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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쿠팡 영업정지 논의"‥현장조사 나간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7 20: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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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uUNDng71C7"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7ujwLaztTu"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8682298d0c6711d4d9b03c5270254b8274c44f8dc992451fa53e3cf64041686c" dmcf-pid="z7AroNqFyU" dmcf-ptype="general">정부가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를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2d49d6ebc3b71bf032977138c0b614592c86c26011cc5094e0b21d1c3755af9e" dmcf-pid="qEuKFpwalp" dmcf-ptype="general">쿠팡 창업자 김범석 의장이 불출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의 질문을 받은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가 이같은 입장을 내놓은 건데요.</p>
          <p contents-hash="e35dfe9260d65ad194b6703698455c8172bed636b7c19363e228f141f6d738cf" dmcf-pid="BD793UrNW0" dmcf-ptype="general">이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37f4e9a29c9cd00e13c6e3007f85edc3c59db12bc40595bc6af9fac5f4f27e16" dmcf-pid="bwz20umjv3"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ba12d57561fad845ef68d9999cdc03215200383f0817832df3e88c568649fc55" dmcf-pid="KrqVp7sAlF" dmcf-ptype="general">국회 쿠팡 청문회에서 배경훈 과기부총리가 쿠팡 영업 정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공정위에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합니다. </p>
          <p contents-hash="4ba34ed7dff061b17ba4f88da03135389a3c0af77c29aa235dab8c2313685a8a" dmcf-pid="9mBfUzOcWt" dmcf-ptype="general">[박정훈/국민의힘 의원 - 배경훈/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쿠팡에 대한 영업 정지를 좀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공정위가 이게 주무 기관인데 다 논의 결과는 어떻습니까?&gt; 일단 공정위에 이제 저희가 전달을 했는데 일단 지금 저희가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민관 합동 조사 결과를 빨리 마무리 짓고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공정위도…"</p>
          <p contents-hash="713ca97d3b6042dfb744406940d3912e235ff22162ddbd66b9c55ac337993070" dmcf-pid="2sb4uqIkW1" dmcf-ptype="general">국민적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영업정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할 생각이 없냐고 질문하자,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p>
          <p contents-hash="a12a46d72bac28f369e9a9fe7c7f865b0ca882cc1c307fe992c27311a4cb1ba7" dmcf-pid="VOK87BCET5" dmcf-ptype="general">향후 공정위와 현장 조사도 나가겠다고 했는데,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제재 가능성을 처음으로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p>
          <p contents-hash="297e98fcbe109b8c3e27aaa91bcb46539fbdb02a925754d9ff7c2b1809285844" dmcf-pid="fI96zbhDlZ"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민관합동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영업정지 요건이 충족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72b408c8859c72bd706e98df87657127b66be6d1dc848b86b7eb21651cc0f2ff" dmcf-pid="4C2PqKlwSX" dmcf-ptype="general">전자상거래법상 쿠팡의 영업이 중지되려면 4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p>
          <p contents-hash="7bd3b81bb6f708cadb7fe51fde6b9ea42d865b831ccd8868b9871e12f6482703" dmcf-pid="8hVQB9SrSH" dmcf-ptype="general">먼저 계정 도용으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사업자가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이 이후 공정위가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시정 조치만으로 소비자의 피해보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때 영업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5a5ebd742abcb1c6375a0465f334e0c6636268196aaa0bb0013a5d18c988048e" dmcf-pid="6lfxb2vmyG" dmcf-ptype="general">만약 영업정지로 쿠팡에 입점해 있는 중소업체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p>
          <p contents-hash="d01b60168ce3f6d9dfad9e6566ebf6a313338dc3e14b01ea39f015148deeccf7" dmcf-pid="PUNDng71CY" dmcf-ptype="general">여러 단계를 거쳐서야 영업정지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p>
          <p contents-hash="53ee4d8c251b074124a2ec9a77701bd77153698a728e2d4aba01d124a692b4ca" dmcf-pid="QujwLaztyW"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소비자들 사이 쿠팡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위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cd73fd0ce89fd7c6f54430ffd356030e3e78c09bd60e7a9b8346b23a0e9c0875" dmcf-pid="x7AroNqFSy" dmcf-ptype="general">정보 유출 건수를 놓고 보면 역대 최대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p>
          <p contents-hash="e8a2a8ef4f0a3aab542e1f7372a329b3dc70608895ff568c26cf75eedf96e340" dmcf-pid="ykUbt0DglT" dmcf-ptype="general">한 법무법인에는 이미 20만 명이 소송을 접수해 조만간 소장을 접수할 계획입니다.</p>
          <p contents-hash="88dfca66acacffd73955ae44d180a8041ecdf392735cf48d4bffa9738bc75f3f" dmcf-pid="WEuKFpwaSv" dmcf-ptype="general">[정구승/변호사, 법무법인 일로] "인당 30만 원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00억 수준의 단체소송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p>
          <p contents-hash="3a1c1581ea028fd9b714269ca8bc81fdc80b53d15344e6e455951a6259c9b5cd" dmcf-pid="YD793UrNSS" dmcf-ptype="general">소비자들과 시민 단체에서도 쿠팡에 소비자 보호와 배상 대책 수립을 주문하고 있는 만큼, 쿠팡 측의 책임 있는 보상이 발표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793d21e4b9468873204e0d43c5b2e45ae143a67807bc4c5354d616ad276a9aec" dmcf-pid="Gwz20umjhl" dmcf-ptype="general">MBC뉴스 이해선입니다.</p>
          <p contents-hash="6b8fa28ac206595582849a942201d34bbda8cdabd22ac4fa0b1bd7863c601dc9" dmcf-pid="HrqVp7sAvh"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권시우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0b334938dd4626e66fb1857170c2bf713cfe010390a4bf04e5ebdcd1de473b9e" dmcf-pid="XmBfUzOcWC"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5f4f39bc3dd4fdd443033a631589f5b7ce613f977c792b14bca4b8bef6716e98" dmcf-pid="Zsb4uqIklI"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권시우</p>
          <p contents-hash="c96d95d479f7033be7e3d0e093335370e5f118e0e28c368752f9baff721cd4d7" dmcf-pid="5OK87BCESO" dmcf-ptype="general">이해선 기자(sun@mbc.co.kr)</p>
          <p contents-hash="af8c024337654813d769a481b51021780894207b8a415c05bf8f44016f0e5622" dmcf-pid="1wMn8QXSCs"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6272_36799.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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