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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최태원 "혁신 뒷받침할 정책 수요 커져"…형벌 개선 요청(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8 11:08:0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최태원 "경쟁 판도 완전히 달라져"…과거 방식으로 타개 불가능<br>주병기 공정위장 "혁신 환경 조성, 투자 마중물될 것" 화답</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PVTiyiP5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0302b399e4c5ce89815c9138973a83214919a7bfc2b8785a3b732cb710388b0" dmcf-pid="2QfynWnQX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12.1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8/NEWS1/20251218110647317fkfe.jpg" data-org-width="1400" dmcf-mid="bOR1ctcnG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8/NEWS1/20251218110647317fkf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12.1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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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6fb0df6f5b5aacea9b92994a738179e88b407a67774269b2903f45531b76ad8" dmcf-pid="VVBCMhMVGw"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8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나 "기업 스스로가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면 경쟁 환경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고, 미래를 향한 기업의 과감한 혁신과 변화를 뒷받침할 정부 정책 지원의 수요가 더 커진 것이 현실"이라며 형벌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p>
          <p contents-hash="da0e082e18f6293facfbb35186bf38fa737de318dfbe7b38fa43e3c63ccd97bc" dmcf-pid="ffbhRlRftD" dmcf-ptype="general">최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초청 간담회에서 "글로벌 경쟁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졌고, 장기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과거의 방식으로 이 흐름을 타개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며 이같이 말했다.</p>
          <p contents-hash="670199cef5b78a2c32496b6ae342179b223184f5f125434eff015477b20a8d81" dmcf-pid="44KleSe4YE" dmcf-ptype="general">최 회장은 이날 주병기 위원장에 △공정거래법상 형벌 개선 △공정거래 자율준수(CP) 인센티브 확대 △공정거래법-타법 간 중복공시 해소 △대규모유통업법상 온오프라인 차등규제 해소 등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p>
          <p contents-hash="f73536d0eadd224811fa6aa43bc578b740433be2430f3476f93d48b0902db901" dmcf-pid="889Sdvd81k" dmcf-ptype="general">인공지능(AI) 산업의 폭발적 성장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로 산업 생태계는 격변기를 맞이했다. 1981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으론 사업 재편 및 적기 투자에 대응할 수 없어 법·제도의 발 빠른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6485905dcf73a33fac085499cc9fd9ce639398649b4bede4873e0d1fa7f435e" dmcf-pid="662vJTJ65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8/NEWS1/20251218110647586ucki.jpg" data-org-width="1400" dmcf-mid="K9ZNBjB35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8/NEWS1/20251218110647586uck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e7dbae6b759439d393ff046e256da2176b7088c5dcfd3b12b8a13872df2e106" dmcf-pid="PPVTiyiPXA" dmcf-ptype="general">최 회장은 "우리 경제가 오늘날처럼 성장을 이루는 데 공정위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면서 "오늘의 알찬 대화를 통해서 혁신과 공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설루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39c826b6972abba4f54bf6a306d1cd7daf3e35f67c0bab81d4ed5e97b5494f3" dmcf-pid="QQfynWnQ1j" dmcf-ptype="general">주병기 위원장은 "공정한 거래관계 속에서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워 혁신과 성장을 거듭해야 한다"며 "이것이 한국경제의 총체적 역량을 키우는 길이고, 경제 재도약을 이루는 길"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a8e02674a71ae8d1f252db96949c057660165dd29b9e1b9a1b2f09b8ee2b5998" dmcf-pid="xx4WLYLxHN" dmcf-ptype="general">주 위원장은 "정부는 혁신을 가속할 환경을 조성하고, 에너지 및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해 첨단전략산업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경영자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p>
          <p contents-hash="c957eea16a113e087770d803989d8be9ac12d52b24b67e8a384d610bfcc4d976" dmcf-pid="yyhM1R1yXa" dmcf-ptype="general">이날 간담회에 경제계에선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부회장,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장건 ㈜LG 부사장, 임성복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장, 양원준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조현일 한화 사장, 류근찬 HD현대 부사장, 김하수 GS건설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p>
          <p contents-hash="54803c3492e91aef7b9885abca57aa061f0791553cd280b97d772f5d65ac98f4" dmcf-pid="W05jbAb0Hg" dmcf-ptype="general">dongchoi89@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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