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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 선고‥소추 1년 만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5-12-18 09:4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aIcIYLxlk"> <div class="video_frm" dmcf-pid="zNCkCGoMCc"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ZZOQLE2ul8"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1DVuVR1yWf"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ZZOQLE2ul8"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12/18/imbc/20251218094311020vwtf.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0007784?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68339a162a5869b6856d0e646e26c6756ba770842c4cf1a066f46b058d34e176" dmcf-pid="qjhEhHgRlA" dmcf-ptype="general"> [930MBC뉴스]</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BAlDlXaeyj"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8e0a24f77eaef570c5715c36fe9f6cde428128f263472bbe6d6ce0b889d5df23" dmcf-pid="bosjsyiPlN" dmcf-ptype="general">국회를 봉쇄하는 등 비상계엄에 가담한 사유로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p> <p contents-hash="f45214deadb6f3db6baff89180a926fd76bad45dd0ebdfd0d1c41f6983536c7a" dmcf-pid="KgOAOWnQWa" dmcf-ptype="general">국회에서 조 청장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지 약 1년 만입니다.</p> <p contents-hash="319168bdcadd26be2d53ad826b5714fee7d89cc40cefbf7664318ea8991ade76" dmcf-pid="9aIcIYLxhg" dmcf-ptype="general">구나연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37f4e9a29c9cd00e13c6e3007f85edc3c59db12bc40595bc6af9fac5f4f27e16" dmcf-pid="2NCkCGoMCo"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98c0c50f6c6cda98c3654977bf0e65dbe3b52052598018f0526342d95680fb37" dmcf-pid="VjhEhHgRyL" dmcf-ptype="general">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p> <p contents-hash="49dcb637c7f7fdece0bbfb809468db5a82be28d7ff2c10015093cc1f76389551" dmcf-pid="fAlDlXaeln"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합니다.</p> <p contents-hash="29ca02b711543d2a4ecc8bbe0a3548a4443e87c94bbc0dc5dbaef1add956f0bf" dmcf-pid="4cSwSZNdTi" dmcf-ptype="general">국회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을 탄핵 소추한 지 약 1년 만입니다. </p> <p contents-hash="2ee141ee20a2fc7e8287ea44932de0b6cdda0ec61b972342b9f8700b7a1e24cf" dmcf-pid="8kvrv5jJlJ" dmcf-ptype="general">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한 사유로 탄핵소추됐습니다.</p> <p contents-hash="b8c314afa676a0b16c195a4409331c33442e787d77cdf3433ac638ccc3455ca4" dmcf-pid="6ETmT1Aivd" dmcf-ptype="general">지난해 11월, 전국노동자대회를 과잉 진압했다는 내용도 탄핵 사유로 포함됐습니다.</p> <p contents-hash="3ad7c817d6b783e0cafffb1fe45fc02f9856ae8874054591c33d22bec3ead836" dmcf-pid="PDysytcnye" dmcf-ptype="general">헌재는 지난 7월 1일 심리에 착수해, 총 세 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세 차례의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p> <p contents-hash="c65563942f7d0ad6778628c92887d9d8fc2d558b1d96aae292cbded591c91b96" dmcf-pid="QwWOWFkLCR" dmcf-ptype="general">지난달 10일 진행된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측은 "피청구인은 국회 출입을 통제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대의민주주의,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p> <p contents-hash="719442be0aabfef6560cc72ed04b70fe5d03e1e41393b011118e77a2f80682af" dmcf-pid="xrYIY3EoCM" dmcf-ptype="general">또 선관위 등에 경찰력을 배치한 것을 두고 "영장주의, 선관위의 독립성 등을 위반하거나 침해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19c3851b7dd8c8278fcc6c089a2dd2b1e2438680ecc40a57abc78034e1bf1b7a" dmcf-pid="yZBFB6GhTx" dmcf-ptype="general">조 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당시와 같은 초유의 상황에서 지금 판단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판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며 "단 한 번이라도 기회가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441e5c4090818291f8e0f62c2cad39249233a2d39cb67d5c0bf4b91d322551be" dmcf-pid="W5b3bPHllQ" dmcf-ptype="general">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지난 1월 내란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5f14372010d1b321b718ff9f204a2d48be166fbd68489c60cb690ef58574d310" dmcf-pid="Y1K0KQXSCP" dmcf-ptype="general">MBC뉴스 구나연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99eb3959692e420a0fc5c9a6849b4befd1a9a0af405e0d10e33516f33e3cee83" dmcf-pid="Gt9p9xZvW6"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7a87eb43ec41b04388c81c31aa03f572ec7588ff76107cee322d4ddd230da738" dmcf-pid="HF2U2M5Tl8" dmcf-ptype="general">구나연 기자(kuna@mbc.co.kr)</p> <p contents-hash="5627740b7d8d3a97960a28b81d17287590d386b0bb82053ae5544bd16e588c38" dmcf-pid="X3VuVR1yW4"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930/article/6786426_36790.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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