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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미통위 출범에…미디어업계 "케이블·IPTV 규제, OTT 수준으로 풀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8 17:4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광고·편성 규제 완화부터 통합미디어법까지…업계, 전면적 제도 손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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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은 18일 한국언론진흥재단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에 따른 혁신 정책과제 제안’을 주제로 2025년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유홍식 중앙대 교수가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데일리안 조인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8/dailian/20251218174433202qgbr.jpg" data-org-width="700" dmcf-mid="6Z1f6R1yY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8/dailian/20251218174433202qgb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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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은 18일 한국언론진흥재단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에 따른 혁신 정책과제 제안’을 주제로 2025년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유홍식 중앙대 교수가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데일리안 조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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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케이블, IPTV(인터넷TV) 등 국내 미디어업계가 과감히 규제를 풀어줄 것을 요청했다.
 넷플릭스와 대등한 경쟁을 펼치려면 넷플릭스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해 지속가능성과 성장성을 확보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은 18일 한국언론진흥재단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에 따른 혁신 정책과제 제안’을 주제로 2025년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세원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실장은 방미통위 진흥 정책이 '관리와 규제'에서 '진흥과 육성'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플랫폼 중심의 육성이 아니라 콘텐츠 중심 육성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방송사들은 방송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광고가 전면 금지되거나 광고 허용 시간, 총량, 시간대별 광고 가능 여부까지 복합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다"면서 "이제 방송 보다는 스마트 미디어 광고를 규제하거나 방송 규제를 푸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송 편성 규제도 방송사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완화 수준의 규제 개선만으로는 방송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복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방송 규제 수위를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맞춰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신호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실장은 유료방송에 대한 지역 방송 지원, 플랫폼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간 대가산정 기준 마련,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1.3%로 인하(현행 1.5%)를 요청했다.
 신 실장은 "1995년부터 지역 방송 역할을 해왔음에도 사실상 별다른 지원이 없었다"면서 "유료방송에 대한 지원 방안도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플랫폼-콘텐츠 사업자 채널 대가에 대해서는 가입자 매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만큼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공신력 있는 기준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다.
 케이블업계에 이어 IPTV(인터넷TV)업계도 과거 규제 중심 법체계로는 유료방송의 성장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희승 한국IPTV방송협회 국장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후 규제 및 네거티브 규제 중심으로 전환하고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 아래 규제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폐지하고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해 상품 구성의 자율성을 증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유료방송 기본채널수신료 매출 증감률에 비례한 콘텐츠 사용료 산정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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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홍종윤 서울대학교 교수가 18일 한국언론진흥재단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미디어 융합 시대, OTT를 포괄하는 ‘진흥과 규제의 균형’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조인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8/dailian/20251218174434523fheh.png" data-org-width="700" dmcf-mid="PuyzbfyOY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8/dailian/20251218174434523fheh.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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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종윤 서울대학교 교수가 18일 한국언론진흥재단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미디어 융합 시대, OTT를 포괄하는 ‘진흥과 규제의 균형’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조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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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업계가 방송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추가 수익 구조를 발굴해야 한다는 쓴 소리도 나왔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있는 현실을 직시했으면 한다. 우리가 예전 방송만 몰두해 이 부분 해법만 고민하는 것 보다는 한 발 더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영화가 극장 수익에만 의존하거나, 방송사들이 광고에서만 수익을 올리려는 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다.
 이 총장은 호주의 청소년 SNS 금지법에 대해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가 "우리 정부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본질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짜 뉴스 못막았고, 셧다운제 못했다. 어떤 식으로든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 "연령에 맞지 않는 콘텐츠가 노출된다는 이유로 개인 정보를 보관하게 하는 방법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김유정 MBC 전문연구위원(연세대 겸임교수)은 글로벌 표준에 맞춘 경쟁이 가능하기 위한 사업자 대형화, 내수 시장 규모 확대를 위한 광고제도 정비, 선진 제작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송진 한국콘텐츠진흥원 박사는 유료방송 가입자 감소, 정체 둔화를 타개하려면 핵심은 ARPU(가입자당 평균 매출) 증가를 가능하게 하는 시장 확대, 서비스 확대가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를 위해서는 이용자 데이터와 AI 기반 플랫폼 고도화, 해외 진출, 다양한 사업자간 협업 모델을 통한 글로벌 확장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진단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서도 케이블, IPTV 등 국내 미디어 규제는 과감히 풀고, 공영방송은 '협약'으로 공적 미디어 역할에 충실하도록 거버넌스를 개편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안이 이어졌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유료방송시장 진흥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과제' 주제 발표에서 유료방송 등 레거시 미디어 위기 요인으로 낡은 규제, 인구구조 변화, 경기 침체, 기술 변화를 들었다.
 실제 2023년도 전체 방송사업자 방송사업매출액 총규모는 18조9575억원으로 전년 대비 4.1% 감소해, 2003년 이후 최초로 역성장했다.
 방송광고매출도 전년 대비 18.5% 감소한 2조3574억원에 그쳤다. 전체 방송사업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3년 37.1%에서 2023년 19.7%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 소장은 "방송 산업이 어려워지면 사업자간 분쟁이 심화되며, 정부가 조정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유료방송 관련 기능이 새로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되면서 미디어 산업도 재편돼야 한다고 노 소장은 주장했다.
 변화된 미디어 거버넌스 구조에서는 유료방송 생태계에 속한 사업자들에게 자율성을 보장하는 등 성장 동력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지상파, 케이블, IPTV 등 레거시 미디어 사업자 규제를 인터넷 사업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노 소장은 제안했다.
 아울러 방송콘텐츠 사업자의 자율성 제고, 유료방송 사업자 행위 규제 유연화, 콘텐츠 세제지원 및 정책금융 유연화를 건의했다.
 또한 공영미디어와 유료방송·OTT 등 민영미디어를 아우르는 '통합 미디어 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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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이 18일 한국언론진흥재단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유료방송시장 진흥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과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조인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8/dailian/20251218174435791cvzb.jpg" data-org-width="700" dmcf-mid="QdLIlWnQH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8/dailian/20251218174435791cvz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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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이 18일 한국언론진흥재단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유료방송시장 진흥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과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조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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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종윤 서울대학교 교수는 '미디어 융합 시대, OTT를 포괄하는 ‘진흥과 규제의 균형’ 전략' 주제 발표에서 20세기 말에 제정된 통합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이 여전히 방송과 통신이라는 전통적 이분법 체계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플랫폼과 콘텐츠 정책을 분리하는 수평 규제 체계를 도입하고, 이를 명문화한 ‘통합미디어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물리적 플랫폼 규제는 별도로 적용하고, 콘텐츠 영역은 글로벌 표준에 맞춰 실시간TV방송서비스(TV), 주문형동영상서비스(VOD), 동영상공유플랫폼서비스(VSP), 상업광고로 분리하고 각 서비스 영역을 동일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OTT에게 적용할 수 없는 규제라면 국내 지상파, 케이블, IPTV 사업자에게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면서 "규제 적용 시 영향력 관점에서 일정 규모(매출/가입자) 기준을 정립하고 일관된 적용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통합미디어법 도입을 통해 넷플릭스,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을 국내 법 체계 안으로 포섭함으로써,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좌장을 맡은 이영주 서울과기대 교수는 "유료방송 플랫폼, 콘텐츠가 방미통위로 옮겨갔다. 규제와 진흥을 동시 담당해야 하는 새 기구로 거듭났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우려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변화가 적지 않았음에도 학계나 공적 사이드에서 구체적 논의가 없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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