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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16세 미만 청소년 SNS 제한 적극 검토”...방미통위 위원장 인사청문회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6 23:2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미통위 위원장 인사청문회<br>허위정보·불법 콘텐츠 무관용<br>플랫폼 이용자 보호 강화할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cPw3NqFl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3c0aad6da519abce0feede3891623d643259bb29709a3a9d1b22531629a140e" dmcf-pid="GkQr0jB3h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픽사베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6/mk/20251216232102218dlvf.jpg" data-org-width="700" dmcf-mid="y4lzoFkLC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6/mk/20251216232102218dlv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픽사베이]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9494ffe4c571fa83a090b2b0eebd50723b1ea77ec64d3a49b7a182f10849073" dmcf-pid="Hlgy2IQ9yz" dmcf-ptype="general">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허위·조작 정보와 불법 콘텐츠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낡은 방송·미디어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청소년 보호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제한 방안을 주요 정책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div>
          <p contents-hash="896089481902f62988394b2b035fc0d632d09c12c3a536859f76966fcf8b6ddf" dmcf-pid="XSaWVCx2T7" dmcf-ptype="general">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생활의 근본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허위·조작 정보의 사회적 해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마약이나 성착취물과 같은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청소년 보호는 중요한 과제”라며 최근 호주에서 도입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 차단 정책을 국내에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p>
          <p contents-hash="3ca298eb05b04efa5293749fd3f928ee26108970e0fc95e276608d1ade9afe55" dmcf-pid="ZvNYfhMVlu"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고도화된 인공지능(AI) 기술이 해킹과 사이버 범죄에 활용되면서 방송·미디어·통신 이용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후보자는 “방송·미디어 통신의 공공성이 약화되고 이용자 보호 기능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분쟁조정제도를 강화하고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190920947b061e68db539c1ab8ed1e8a7adccbf7e826d540951915dd77b80a3" dmcf-pid="5TjG4lRfS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6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6/mk/20251216232103474voug.jpg" data-org-width="700" dmcf-mid="WldCzDV7h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6/mk/20251216232103474vou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6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897b8d9cc03c26a0d78b253b2fa92173b4fd8110b1ec5c9d57caec9a6a9bdab" dmcf-pid="1yAH8Se4Sp" dmcf-ptype="general">
           AI와 미디어 간 융합 발전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미디어 전 과정에 AI와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제작 효율화를 추진하고 해외 시장과 연계해 국내 방송 콘텐트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방송·미디어 산업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e7d1a2e1aa148b44025ff7b3fa9c879d546d6ef4f90b48abda96e39ec0edc302" dmcf-pid="tWcX6vd8l0" dmcf-ptype="general">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불거진 복잡한 플랫폼 탈퇴 절차 문제와 관련해 “가입과 탈퇴 절차는 동등한 수준에서 보장돼야 한다”며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공정한 질서를 어기는 대표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온라인에서 강제로 특정 사이트로 이동되는 이른바 ‘디지털 납치’를 직접 경험했다며, 플랫폼 이용자 보호 강화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1e15a1674d8d247699da84122473acb5c6a5d2d32475f7afdf1a329db86d428" dmcf-pid="FYkZPTJ6W3" dmcf-ptype="general">통신사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KT가 해킹 사고를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여부에 대한 사실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면 최우선으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db27f0c0255ca9b86a5fb502d39664a618b2d6ba6a00a13234706d81285041e" dmcf-pid="3GE5QyiPSF" dmcf-ptype="general">앞서 국회에서는 KT가 해킹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지적과 함께, 위약금 면제 등 이용자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p>
          <p contents-hash="4a63cc995131e3eef3466f2af1351cef336628ff9324a4c1051ef9c73fb1c30a" dmcf-pid="0HD1xWnQyt" dmcf-ptype="general">김 후보자는 “방미통위를 모든 국민과 미디어 생태계 구성원들이 공정한 질서 속에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국민소통위원회’로 만들겠다”며 “공영방송의 책무와 재원 구조 등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전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 강화를 위한 인프라스트럭처 확대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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