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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쿠팡 영업정지 논의"‥현장 조사 나간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8 10: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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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8339a162a5869b6856d0e646e26c6756ba770842c4cf1a066f46b058d34e176" dmcf-pid="3dCZT1Aill" dmcf-ptype="general"> [930MBC뉴스]</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0PwyIYLxTh"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fd3e15c457ec92e03e6c85814962c82eca6a230fe1a50323260e824e03a541ce" dmcf-pid="pQrWCGoMSC" dmcf-ptype="general">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한 첫 국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p>
          <p contents-hash="242bd9d987d3412494bb275941e0bd67c9b6c0165cb6aa4741783638bd54f5e5" dmcf-pid="UxmYhHgRyI" dmcf-ptype="general">김범석 의장이 불출석한 가운데 배경훈 과기부총리는 쿠팡의 영업정지를 공정위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p>
          <p contents-hash="108726b8df976c3acc40a9e6a3816d38aef83661b096f1456e1236ddcc8e79d0" dmcf-pid="uMsGlXaeyO" dmcf-ptype="general">이해선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37f4e9a29c9cd00e13c6e3007f85edc3c59db12bc40595bc6af9fac5f4f27e16" dmcf-pid="7ROHSZNdCs"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ba12d57561fad845ef68d9999cdc03215200383f0817832df3e88c568649fc55" dmcf-pid="zeIXv5jJlm" dmcf-ptype="general">국회 쿠팡 청문회에서 배경훈 과기부총리가 쿠팡 영업 정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공정위에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합니다. </p>
          <p contents-hash="6dfd9b3a65a3c1fd2fb8e0e62187465b58da931f3e345ee20936178a2a29bae0" dmcf-pid="qdCZT1Aiyr" dmcf-ptype="general">[박정훈/국민의힘 의원 - 배경훈/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lt;쿠팡에 대한 영업 정지를 좀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공정위가 이게 주무 기관인데 다 논의 결과는 어떻습니까?&gt; 일단 공정위에 이제 저희가 전달을 했는데 일단 지금 저희가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민관 합동 조사 결과를 빨리 마무리 짓고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공정위도…"</p>
          <p contents-hash="1a6536ab3d28b2055000b49e84fff9e1792222be41e777aae7e08c122db1086f" dmcf-pid="BJh5ytcnvw" dmcf-ptype="general">국민적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영업정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할 생각이 없냐고 질문하자,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315b884121e00cdafc4fc8f6eb54ae5c3bd6b834c49bb6ce48b49e3967466e59" dmcf-pid="bil1WFkLvD" dmcf-ptype="general">향후 공정위와 현장조사도 나가겠다고 했는데,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제재 가능성을 처음으로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p>
          <p contents-hash="e8476a0714c85bae5aab35fa3e12c754fe2698b52494ea928bd0c6b44c6a27d1" dmcf-pid="KnStY3EoSE"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민관합동조사결과가 나온 뒤 영업정지 요건이 충족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72b408c8859c72bd706e98df87657127b66be6d1dc848b86b7eb21651cc0f2ff" dmcf-pid="9LvFG0DgTk" dmcf-ptype="general">전자상거래법상 쿠팡의 영업이 중지되려면 4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p>
          <p contents-hash="aea365f4b75e8e445e159a508762ee3196c6debac447a14d947b0c9c60c416e4" dmcf-pid="2LvFG0DgSc" dmcf-ptype="general">먼저 계정 도용으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사업자가 피해회복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이 이후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시정조치만으로 소비자의 피해보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때 영업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5a5ebd742abcb1c6375a0465f334e0c6636268196aaa0bb0013a5d18c988048e" dmcf-pid="VoT3HpwaSA" dmcf-ptype="general">만약 영업정지로 쿠팡에 입점해 있는 중소업체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p>
          <p contents-hash="bdd787914c4052997ce8235a932da903b2f7ab0ff06c4a1c97ee4ba7d3cadc02" dmcf-pid="fgy0XUrNCj" dmcf-ptype="general">여러단계를 거쳐서야 영업정지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p>
          <p contents-hash="c1661b03b3b83511280edf70d0007566fde154b9bb2d84c554ffc508343cee60" dmcf-pid="4aWpZumjCN"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소비자들 사이 쿠팡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위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cd73fd0ce89fd7c6f54430ffd356030e3e78c09bd60e7a9b8346b23a0e9c0875" dmcf-pid="8NYU57sASa" dmcf-ptype="general">정보 유출 건수를 놓고 보면 역대 최대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p>
          <p contents-hash="ecb47f811d18dfc439e01824dd72f769bdc644acc4af20c3c7e3f932525bd1dc" dmcf-pid="6jGu1zOcSg" dmcf-ptype="general">소비자들과 시민 단체에서도 쿠팡에 소비자 보호와 배상 대책 수립을 주문하고 있는 만큼, 쿠팡 측의 책임 있는 보상이 발표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792d85d13ee5d5e844bf8ca1df05e89bc35b9f5ad7e00b15c4c2871810e8cdb5" dmcf-pid="PAH7tqIkTo" dmcf-ptype="general">MBC뉴스 이해선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4973ad3e9d68bc436dcc218c56fe08fb95399ef7630f386221e6e7b42c87d8c5" dmcf-pid="QcXzFBCESL"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66d8a1bda4d331e8ffee8e89a660a9931bf7361829277d0d285e0e960650d2be" dmcf-pid="xkZq3bhDln" dmcf-ptype="general">이해선 기자(sun@mbc.co.kr)</p>
          <p contents-hash="5bde047fc02d9e6f5a2e687e8b55675280277e232da8cb65e3c8cee5ed592eb2" dmcf-pid="y7iDar4qli"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930/article/6786424_36790.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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