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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첨단기술 유출 꼼짝마”...지재처, 특별수사팀 만든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7 17:4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첨단기술 유출 특별수사팀 신설<br>현재 지재처 기술경찰 25명<br>“인원 부족...100명까지 늘려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gNrt2vmS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49e05c95036136b6a707889c7a0fecacf86bedf890478e2d52c97251d453850" dmcf-pid="tNAs3fyOl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17일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마치고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지식재산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7/mk/20251217174502302albe.jpg" data-org-width="700" dmcf-mid="5aAs3fyOT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7/mk/20251217174502302alb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17일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마치고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지식재산처]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236c5d3465f64c955211b83a4adc8f707946f50a164db575c23a04429a0413c" dmcf-pid="FjcO04WICA" dmcf-ptype="general">
           지식재산처가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경찰 인력을 대폭 늘리고 특별수사팀을 신설한다. 기업들이 조속한 권리 확보를 위해 특허·상표 심사기간을 지금의 절반 가까이 줄이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div>
          <p contents-hash="2da8cd964691886488b30c0d9a7cd7924d83f6f97847ae1a2b7d1954aaecc3ae" dmcf-pid="3AkIp8YClj" dmcf-ptype="general">지식재산처는 17일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기술경찰 인력을 늘리고 첨단기술 유출 특별수사팀을 신설하는 등 국내 기업들의 기술을 지킬 대책들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2b4ae1ba056282d87c899a64bbc47fe6e7276b7e6281b62ab1961c4449e2a87c" dmcf-pid="0cECU6GhhN" dmcf-ptype="general">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날 “기술 유출을 조기 포착해 사전에 차단하고 기술경찰 내 전담수사팀을 신설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139605d78a945ecad7e03ffe266f93fb2ecd76d7926b4a638dfd9b7035c779a" dmcf-pid="pkDhuPHlla" dmcf-ptype="general">최근 중국 등 해외로 기술 유출 사례가 심각해지면서 기술경찰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기술 유출 사건 중 해외 유출 비중이 지난해 최초로 20%대를 넘어섰다. 중국 반도체 기업 등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인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국내 기술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p>
          <p contents-hash="17835610b439367342abd121436379cd5af31e22d218a1aa97b53b254065b22e" dmcf-pid="UEwl7QXSCg" dmcf-ptype="general">현재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은 25명으로, 이들이 모든 부처와 기술 분야의 기술 탈취와 유출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p>
          <p contents-hash="c96ebdba968252a6a6351c2e46bc7d38c42d6507131121977819d966cc25fe82" dmcf-pid="uDrSzxZvSo" dmcf-ptype="general">내년부터는 국내외 기술 유출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수사팀을 신설한다. 기존에는 기술 분야별로 기술 탈취와 유출을 모두 대응했다면, 특별수사팀은 기술 유출 사건에 집중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임무를 맡는다.</p>
          <p contents-hash="e2300ce015aa5b701c215cfdd374982d45f7b53513982f2a8585d579589d3112" dmcf-pid="7wmvqM5TWL" dmcf-ptype="general">기술 유출은 기업의 허락없이 중요 정보가 외부로 새어나가는 일이며, 기술 탈취는 불공정 행위나 강압으로 기술을 빼앗는 행위다. 기술 유출 사건은 비밀리에 일어나기 때문에 더 고도화된 수사 전문성이 필요하다.</p>
          <p contents-hash="16363630e0415d4ea991f0809493b3873a6f85c53f62da58ceef68fbe9f41199" dmcf-pid="zoaw19Srln" dmcf-ptype="general">기술경찰과 새로 신설된 특별수사팀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김 처장은 “기술경찰은 기술 전문성과 수사 전문성을 가진 유일한 조직”이라며 “최소 100명까지는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필요한 일인 것 같다”며 “관련 부처와 논의해보고 안 되면 국무회의에서 논의하자”고 했다.</p>
          <p contents-hash="1a44b65ea9dd2f22fc92d0207bda79921ce9c2b24029960d7b6cc2617fe8cafc" dmcf-pid="qgNrt2vmWi" dmcf-ptype="general">또한 지식재산처는 심사 역량을 강화해 심사 대기기간을 대폭 줄이겠다고 했다. 현재 평균 16.2개월이 걸리는 특허 심사기간을 2029년까지 10개월대로, 상표 심사기간은 12.7개월에서 6개월대로 단축한다는 목표다.</p>
          <p contents-hash="d558d77717608cde651096b14c5f0238c462b5610c28870bb731915700efa3a1" dmcf-pid="BajmFVTsyJ" dmcf-ptype="general">김 처장은 “다른 경쟁국에 비해서 굉장히 심사 대기기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심사 인력을 증원하는 노력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심사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는 등 자구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현재 심사관들은 선행 특허 정보를 검색하고 유사점을 파악하는 데 AI를 활용하고 있다.</p>
          <p contents-hash="4505db627cfb52cc0c949dbad077e893569530a84555b38cc2c3eda4b03e4a0d" dmcf-pid="bNAs3fyOhd" dmcf-ptype="general">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원천기술이 도마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기술을 개발한 지 25년이 지났으면 (지식재산권) 시효가 끝난 것 아니냐”며 “어떻게 한국 기업에 횡포를 부리는 것이냐”고 물었다.</p>
          <p contents-hash="11f7ec968e35177c98199bfd420630bae29565a5030f07215fc48da0de8fba9c" dmcf-pid="KjcO04WIye" dmcf-ptype="general">다만 웨스팅하우스의 원천기술은 특허가 아니라 영업비밀이라 특허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김 처장은 “기술을 보호하는 방법에는 특허와 영업비밀이 있는데, 특허에는 기간이 있어서 영업비밀로 하는 경우도 있다. 영업비밀은 관리만 제대로 하면 무한정 보호된다”고 답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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