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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 “혐오 현수막 가이드라인 만들어 단속 필요” [뉴스 투데이]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8 07:1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행안부·경찰청·인사처 업무보고<br>고도 자치권 가진 ‘통합특별시’ 전폭 지원<br>서울과 거리 등 반영 차등 지원 지수 도입<br>경찰, 경비 인력 감축·수사관 1200명 추가<br>인사처, 9급 시험 PSAT로 전환 방안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Jy7FBCEAU">
          <div contents-hash="f8c7b8d1a22c991a2d6604929ba9c224c13886b28cba79100a12197c6588f587" dmcf-pid="FiWz3bhDap" dmcf-ptype="general">
           행정안전부가 활기찬 지방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차등 지원 지수’를 도입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통합특별시’ 출범을 전폭 지원한다. 경찰은 내년 상반기 중 경비 인력 등을 축소하고 민생 범죄 수사 부서에 전환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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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5ad6ea3b7200aeac0098e270f75eec6d737426931d7160633b7562e801e9844" dmcf-pid="3nYq0Klwg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안부(경찰청, 소방청)·인사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8/segye/20251218060550699bbpd.jpg" data-org-width="1200" dmcf-mid="t2Emlr4qc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8/segye/20251218060550699bbp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안부(경찰청, 소방청)·인사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ba24cda4eafa3992af6da35c743dedbca2f69994c01b14748410db11c30cea3" dmcf-pid="0LGBp9SrN3" dmcf-ptype="general">
            행안부는 17일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서울시와의 거리,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를 반영한 차등 지원 지수를 마련해 내년 법령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재정, 세제 등 전 분야에 적용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div>
          <p contents-hash="071a4db6abbdd5d8fbe55e79a6ebcba68343682f958cf92815d91ce9cc44a6f7" dmcf-pid="poHbU2vmoF" dmcf-ptype="general">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선 서울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통합특별시 출범을 지원한다. 시·도 간 통합이 이뤄지면 특별시 명칭, 조직 특례 등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07c53e21f6ddaa411f160694dc683609559eafef6b0fa9a868313bb9d27b1573" dmcf-pid="UgXKuVTsNt"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에 대해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자 행정적 틈새를 이용해 온 사회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이라며 단속 필요성을 거듭 촉구했다. 윤호중 행안장관이 “혐오 표현 현수막을 막으려면 옥외광고물법과 정당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 대통령은 “(법 통과 전이라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단속하는 게 맞다”고 했다.</p>
          <div contents-hash="bf173809b91c7d7217a3b2338ad00759becdd56d725a687142e55866552baac8" dmcf-pid="uaZ97fyOg1" dmcf-ptype="general">
           윤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년 검찰청 폐지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해 “인원, 조직을 논의하기엔 좀 이른 시점”이라고 말을 아꼈다. 중수청 근무를 희망하는 검사가 7명뿐이란 지적엔 “중수청에 오는 검사 수만 갖고 평가할 일은 아니고, 수사에 유능한 검사들이 많이 와 줘야 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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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6436ae82187650148be0242b4eda9735672f4ec2ecea43bad64154d08a8c214" dmcf-pid="7N52z4WIc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윤호중 장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8/segye/20251218060551030ttpx.jpg" data-org-width="1200" dmcf-mid="F6Emlr4qa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8/segye/20251218060551030ttp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윤호중 장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d182d5bf2ef7d82f4ccf6ec7b7f734d95f214d6d3f89fe9ae856f50c28cb017" dmcf-pid="zcF4bPHlNZ" dmcf-ptype="general">
            경찰청은 이날 업무 보고에서 민생 범죄를 주축으로 인력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경비 경찰을 축소하고 수사 부서에 수사관 1200여명을 추가한다. 변호사·회계사 등 수사 분야 경력 채용도 확대한다. 또 전문가 등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을 실질화하고, 사건 관계인·변호인 등의 경찰 수사에 대한 평가·환류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div>
          <p contents-hash="df74dc451e43ad2c21a5e01eb29db255f3afd07f8a52aa298c8b9bf5d6a506a3" dmcf-pid="qk38KQXSaX" dmcf-ptype="general">인사혁신처는 9급 시험을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내년 연구 용역 등을 거쳐 2027년 이후 도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269만원인 9급 초임 월급은 내년 286만원, 2027년 300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cd36e71bef45d3843e447ff87c2f76190029ca2045b5887ba9b35f05503d1a9e" dmcf-pid="BE069xZvgH" dmcf-ptype="general">박진영·박영준·안승진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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