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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금감원, IMA 배당소득 과세 명시...한투·미래 연내 1호 상품 출시(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7 16:08:0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기재부-금융위 협의 완료, 12월말 최종 발표 예정<br>만기시 원금지급 의무 있지만 종투사 신용위험 존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N3wwYLxwF">
          <p contents-hash="3c8a2364056a37b098bb5f08ebebba48e62f94ee7fdeaba4a872dfd84cf5cdf0" dmcf-pid="Hj0rrGoMEt"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감독원은 17일 종합투자계좌(IMA) 만기 시 종투사가 원금을 지급하지만 파산 등의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점을 강조해 상품을 출시하도록 하는 등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IMA 투자수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전망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64a3ff8b9682e1cf0ccac4bd371dbb4c9fd12e6a087d2385e24e2108d2410a0" dmcf-pid="XApmmHgRO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금융감독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7/Edaily/20251217160206196fyto.jpg" data-org-width="647" dmcf-mid="Y3PZZbhDr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7/Edaily/20251217160206196fyt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금융감독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e158ddefed941a5cb39328b92a9b9e456d57254bebdc274559455b3e4619507" dmcf-pid="ZcUssXaew5" dmcf-ptype="general">
           금감원에 따르면 IMA 투자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간 협의가 완료되면서 IMA 상품설명서에 이 같은 과세방식을 기재하도록 했다. 투자자들은 IMA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div>
          <p contents-hash="9880bf9b544f097d04995f1426fa5e782cdcf5fc40f71d038002b45fac79e66f" dmcf-pid="5kuOOZNdIZ" dmcf-ptype="general">법령 개정 내용은 2025년 세제개편안 관련 후속 시행령 개정안 보도자료와 입법예고 등을 통해 올해 12월 말 전후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f4475ea77fe8ff483053e70bb7ce8b83f619a174e2c5b7dad2a08bd075980fe2" dmcf-pid="1gtEEyiPrX" dmcf-ptype="general">과세 부분이 정리되면서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18일 상품을 출시한단 계획이다. 미래에셋증권도 연내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투는 만기 2년, 미래에셋은 3년짜리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7562745d880f8836629da0767674e29ed53adfebb0b8a90900464acaa9fd2935" dmcf-pid="taFDDWnQDH" dmcf-ptype="general">금감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원금지급 의무와 실적배당형 IMA의 주요 특성을 반영한 ‘IMA 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과장 광고 등을 사전 예방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e0ba276a7a98d593701b47d86782cbb94441a3519017e62babb0de59c624f00d" dmcf-pid="FN3wwYLxsG" dmcf-ptype="general">만기 시 종투사가 원금지급 의무를 부담함에도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투자성 상품임을 명시하도록 했다. </p>
          <p contents-hash="b4809f638b18971c677362a3429e021d1d6d4356f91c966736cc8fd937e649d9" dmcf-pid="3j0rrGoMsY" dmcf-ptype="general">또 IMA 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 등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기재하도록 했다. 종투사 파산 등으로 원금 지급의무가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도 포함된다.</p>
          <p contents-hash="61a206969ca1ce260b6a0c15aa40922251392fb6802234e8b9a8dad3352c01e1" dmcf-pid="0ApmmHgRDW" dmcf-ptype="general">성과보수를 포함한 보수와 수수료를 명확히 표기해야 하며, 실적배당형 상품으로서 예상(기대)수익률은 표기가 불가능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74e931904b5e7c3afc9e9699f6c69a8775e7491ae508f3a7f619dcc92459c6c4" dmcf-pid="pcUssXaeEy" dmcf-ptype="general">초기 IMA 상품의 위험등급은 만기가 길고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발행어음(5등급·낮은 위험)보다 높은 4등급(보통 위험)으로 출시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d020023d5ac0aece9d32622b6f7035bb13b427770e11704c0fbb10c9d0d4fa90" dmcf-pid="UkuOOZNdmT" dmcf-ptype="general">중도해지가 불가능한 IMA 상품의 경우에도 투자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분기별 1회 교부하도록 했다. 현행 법령은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횟수를 중도해지 가능 여부에 따라 연 1회 이상(중도해지 불가능)과 분기별 1회 이상(중도해지 가능)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다.</p>
          <p contents-hash="4b86d1e7a90a5aa1b725953f1a4f3d6acbe41e9010b2c80630d440a06e0315e8" dmcf-pid="uE7II5jJIv" dmcf-ptype="general">IMA는 종투사(자기자본 8조원 이상)가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통합·운용하고 실적에 따라 수익을 지급하는 계좌다. 투자자 모집자금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 등에 주로 운용(모집자금의 70% 이상)해 발생한 수익은 고객에게 지급한다.</p>
          <p contents-hash="e08579fb8c808c31d330528ecd659aa7657141397cedc997505619c1782f1898" dmcf-pid="7DzCC1AiIS" dmcf-ptype="general">투자자가 IMA를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 운용 결과 원금 이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종투사가 투자 원금을 지급한다.</p>
          <p contents-hash="cb03e6cdfea952ad0729ab7b0cbe3f081c44c0d13a9df0494e6f288c9bdc91e1" dmcf-pid="zwqhhtcnDl" dmcf-ptype="general">금감원 관계자는 “IMA가 기업금융 및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며 “IMA 출시 이후 무분별하고 과도한 영업 경쟁 등으로 인해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1fd5e946fd29ae9ced7ad16489b84335ae6938abd6abf9bcb4b44cf50a22479" dmcf-pid="qmbSS3Eowh" dmcf-ptype="general">김경은 (ocami81@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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