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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출연연 임무·성과중심 거점 도약기반 마련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8 10: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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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zN1PnpXw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8e00fba4eaf25ebc9e3a251ab2fae59423cd98394d557e219a59a3ecf125d38" dmcf-pid="BDpoT1Aim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 대전시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8/daejonilbo/20251218103233545jaga.jpg" data-org-width="540" dmcf-mid="zpLHfetWO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8/daejonilbo/20251218103233545jag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 대전시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598e27e6b67eabb40db7e6eae5a2a503e37a2ef77e65ac32fcc004903fe401b" dmcf-pid="bwUgytcnOF" dmcf-ptype="general">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국가 임무 수행기관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한다.</p>
          <p contents-hash="ad51fe1f13e0b22e1f5fb93cd5831ed5c415273eb1ad1e1f96c182c7c57dfb19" dmcf-pid="KruaWFkLEt" dmcf-ptype="general">내년부터 인건비 수주 경쟁 없이 정부로부터 인건비 전액을 지원받고, 연구자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장기적인 보상체계 개편에도 나선다.</p>
          <p contents-hash="137fb5eea49c18808f5e508482e7c765ee4b9b8f49449a0423489725287735e5" dmcf-pid="9m7NY3Eor1"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정책방향'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295f30f0fbde4ef93c203489b1e046392b6371e054b4072967477f5f39f41a28" dmcf-pid="2szjG0DgE5"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출연연은 전략기술 확보와 난제 해결, 정책 지원, 인력 양성 등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는 핵심 기관으로 역할이 재정립된다. 연구자가 인건비 확보를 위해 과제를 수주해야 했던 연구과제중심제도(PBS)는 폐지된다. 매년 종료되는 정부수탁과제 약 4000억 원은 5년에 걸쳐 '전략연구사업' 기반의 기관 출연금으로 전환된다.</p>
          <p contents-hash="eb6380cfdf383344b5f5a9c5acaf12f1bf4e8c0d98fe5ad4225f15f1e5a19ea2" dmcf-pid="VOqAHpwaOZ" dmcf-ptype="general">인건비는 기관 출연금을 통해 전액 지원되며, 인건비 확보를 위한 과제 수주 경쟁은 차단된다. 다만, 연구수당 등 인센티브 제도가 인건비와 연동된 점을 고려해 당분간 전략연구사업에 인건비를 포함하지만 향후 인센티브 체계 개편을 통해 인건비를 기관운영비로 분리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0b5e2cab51773224478fef25db38ee20a13a2048deba908167587af4c4f6ff22" dmcf-pid="fIBcXUrNEX" dmcf-ptype="general">전략연구사업은 출연연과 산업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전략연구사업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출연연이 직접 기획하고, 내년도 예산 요구 과제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사업 조정과 점검, 평가, 성과 확산을 담당할 전략연구지원단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내에 설치돼 NST의 출연연 사업 조정 권한도 대폭 강화된다.</p>
          <p contents-hash="1ba61b161969b15f56357b5bf9a598729052ec123b467885b4c427fe84d0ebe9" dmcf-pid="4CbkZumjsH"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각 출연연이 국가 임무에 부합하는 사업 구조와 조직 운영 체계를 담은 책임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출연연 평가체계도 현행 3년 주기 기관운영평가와 6년 주기 연구사업평가를 1년 단일 통합평가로 개편한다. 계획 평가는 폐지하고 대국민 공개로 대체하며, 실적 보고서는 30장 이내로 간소화한다.</p>
          <p contents-hash="d51fa75fcc6faf99e031cf15d4a0dfe14ef35f0598794351c0270694468bc610" dmcf-pid="8hKE57sAsG" dmcf-ptype="general">통합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과 우수연구자 상여금을 지급하고, 우수 이상 기관에는 경상경비 증액률을 차등 적용한다. 평가 결과는 다음 해 기관 출연금 예산에 반영되며, 성과 기여도가 높은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가칭 '스타 상여금'도 신설된다.</p>
          <p contents-hash="0c91e24bb195191fe1bf07ed191c64aa27fa14b66fe23c3adef101813d0a97d0" dmcf-pid="6l9D1zOcwY"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연구과제 수탁 규모에 연동된 연구수당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전면 재편이 추진된다. 임금피크제는 폐지를 검토하고, 우수연구원 제도는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23개 출연연별로 상이한 보수·직급체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거쳐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b1bbc6393ac7fa0c49211807d4b745c475f5ff757d0c7b52217d04df79bbe72a" dmcf-pid="PS2wtqIkmW" dmcf-ptype="general">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출연연은 과학기술계 혁신과 변화를 선도할 핵심 주체"라며 "국가 임무 수행의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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