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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재판관 전원일치 파면…소추 1년만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0
2025-12-18 17:18:0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UoWAwfzCa"> <div class="video_frm" dmcf-pid="tugYcr4qlg"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ZLPmeLUZCj"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5ULyjDV7hN"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ZLPmeLUZCj"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12/18/kbs/20251218170907645fcgw.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0016579?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b2969be01122c9ff833537959ed93b111301fbad8588bfb6c70e156882a20454" dmcf-pid="F7aGkm8BCo" dmcf-ptype="general"> [앵커]</p> <p contents-hash="32b657a53b00b8d2e705a7af7b5df8835dc6c673888fe625b9a748e9c613a9de" dmcf-pid="3zNHEs6bWL" dmcf-ptype="general">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1년 만에 파면됐습니다.</p> <p contents-hash="6f316661192ecc2d5ac1cfddcdc81ebd8f66079b0bb73efae6a8780d5c261499" dmcf-pid="0bc5rCx2ln" dmcf-ptype="general">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이었습니다.</p> <p contents-hash="55d7414c8e88ea84bbf4274a161eec3c338cf62354dca47c99911c13d940dd14" dmcf-pid="pKk1mhMVWi" dmcf-ptype="general">오늘 선고로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과 관련한 탄핵심판 사건을 모두 마무리됐습니다.</p> <p contents-hash="cc013048565f89d234b2f7adb223f2335a556db08504b4f145d3c15386030ba6" dmcf-pid="U9EtslRfvJ" dmcf-ptype="general">보도에 김영훈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e8f7bae469b294e6c5cdad9585b163529bdfdbe1ea4b49406e145ca088254ddf" dmcf-pid="u2DFOSe4Td"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contents-hash="630023eec93404accde7e230c8d7b74779bc206bb8c9ea18846363d097271c79" dmcf-pid="7Vw3Ivd8ve" dmcf-ptype="general">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됐습니다.</p> <p contents-hash="09b0243501e6cb81fe0160fb37078b719155fb7e83d3ba490259838f2d2c82f1" dmcf-pid="zfr0CTJ6TR"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는 오늘(1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 결정했습니다.</p> <p contents-hash="1c3d6111b915e25f55c0f95fbea481e5e4b7fe3b12ece0e38acffef144f83657" dmcf-pid="q4mphyiPhM" dmcf-ptype="general">지난해 12월 12일 국회가 조 청장을 탄핵 소추한 지 약 1년 만입니다.</p> <p contents-hash="64526ad3caba5173fa1b60cca72015138f5dfb019b8c9f6baaeb07ad38748b7d" dmcf-pid="B8sUlWnQhx" dmcf-ptype="general">[추미애/국회 법사위원장 : "위헌, 위법적 행위에 대해서 파면 선고가 엄중히 내려졌는데요. 대통령이 아닌 고위공직자로서 파면이 선고가 된 사례가 되겠고요. 이 사례는 이후에도 귀감이 되는 표준이 될 것 같습니다."]</p> <p contents-hash="c9fd5ba777c2607fea17d319cf45da3886b895616155dee0feaa97a264d0618b" dmcf-pid="b6OuSYLxhQ" dmcf-ptype="general">헌재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ca1e14f6ee6e78dfdd1e5aed2206d3252bd7ecd55cd1e78d0d5e8d7f04febd4d" dmcf-pid="KY6rRnpXvP" dmcf-ptype="general">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한 데 대해서도 "위헌·위법한 계엄에 따라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덧붙였습니다.</p> <p contents-hash="dbd35abe81180701503e0b0a486d923759125bc1489cbe051be3353c97d36519" dmcf-pid="9GPmeLUZl6" dmcf-ptype="general">헌재의 파면 선고로 조 청장은 즉시 그 직위를 잃었습니다.</p> <p contents-hash="a26b3e3ef671b43e6571aef3623dc9d179ef9cb9e6e49b4d33322b42f18780a9" dmcf-pid="2HQsdou5W8" dmcf-ptype="general">조 청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7645ae62ff3b7a571e2c575f77d4b9d98f57202762ab84881ed1936d647f0989" dmcf-pid="VXxOJg71h4" dmcf-ptype="general">조 청장은 탄핵심판과 별개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습니다.</p> <p contents-hash="2fc3496322d122f234f55d9d70b46ed281a15e572801a0a236b4c4ad96c85ff1" dmcf-pid="fZMIiaztyf" dmcf-ptype="general">이후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a40ceff0cf98a0285454d501cde8d29a4c8960c3805b0c871ec7e05e8f251711" dmcf-pid="45RCnNqFyV" dmcf-ptype="general">KBS 뉴스 김영훈입니다.</p> <div contents-hash="91312cf507537b89bd05327aa42136889d1a9999d4905306fd0d83cca320d6dd" dmcf-pid="81ehLjB3C2" dmcf-ptype="general">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양다운 <br> <div> <br>■ 제보하기 <br>▷ 전화 : 02-781-1234, 4444 <br>▷ 이메일 : kbs1234@kbs.co.kr <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br>▷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div> </div> <p contents-hash="acac380dda0c06938109d4405a9d738f49692fb46f431e3feab6fb50283de8db" dmcf-pid="6tdloAb0y9" dmcf-ptype="general">김영훈 기자 (huni@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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