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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쿠팡 영업정지 본격 논의…정부, TF 긴급 가동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8 19: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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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 [앵커] 
           <br>뉴스에이 시작합니다. 
          </div>
          <p contents-hash="2090857d4c6eb1ef60ca13bfde3e18333c92d6d6ebae8cccf7f63fb05c6f7711" dmcf-pid="0lW4fQXSMz" dmcf-ptype="general">저는 동정민입니다. </p>
          <p contents-hash="0b52e1f4fe8bd34dd10c32d0083f59c1ba2da237c61caf28ffb5910172275750" dmcf-pid="pSY84xZvR7" dmcf-ptype="general">정부가 쿠팡을 겨냥해 칼을 뽑았습니다. </p>
          <p contents-hash="f6f26c2ac33a17054fb716d11fd074ee0c8fa0144eecf3837993aebef938ef85" dmcf-pid="UvG68M5Tiu" dmcf-ptype="general">범부처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쿠팡 영업정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p>
          <p contents-hash="b095f3b5f77aede4a6362ca328d67755f77e9201ce6511cbad27b584b38deef7" dmcf-pid="uTHP6R1yeU" dmcf-ptype="general">개인정보가 유출된지 한달이 넘게 지났는데, 김범석 의장, 진심어린 사과도 없고, 청문회도 안 나오고, 제대로 배상책도 안 나오고, 갈수록 국민들 분노가 쌓이는 상황이죠. </p>
          <p contents-hash="8975d0ba6affc724d0e57bf3085723a98dd2c917a69693eaa72f3ddf8686b7fa" dmcf-pid="7yXQPetWMp" dmcf-ptype="general">벌금인 과징금이나 징벌 배상 수준을 넘어 아예 쿠팡 영업정지까지 검토에 나선 건데요. </p>
          <p contents-hash="6c406f1cb0e5ee1f69990264495d6505ee8782d6a26543abc7182eb72f7dea4d" dmcf-pid="zWZxQdFYe0" dmcf-ptype="general">실제로 쿠팡을 당분간 이용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올 수 있는 걸까요. </p>
          <p contents-hash="749465a746b7b802949a94e6d3d7b16e0d608ab92820971d6cb9f977c6183898" dmcf-pid="qY5MxJ3GJ3" dmcf-ptype="general">첫 소식 여인선 기자입니다. </p>
          <p contents-hash="8f5ec2b69cde30d9e62ac1a3558b91113b87d6f3db77a18b41dc3152ca6200dd" dmcf-pid="BG1RMi0HRF" dmcf-ptype="general">[기자] <br>정부는 쿠팡이 국회 청문회에서 미온적 대응을 했다며 오늘 쿠팡 사태 관련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p>
          <p contents-hash="afd586c2a468776fc062d4811db84ae6e55e4b20e7d33da9fdfd3ee98c7097fb" dmcf-pid="bHteRnpXMt" dmcf-ptype="general">[배경훈 /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br>"쿠팡사태 범부처 대응 방안을 긴급 보고안건으로 제안합니다." </p>
          <p contents-hash="634acaeff2f6635dbebc25e0e0a1911f4887e142ec8e45def3873eb13acc5ec0" dmcf-pid="KXFdeLUZd1" dmcf-ptype="general">과기부를 비롯해 공정위, 국정원,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TF에서는 사고 원인 분석과 함께 제재 방안도 논의합니다. </p>
          <p contents-hash="8c0ca93f277acf2f30c185ae10e2dd705ae6ba27ffc52aab08910e0b3580dd70" dmcf-pid="9Z3Jdou5i5" dmcf-ptype="general">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상향은 물론 영업정지까지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
          <p contents-hash="42c19e743dd9adf9d3c1e7d647e6ad56421a00798e40b2cf339a7d84581c05bc" dmcf-pid="2q2Ekm8BnZ" dmcf-ptype="general">[배경훈 /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어제)] <br>"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위하고 현장조사도 나가서…" </p>
          <p contents-hash="d374d32b2ce65d2462eee0f0cecae1acfc79168f7f10ef8e02df3164c2c8e635" dmcf-pid="VBVDEs6bLX" dmcf-ptype="general">공정위가 쿠팡에 영업정지를 하려면 정보유출로 이용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고, 사업자의 대응이 미흡했으며, 공정위 시정조치만으로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이 증명돼야 합니다. </p>
          <p contents-hash="3dcafb213bb097039a521102b2f670cb7ecf8f9fa8a7bd9410ad15daf8342fce" dmcf-pid="fbfwDOPKRH"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과방위, 정무위, 국토위, 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연석 청문회를 개최해 끝까지 쿠팡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e491525e4d57f6d37539ccb36feb6181bd1ec78fcb7333e39c7e39bc8a58c015" dmcf-pid="4K4rwIQ9iG" dmcf-ptype="general">쿠팡 제재에 법적인 한계가 있다면 필요한 법안 개정 역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p>
          <p contents-hash="5700c71f6ed0a00e7b93b16560691cd1fbf9d451c5f2ed428bcc3d9e137dcd8d" dmcf-pid="898mrCx2MY" dmcf-ptype="general">[허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br>"정부는 쿠팡을 제재할 모든 방안과 수단을 마련해서 국회에 빠르고 정확하게 보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p>
          <p contents-hash="cc8adaf1b4006e915ec496d63714c82864db21fe4df9f098800726ec3501e97a" dmcf-pid="626smhMViW" dmcf-ptype="general">공정위와 범정부 TF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 결과를 공유받은 뒤 제재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p>
          <p contents-hash="2e1faa41c03357bd2df755d42ff96c43e37d73f7adb57f91181ab3ad6f4cbf45" dmcf-pid="PVPOslRfiy" dmcf-ptype="general">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p>
          <p contents-hash="4512b3596be86e04556c3a6b02296accebf80f447ad6ed553908df7c7abe27b2" dmcf-pid="QfQIOSe4LT"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박희현 <br>영상편집 : 변은민 </p>
          <p contents-hash="88c4ce2332f4001d2cf7ba7faf06b0054436b1a4ebd2e76696702a38d64cdf6a" dmcf-pid="x4xCIvd8Rv" dmcf-ptype="general">여인선 기자 insun@ichannela.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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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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