOPKhZ" dmcf-ptype="general">[김상환/헌법재판소장] "이러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 분립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도 엄중합니다."</p> <p contents-hash="1c8b730c5bd007fb80f6c1eb28cdb03acb8ed5d82932aada83be80391ebe65de" dmcf-pid="4fD4NIQ9TX" dmcf-ptype="general">헌재는 조 청장의 행위가 공무원을 국민의 봉사자로 규정한 헌법, 그리고 경찰청장에게 공정과 중립을 지킬 의무를 부여한 경찰법과도 전면 배치된다고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2f347c284ed8018cc06634cac75f52fd5358b00000f8d32a5edb5c2653034265" dmcf-pid="84w8jCx2WH"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어려운 여건 속 묵묵히 희생과 봉사로 전념해 온 경찰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6fedb45e9def91f4c293ae741d8269c6ebc6b5eec5789d5a89fd5a95c40deda7" dmcf-pid="68r6AhMVWG" dmcf-ptype="general">조 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경찰과 공직 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e54ef0e8bc30c6576e35fab4352f4b5212a72b0fa648e9558cd82443847a456f" dmcf-pid="P6mPclRfSY" dmcf-ptype="general">MBC뉴스 구나연입니다.</p> <p contents-hash="64c8bdb6593fc271f753d9817a0aa18e4788ca6a0f6cf6444a36dc3bb74a0263" dmcf-pid="QPsQkSe4TW"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박주영 / 영상편집: 이유승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c2425b8d19ecc845501d01519493886d1735c1baf6ed07370b8a3a16619028b9" dmcf-pid="xT2yzPHlTy"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ce29aeca99b8e9e096309dd81f4658ceb63a1a6f8f3eda9d342906327f6175d2" dmcf-pid="yQOxEvd8TT"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박주영 / 영상편집: 이유승</p> <p contents-hash="4ad637d882eae0c48900dfe34e4435bf73896771e1b681a2f9d493a4674ddd3f" dmcf-pid="WxIMDTJ6Cv" dmcf-ptype="general">구나연 기자(kuna@mbc.co.kr)</p> <p contents-hash="19ef8b594fc9f704bdcadb23653b97a04d23c17b0f62f2ba780ef81b9364c786" dmcf-pid="YMCRwyiPlS"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6679_36799.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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